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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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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ㄴ결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은 2020년 7월 9일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실종되었다가 다음 날인 7월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원순은 실종 전날인 7월 8일 전직 비서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현장 조사와 검시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직 서울특별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뿐 아니라 성희롱 고소 사실의 전달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대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서울특별시장(葬) 논란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행한 일부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이 판단의 적법성은 2025년 6월 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1][2]

다만 형사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으므로, 박원순 본인에게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다.

2020년 7월 9일 멀쩡히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실종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원순 딸이 이날 17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원순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3]

수색 결과, 박 시장은 실종된 지 7시간 만인 7월 10일 오전 0시쯤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肅靖門)[4]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정확한 시신 발견 시각은 2020년 7월 10일 오전 0시 1분이다. 여기서 실종된 지 7시간이라는 표현은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시신 발견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박원순이 시장공관을 떠난 시각부터 계산하면 약 13시간 17분이다.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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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8일

시각 사건
오전 11시경 박원순이 서울시청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
오후 2시경 국회를 방문하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
오후 3시경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원순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진술
오후 4시 30분경 전직 비서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관한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됨
오후 7시~9시 10분경 박원순이 전·현직 구청장들과 저녁 식사
오후 11시경 시장공관에서 참모들과 회의

2020년 7월 9일

시각 사건
오전 2시 30분경 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종료됨
오전 9시~10시경 박원순과 고한석 비서실장이 시장공관에서 면담
오전 10시 40분경 서울시가 박원순의 공식 일정 취소를 발표
오전 10시 44분경 박원순이 가회동 시장공관을 나감
오전 10시 53분경 와룡공원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이동 모습이 확인됨
오후 1시 39분경 박원순이 고한석 비서실장과 마지막으로 확인된 통화를 함
오후 5시 17분경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
오후 5시 30분경 경찰 수색 시작
오후 10시 30분경 야간 수색 재개

2020년 7월 10일

시각 사건
오전 0시 1분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 발견
오전 2시경 경찰이 사망 관련 브리핑
오전 3시 30분경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신 안치
오전 박원순의 유언장 공개
오후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설명
저녁 경찰이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기로 결정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약 770명의 인력과 드론, 수색견 등을 동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당시 보도에서는 수색 인력의 수와 장비 투입 현황이 시점에 따라 달리 소개되기도 하므로, 이 표의 수색 관련 시각은 주요 보도를 종합한 것이다.[5]

상세

기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종 당일인 7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지만, “너무 힘들다. 죄송하다”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공식 일정 외에 정 총리와 총리 공관에서 만나 오찬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 “시장님의 몸이 좋지 않아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 총리님과의 오찬은 가신다고 하니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출근을 하지 않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황이었지만, 정 총리와의 오찬 약속은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오찬은 취소됐다. 박 시장은 정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 “너무 힘들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이 박원순 전 시장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난 7월 8일 오전이었다. 당시 박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박 시장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주일에 적어도 1~2회 이상은 직접 브리핑을 주관해 왔을 정도로 기자들과 가깝게 있었다.[6]

8일 오전 11시에도 박 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울시청 기자실을 찾았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다소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다들 우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 탓으로 여겼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뎌 그린뉴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며 40~50여 분간 관련 정책을 브리핑했다. 늘 보던 박 시장 모습이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찾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집무실로 돌아왔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자신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임 특보는 "8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급하게 시장님 집무실로 달려가서 다른 업무 중이시던 시장님께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임 특보는 "보고 당시에는 성추행 관련 혐의인 줄 몰랐다"고 전했다.[7]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비서 A씨의 고소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으며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A씨의 고소가 있기 전에 박 시장의 참모가 문자로 '고소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박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에도 평소대로 일정을 소화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 10분까지 2시간가량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민선 5~7기 전현직 구청장 11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박 시장은 반주로 막걸리 두잔을 마셨다. 당시에도 이상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 시장은 이후 오후 11시쯤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참모들과 시장 주재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시간은 15분 정도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늘 하던 회의 중 하나로 시장님과 다른 2명이 더 있었다"며 "시장님이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해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날 새벽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8]

박 시장은 9일 오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박 시장의 오후 공개일정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박 시장은 당초 이날 오후 시장실에서 예정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면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오전에는 서울시청 펜싱팀 선수단의 합숙소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일정 취소 문자를 보내기 직전 박 시장은 자신의 공관에서 고한석 비서실장을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박 시장 공관에서 대화를 나눴다. 대화 내용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후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배낭을 메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마지막 통화 상대는 고 비서실장이었다. 이날 오후 1시 39분쯤이다.

[단독] 공관 출발 '34분 전'…CCTV에 담긴 비서실장
[지난 9일 오전 10시 10분]

지난 9일 오전 서울 가회동 고 박원순 전 시장 공관 앞 골목길.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뒷짐을 진 채 걸어가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입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당일 오전 공관을 방문해 박 전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40분]
이 면담 직후, 박 시장은 "몸이 안 좋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을 만난 비서실장은 이곳 공관을 나와 골목으로 빠져나갔고, 잠시 뒤 박 전 시장도 공관을 나와 같은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0시 44분]
박 전 시장은 고한석 전 실장이 공관을 나온 지 34분 뒤 등산용 가방을 메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13시 39분]
고 전 비서실장은 그로부터 3시간 반 뒤, 이번엔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면담하고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고 전 비서실장인 겁니다.

경찰은 고 전 실장을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고한석/전 서울시 비서실장]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9일 오후) 약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통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내가 탈) 택시가 어디 있나?"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전에 보고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한석/전 서울시 비서실장]
(임 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관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젠더특보가 아니라면 누구한테 보고받으신 거예요?)
"……"

경찰은 오늘 박 전 시장이 마지막 면담과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만을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과 관련한 의혹에 관한 진술이나 증거도 확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흰색 아이폰 이외에 박 전 시장 이름으로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신 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MBC 뉴스[9]


딸 다인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17분쯤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실종신고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박 시장은 실종된 지 7시간 만인 10일 오전 0시쯤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산에 갔다 와서 발표하겠다

기사

7월 9일,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미투 건으로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도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9일 오전이었다”며 “이후 비서실은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증언이 맞다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여비서 A씨의 경찰 조사가 끝난 9일 새벽 2시 30분 이후 상황의 심각성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고 이후 시장 사임이 검토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공관에 머물렀다. 공관을 나선 것은 오전 10시 44분이었다. 이때쯤 “신변과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전 시장은 측근에 “산에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 (산에) 갔다 와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후 12시경에 공관으로 돌아오겠다”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비서실의 움직임은 미투 대책보다 ‘안전문제’로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생사가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혀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날 경찰에 소환된 고 전 비서실장은 박 전 시장과의 마지막 통화 시간을 “오후 1시 39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7월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 박 전 시장 실종 당일 성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서울시의 발표와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고한석은 누구인가?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1965년 출생으로 2020년 기준 56세이다. 학력 대학교로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나왔다.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민간 부문에서 일하다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연구원과 정세분석국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거쳐 2020년 별정직 공무원인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박원순이 사망함에 따라 7월 10일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1992년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조직원 고한석(高漢碩·27·서울대대학원)[10] 이 바로 이 새끼다. 고한석 전 실장은 당시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으로서 중부지역당 산하 편집국 제작담당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역당 당원들은 전원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했던 이들이다.[11]

고 전 실장은 당시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당시 출소하면서 자신의 항문에 같이 구속됐던 동료의 비밀지령 문건이 담긴 캡슐을 담아 외부로 빼돌리려다 교도관에게 적발되기도 했었다. 당시 고씨는 신체 검사를 받던 도중 1㎝크기의 녹색 캡슐 2개에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종이가 담겨 있는 것이 발각됐다. 고씨는 교도관들이 추궁하자, 수감 중이던 황인욱씨로부터 이 메모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자백했었다.

고 전 비서실장은 복역 이후 서울대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하버드대에서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았다. 이후 SK에 입사, China IT/인터넷 사업개발팀장으로 중국에서 4년 동안 일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연구원과 정세분석국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5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올해 4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고한석의 과거 정치사건 경력과 박원순 사망 당일 시장공관에서 면담한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그가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20년 박원순의 사망이나 고소 사실 전달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박원순의 마지막 통화 상대였다는 사실은 확인된 사건 경위에 해당하지만, 통화에서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사망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고소 통보 관련 대립하는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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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박원순이 고소 사실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전달받았는가라는 문제다.

당시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박원순 측이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이 유출했는지, 아니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는지는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2020년 7월의 주장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은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당시 경찰은 고소 사실을 박원순 본인이나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박원순 측의 일부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되기 이전부터 그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기관의 비밀이 유출되었는지와 고소를 준비한다는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졌다.

2020년 12월 검찰 수사 결과

2020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은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고소 준비에 관한 정보가 피해자 측 변호인의 지원 요청을 받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거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임순영은 해당 내용을 박원순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달된 정보의 출발점이 정식 고소장 접수 이전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주장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고소 움직임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구분하였다.[12]

정보 전달 경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알려진 주요 정보 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측의 지원 요청 → 여성단체 관계자 → 남인순 의원 →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 박원순

다만 이 경로는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전달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실제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의 구체적인 사항을 각 인물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검찰은 당시 관련자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왜 문제가 되었는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고소를 제기할 때에는 고소인의 신변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특히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인사권이나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관련 정보가 사전에 전달되는 것 자체가 고소인의 안전과 신고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여성단체 관계자들 사이의 정보 전달과 정치인 및 공직자에게 이어진 연락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다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보 전달 행위와 법률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전달된 사실, 그 전달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평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각각 다른 문제다.

경찰의 사망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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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원순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망 경위를 조사하였다.

당시 실종신고부터 시신 발견까지의 과정과 현장 상황, 휴대전화 사용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검토되었다.

타살 혐의점

경찰은 2020년 7월 10일 현장 감식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하여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13]

따라서 박원순의 사망이 제3자의 살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시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경찰이 현장 조사에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사망 시각

박원순이 실제로 사망한 정확한 시각은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7월 9일 오전 10시 44분 시장공관을 떠났고, 같은 날 오후 5시 17분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으며, 7월 10일 오전 0시 1분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신이 발견된 날짜가 7월 10일이라고 해서 실제 사망 시각도 반드시 그날 오전 0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유언장

박원순의 유언장은 2020년 7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공개되었다.

유언장에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성희롱 고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망 이유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따라서 유언장을 근거로 박원순이 특정한 혐의를 전부 인정했거나 부인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실종 당시의 수색

경찰과 소방당국은 와룡공원과 북악산 숙정문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하였다.

당시 수색에는 경찰과 소방대원, 수색견 및 드론 등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야간 산악지역의 수색에는 시야와 지형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상당한 수색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시신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고의적으로 수색을 지연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로 수색을 지연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당시의 수색 계획과 장비 배치, 위치정보 및 관계자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성희롱 고소 사건의 후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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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사망하면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은 정상적인 재판절차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모두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박원순의 성적 언동에 관한 별도의 공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

2020년 경찰 수사 종결

2020년 12월 29일 경찰은 박원순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관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이는 피고소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소권 없음은 무죄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과 이후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의 성희롱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및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성적 언동을 했다는 일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인권위는 박원순이 이미 사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일반적인 사건보다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1]

따라서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의 구체적인 범위와 최초 고소장에서 주장한 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의 범위는 구별해야 한다.

서울시의 대응에 관한 판단

인권위는 박원순 개인의 성적 언동뿐 아니라 서울시 비서실의 조직문화와 피해자 보호 절차도 조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원순의 성희롱 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조직이 권력관계와 성희롱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과 조직의 제도적 책임을 구분한 판단이다.

2022년 행정소송 1심

박원순의 배우자 강난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권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22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박원순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주었으며, 인권위가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개선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2025년 항소심

2025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에서도 박원순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가 해당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4]

2025년 대법원 확정

2025년 6월 5일 대법원 특별2부는 유족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이로써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과 권고결정이 적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2]

다만 이 판결은 박원순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아니다.

박원순이 사망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인정이 행정소송에서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한다.

원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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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절묘한 사망날짜

아주 절묘하게 줄사망했다. 물론 백선엽만 천수를 모두 누린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저승으로 도망갔다.

참고로 박원순의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7월 10일이다. 7월 9일을 사망일로 기록하는 이유는 그날 실종되었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사망 시각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사망일과 발견일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짜 사망 확인

항목 참조.

반응

항목 참조.

[속보] NIS 레코즈, 11년만에 새 멤버 영입

2009년 5월 23일, 신흥 루키 MC무현과 DJ대중을 필두로 창설된 국정원 음반기획(이하(주)NISENTERPRISE&RECORDS)는 설립 이후 수 년간 한국의 대중음악계에 큰 획을 그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예술인 탄압 정책>으로 인해 MC무현의 불후의 명곡 '응디시티'가 검열이 되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MC무현의 명곡을 프로듀싱해 왔던 유망 프로듀서들의 계약 해지 등 국정원 레코드는 최근 큰 쇠퇴기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7월 9일, 박지원 CEO 취임 이후 국정원 레코즈에서 새로운 멤버의 영입소식을 알렸고, 네티즌들은 새 멤버에 대해 수많은 예측을 남겼다.

마침 짜기라도 한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네티즌 수사대는 실종된 박원순 시장이 이전에도 힙합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미뤄보았을 때 수년 간의 행정업무에 지친 박원순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잠적, 국정원 지하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국정원 레코즈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11년만에 화려한 부활을 알린 국정원 레코즈

국정원 레코즈는 새로운 멤버 MC발년 aka 씨발갑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며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레코즈 대표 MC무현은 그동안 사재기, 표절 등으로 크게 쇠퇴한 한국 대중음악 산업에 다시 새로운 혁명을 가져오리라는 포부를 밝혔다.

향후 귀추가 매우 주목되는데, 과연 그들은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흔들어놓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디시뉴스 노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이 모든 걸 앞질러 본 짤.......jpg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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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베충, 대깨문 최신 지령.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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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서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1. 시장 이전 변호사 시절 행적은 아름다웠다.

2. 진보 인사들은 고결해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것, 보수 인사들은 뻔뻔해서 자살 안 한다.

3. 그래도 죽은 사람인데 조롱은 자제해라.

4. 피해자 언급은 전혀, 절대 X

5. "재보궐 민주당 후보는 OO 추천합니다."

지랄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쯤 되면 좀비같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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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다면

박원순이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다면... [속보]박원순 시장 사망...일각에서 미투 의혹 제기 [한겨레] → 현직 서울시장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 비서와의 관계에 여론집중 [경향] →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오마이뉴스] → 박원순의 죽음 뒤에 가려진 '성폭행 피해자의 절규' [민중의소리] → 이해찬: "현직 시장의 죽음 안타까우나 피해자를 위해 수사결과 공개해야" → 김태년: "미투의혹 덮으려 자살... 한심한 판단" → 조국: "통합당의 추악한 실체 이번 사건으로 밝혀져"

이랬을 거다.

만약 오세훈이 시장하다가 성추행으로 자살했다면

청와대: 공직자로서 옳지 못한 행동 끝에 죽었으니 공무원 연금 지급 불가, 추모 금지, 분향소 설치 금지. 서울시내 오세훈 시장 관련 홍보자료 및 사진 등 모든 흔적 말소. 피해자를 위해 특별수사기관 발족.

더불어민주당: 보수의 추악한 면모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비아냥거리며 성명 발표. 의원 너나할 것 없이 조롱과 비난. SNS 무차별 폭격 및 보수당은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피해자를 위로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여성단체: 너나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 광화문 앞에 뛰쳐나와 촛불 들고 시위 및 단식투쟁 시작.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죽었다며, 무책임하고 비겁한 죽음이라며 부관참시 요구. 주변 인물 및 원인 규명을 촉구. 여성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좌성향사이트: "노무현+김대중+노회찬+김정은"을 가뿐히 넘어서는 조롱과 비난으로 온 게시판 도배.

문죄앙: 피해자 자살로 위장해서 슥삭하고 보수가 결국 한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미 븅신된 보수당 아작내기 들어감.

박원순 쉴드치는 좌좀들 아닥시키는 방법

감히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말씀에 거스르는 토착왜구냐고 반문(反文)하도록 하자.

참고로 듕귁 역병 전파를 줄이기 위해 광화문 광장 같은 사람들 존나 모이는 곳 위주로 집합금지 명령 내린 놈도 박원숭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을 해야 한다는 놈들에게는 고인 엿먹이지 마라고 반론하는 게 좋다.

의문점

사람이 잘 다니는 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는데 7시간동안 수색대가 코빼기도 찾질 못했다. 거의 경찰관 소방관 몇백명이 투입되었는데도 찾질 못했다. 이말은 즉 최초신고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인데 어째서 수색작업에 7시간이나 걸렸던 것일까?

수색 시간이 길었던 이유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은 7월 9일 오후 5시 17분이며, 시신이 발견된 것은 다음 날 오전 0시 1분이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북악산과 와룡공원 일대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야간 산악 수색에는 시야와 지형, 이동 경로의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박원순이 오전 10시 53분경 와룡공원에서 CCTV에 포착된 이후에는 정확한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색에 약 7시간이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실종신고 당시 박원순이 반드시 살아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사망 시각을 확정하려면 법의학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사망 원인은 확인되었는가?

경찰은 현장 감식과 검시, 관계자 진술 및 유언장 등을 종합하여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공식적인 사망 경위 판단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박원순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상태와 개인적인 동기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고소 사건과 그에 관한 정보 전달이 사망 직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당 사건만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마지막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박원순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통화 상대는 고한석 비서실장이었다.

고한석은 2020년 7월 9일 오후 1시 39분경 박원순과 통화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통화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관해서는 당시 언론보도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마지막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통화에서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가 오갔다는 추측은 구분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장 장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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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사망 이후 서울시는 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현직 서울특별시장이 사망한 데 따른 공적인 장례절차였다.

그러나 성희롱 고소 사건이 제기된 직후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공적인 예우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였다.

서울특별시장 결정

박원순의 장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였다.

2020년 7월 13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현직 서울시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공적인 예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5]

공적인 장례의 적절성

박원순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찬반 논쟁이 존재하였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가 현직 서울시장이었으며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공직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희롱 고소 사건이 제기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공적인 장례가 성희롱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박원순 개인의 명예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만 장례의 적절성에 관한 정치적·도덕적 평가와 당시 서울시가 실제로 어떠한 규정에 따라 장례를 진행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박원순의 사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신상 추측과 고소 동기에 관한 의혹, 정치적 비난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부 인사들은 피해자를 고소인이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지칭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정치적 논쟁이나 고인의 추모와는 별개로 성희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격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을 후보로 내세웠으며, 국민의힘은 오세훈을 후보로 내세웠다.

선거 결과 오세훈이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

후보 소속 정당 득표율
오세훈 국민의힘 57.5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39.18%

오세훈은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하였다.[16]

이로써 오세훈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시장직에서 사퇴한 지 약 10년 만에 서울특별시장으로 복귀하였다.

박원순이 오세훈의 사퇴로 실시된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오세훈이 박원순의 사망으로 실시된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두 정치인의 경력에는 특이한 연결관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의 후보 공천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사망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한 기존 당헌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은 이후 당헌을 개정하여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였다.

반면 이러한 결정이 당의 기존 책임정치 원칙을 변경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는 권리와 당이 스스로 정한 정치적 책임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선거 결과와 박원순 사건의 관계

박원순의 사망과 성희롱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를 박원순 사건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과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정당 간 경쟁, 코로나19 대응 및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정치적 쟁점이 함께 존재하였다.

따라서 박원순 사건은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와 선거 과정의 중요한 논쟁거리였지만, 득표율의 변화가 전부 해당 사건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주년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미개합니다.
너무 미개해서 불쌍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천명이 넘지만 기어코 1주년 추모제를 하겠다고 한다.

태극기 집회는 바이러스 테러 일으킨 살인시위라고 했으면서 박원순 추모제는 바이러스도 미개해서 피해가나보다.

실제로 2021년 7월 9일 박원순의 1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조치의 적용 여부는 행사 장소, 참석 인원 및 행사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역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집회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시 시행 중이던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진짜 1주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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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1주년 기념으로 몇달 동안의 직무유기를 깨고 3곡이나 나왔으니 성범죄자 추모제 대신에 이거나 즐겨라

역사적 평가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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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은 단순한 현직 시장의 사망 사건을 넘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 공직자의 책임, 고소인의 비밀보호,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및 정치적 책임에 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확인된 사건 경위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정치적 평가 등이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성희롱도 없었는가?

박원순의 형사사건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박원순의 일부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2025년 6월 대법원은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형사 유죄판결이 없었다는 사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이 성희롱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한다.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모든 혐의가 거짓이었다는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소 사실의 전달은 정당했는가?

검찰 수사 결과 고소 준비에 관한 정보가 여성단체 관계자와 정치인,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원순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 및 검찰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수사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전달된 사실과 형사상 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드시 정보 전달이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비밀보호와 정보관리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보호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원순의 성희롱을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 비서실의 권력관계와 성희롱에 대한 인식, 피해자 보호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시의 모든 관계자가 공모하여 피해를 은폐했다고 단정하는 것과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주장이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 개인적인 행위와 조직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망으로 책임이 끝나는가?

박원순의 사망으로 형사재판을 통한 법적 책임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별도의 직권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성희롱에 관한 판단이 유지되었다.

또한 서울시의 조직문화와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개선 권고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공적인 조사나 제도적인 개선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사망한 당사자는 조사와 재판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인권위 역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은 사망한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구제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제기한다.

추모와 피해자 보호는 양립할 수 있는가?

박원순의 사망 이후 추모행사와 공식적인 장례가 진행되었다.

반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적인 추모가 피해 사실을 가리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의 보호가 반드시 동일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추모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과 성희롱 피해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 예우의 범위는 해당 공직자의 활동과 사망 당시 상황, 시민들의 의견 및 관련 제도를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박원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사망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민주당은 후보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당과 소속 정치인들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진상규명, 공직자의 책임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성희롱 행위와 정당 전체의 법적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정치적 책임은 후보 선출과 인사검증, 사건 대응 및 조직문화 등에 관한 실제 행적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남긴 문제

박원순 사망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신고에 관한 비밀보호와 피해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자신을 보좌하는 직원에게 인사권과 조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이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될 경우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조사 결과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실제 행동과 공식 조사결과, 정치적 논평 및 인터넷에서 제기된 추측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정리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전직 비서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였다.

다음 날인 7월 9일 박원순은 시장공관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이 시작되었다.

7월 10일 오전 0시 1분 박원순은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였다.

이후 박원순이 고소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위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2020년 12월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정치인 및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한 정보 전달 경로를 확인하였다.

박원순의 형사사건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그가 피해자에게 행한 일부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유지되었으며,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박원순의 사망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에서 전임 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승리하여 서울시장으로 복귀하였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망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과 피해자 보호, 고소정보의 비밀유지, 공적 책임 및 사후의 정치적 대응 문제가 함께 나타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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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각주

  1. ↑ 1.0 1.1 연합뉴스, 「인권위, 故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제도 개선 권고」, 2021년 1월 25일
  2. ↑ 2.0 2.1 연합뉴스, 「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대법서 확정」, 2025년 6월 7일
  3. ↑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딸이 신고…경찰 소재파악 중", 《연합뉴스》, 2020년 7월 9일 작성.
  4. ↑ 과거 이름은 숙청문(肅淸門)이었다. 한자 표기는 그 숙청(肅淸) 맞다.
  5. ↑ 서울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딸 실종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2020년 7월 10일
  6. ↑ "사망 전날 오후 3시 '첫 보고'…박원순도 어리둥절했다", 《뉴스1》, 2020년 7월 15일 작성.
  7. ↑ "[단독] 그날 박원순 "산에 간다, 낮12시 돌아와 발표하겠다"", 《중앙일보》, 2020년 7월 16일 작성.
  8. ↑ "집 떠난지 3시간…박원순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 남겼나?", 《뉴스1》, 2020년 7월 15일 작성.
  9. ↑ "[단독] 공관 출발 '34분 전'…CCTV에 담긴 비서실장", 《MBC》, 2020년 7월 15일 작성.
  10. ↑ "간첩죄 복역 황인욱씨/수사기밀 밀반출 기도", 《중앙일보》, 1993년 5월 15일 작성.
  11. ↑ "그날 박원순 만났던 비서실장, 간첩단 사건 연루자로 드러나", 《조선일보》, 2020년 7월 16일 작성.
  12. ↑ 서울신문,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 2020년 12월 30일
  13. ↑ 연합뉴스, 「경찰 '박원순 시장 타살 혐의점 없어…부검 않기로'」, 2020년 7월 10일
  14. ↑ 연합뉴스, 「항소심도 故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 2025년 2월 13일
  15. ↑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서울대병원 빈소에 각계인사 조문 행렬 이어져」, 2020년 7월 10일
  16. ↑ 연합뉴스, 「서울·부산 與 대참패…오세훈, 25개구 싹쓸이 압승」, 2021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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