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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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檢察改革)은 [[검찰]]의 선출된 권력에 의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의해 행해지는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절제된 검찰권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제도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는 개뿔이고 걍 180석으로 개지랄을 한 민주당 씹새끼들이 지들이 똥싼거 사정기관인 검찰이 바로 잡을려고 하니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워서 어떻게든 감방에 안갈려고 발악하는 희대의 개지랄이다.

사실 검찰개혁 단어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 집권하는 [[문재앙|재앙이]]가 외치는 즈그덜식 개혁이 사실 검찰개악이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심지어 [[박근혜]]도 공약에 넣었을 정도로 인기 많은 이슈였다. 하지만 재앙이의 검찰개악은 즈그덜에게 동조하면 좋은 [[검사]], 즈그덜에게 반대하면 [[적폐]], 정치검사, 비리검사로 매도하며 숙청하는데 중점을 둔 재앙개혁이다. 검찰개혁의 탈을 써서 자기들 비리는 덮으려는 역겨운 수작에 불과하다.

즉 정확히는 우덜식 검찰사육을 의미한다.

사실 지금 [[LH]] 사태나, [[버닝썬]] 게이트, 한강 의대생 사건 등을 보면 [[견찰]]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찰개혁이 검찰개혁보다 더 급해 보이는데 검찰 죽이려고 경찰 병폐를 덮는게 만진당의 민낮이다.

실제로 경찰 가서 혐의 조사 받으면 우리는 법 모르고 판결 내리는 건 판검사니까 법 정보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가 전부다. 이딴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겠다니.

국민과 함께 개혁하자는데 싫다고. IMF 때 유능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신용을 갖지 그런 적 없으면서 국민 그만 끌어들여라.

윤석열과 홍준표가 한숨 쉬는 중일 것 같다. 이러려고 검찰한 건 아닐 것이다.

정작 경찰들은 [https://www.teamblind.com/kr/post/%EC%B2%A0%EB%8F%84%EA%B2%BD%EC%B0%B0-%ED%98%95%EB%8B%98%EB%93%A4-%EC%A7%80%ED%95%98%EC%B2%A0-%EC%9E%A5%EC%95%A0%EC%9D%B8-%EC%8B%9C%EC%9C%84-%EC%B2%B4%ED%8F%AC-%EC%95%88%ED%95%98%EB%82%98%EC%9A%94-eO5AFEm7 진짜 불법을 저지른 국민들을 잡아도 양심선언한 경찰이 과도한 진압체포라는 명분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대깨문]], [[찢갈이]]들이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릴 게 뻔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에 반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180석]], [[대깨문]], [[찢갈이]]를 경찰들이 원망 중이다.

아직 비리경찰이 근절되지 않았는데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도 하다.

== 이것들이 이러는 원인 ==
즈그들이 불리한 걸 안 말하지만, 결국 논리는 두 개다. 하나는 [[이명박]]과 [[우병우]]의 정계 및 법조계 복귀를 막기 위해, 나머지 하나이자 가장 큰 이유는 문재앙 정권 내내 괴롭힌 병신 국힘이 갑자기 산소호흡기 벗어던지고 선거를 이기기 시작하더니 칼 빼들며 달려들려고 하니까 위기감 느낀 민주당에서 뒤지는걸 막기위해서다. 이거말곤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공수처 시즌 2: 검수완박==
{{분노}}
{{병쟁}}
{{재앙}}
{{180석}}
{{예비북괴}}
{{심플/부적}}
{{적화통일직전}}

일단 선 3줄 요약부터 하면.

1. 아직 재앙 임기가 남았고 윤석열은 취임 전인 지금 국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ㅇㅇ... 취임 했으면 거부권으로 막겠지만 그게 아닌이상 뭐...

2. 그래서 그걸 아니까 민주당에서 뒤지기 전에 살려고 미친듯이 밀어 붙이는 것이 바로 이 검수완박. 막말로 172석에 무소속 진보 정치인 몇 명 더 포섭하면 바로 통과다 ㅇㅇ.. 다만 일단은 정의당은 검수완박을 반대한 상태니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 민주당 지랄하는 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개길 수는 있다는 소리.

3. 민주당에선 생각 외로 정의당도 반대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자, 결국 일단은 '''중재안'''으로 통과되려고 한다. 민주당 측에서 문재앙은 살려 주고 대신 찢으로 참으라는 것. 참고로 가불기인게 여기서 국힘이 거부했으면 '응 꺼져~' 하고 바로 '''원안'''으로 통과 되는 것이었다. 자세한 건 이제 밑에 내용 확인하고 ㅇㅇ 개딸인가 대딸인가 뭔가 하는 찢갈이들은 박병석을 비난하는 화환을 보냈다는 인증을 올렸으나, 칼 같이 폐기되어 꽃집만 먹여살려준 꼴이 되었다.

4. 검수완박과 반대 의미인 '검수원복'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5. 검수완박이 더디게 진행되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예산을 줄여버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후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수완박'''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중이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민주당이 정한 특수수사기관'''을 신설해 수사를 맡기고 '''검사는 얌전히 기소나 쳐하라는''' 법안이다. 공직범죄자 수사 안 하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비판 받았는데도 또 이런다.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때 [[여경]]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악화시켰으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여경 중 폐급들을 소리소문 없이 편하게 좌천시키는 도구로 쓸 작정이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50025 박지현 의총에서 검수완박 신속처리 반대 표명 ㄷㄷㄷ]. 그런데 박지현이 검수완박에 반대했다.<ref>n번방 수사에 추적단불꽃이 검찰과 연계해 범인을 잡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을 완전히 폐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ref> [[찢갤]]은 박지현한테 사실상 간접적으로 페미니즘 따위 검수완박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비아냥거리는 중이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검수완박에 집중하느라 페미니즘의 '페' 자도 발언하지 못하게 봉쇄할 것처럼 숨 막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페미니즘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다.

[[찢갈이]]들은 검수완박이 좋은 정책일 거라고 의원실까지 직접 찾아간다. 반대파 의원 입장에서 쪽수로 밀어붙이면 내가 반대하기만 하면 저들이 무근거하게 밀어붙일 거라 공포를 느낄 게 뻔한데 왜 그걸 자랑스럽다고 하지.

얼마나 병신같은 법안인가 하면 [[김오수]]도 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김오수는 문재인 정부에 편향된 인사로 악명이 높은 새끼다. 한편 윤호중은 김오수한테 법알못이라 공부 좀 하라고 비꼬았는데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바람에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의 가해자로 또 재조명됐다. 

이젠 하다하다 한국형 [[FBI]]를 만들겠댄다. 제정신이냐? [[존 에드거 후버]]가 수십년간 벌인 민간인 사찰 때문에 밈에서조차 피비린내 날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데 그걸 벤치마킹하겠다고? 대놓고?

민주당 지지층은 '미국은 [[FBI]]가 있었는데 안 망했잖아요?'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는데 그게 왜 FBI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냐고. 안 망하면 K-민주당 후버 만들어도 되냐고. 이게 친일나치 깐 것들이 할 소리냐? [[정의기억연대]] 편에서 이용수 할머니한테 기억력에 손상이 갔다는 근거 없는 망발을 지껄인 것들이 할 소리냐고. K-후버 될 생각이냐고 자기 당 비판도 못하고 침묵할 거면 지지 때려쳐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야 할 국력을 왜 이따위로 낭비해대냐고 민주당 새끼들은. 공공의 이익 어디 갔냐고. 아래에선 [[트페미]] [[대깨문]] [[찢갈이]] [[좆문가]]들을 양성하고 위에선 [[FBI]] 후버와 동급으로 떨어지고 정상이 하나도 없어 정상이.

정작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친문 및 친낙 지지층들은 찢갈이들이 검찰 박살낸다면서 반대하고 있고 친이재명계의 중심인 김남국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등 민주당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친이재명계조차도 문제삼은 법안이며, 후술할 몇몇 국개의 신념 때문에 수사기관을 박살내려는 셈이다.

비슷한 시기 경찰이 조사한 이은해 사건을 검찰이 마무리해 검찰 유용론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쎄하다. 검수완박이 시작되었을 때 이명박 정부부터 사회 이슈를 들고 왔던 움직임이 급격하게 사라졌다. 마치 정치 떡밥으로 불타지 않았던 옛날 인터넷으로 조금 되돌아간 것 같다. 위기에 처하면 정치병자들이 몸을 사리고 네티즌들이 정치글을 덜 보니까 화낼 일이 줄어드는 걸까.

하도 민주당의 무리수다 보니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무고죄 허위자백 수사를 들었을 높으신 양반들이 대책없이 경찰에게 힘을 싣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다.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
{{미래}}
민주당 의원총회 때 검수완박에 포함시킬지 말지 내부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으로 들어온다면 가짜 뉴스 규제를 진행해도 될 거라는 의견이 대놓고 나왔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검수완박과 연계되는 악법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과 재벌의 힘을 줄이면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쓸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왜 한국형 FBI가 나와야 하는 이유냐고.

=== 황운하 ===
{{보수 비밀당원}}

검수완박을 추진한 중심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6273 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4031 “檢 6대 범죄수사권 그냥 증발”… 황운하가 드러낸 ‘검수완박’ 본심]. 검수완박이 국민들의 의견이 아닌 개인 의원의 이익이 짙게 반영된 법안이 된 것이다. 좌경화 많은 꺼라위키에서조차 황당했는지 실드 치질 못하고 있다.

=== 이형세 ===
{{보수 비밀당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전 경찰청장으로서 '중국 공안=선진 제도' 발언을 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문제의 발언은 [[공안]] 문서 스크롤 쭉 내리다 보면 있다.

=== 민형배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20/2022042090106.html 與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까지 동원해 법사위 '알박기']

2022년 4월 20일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되면서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는 중이다.

=== 그러나 ===
{{미래}}
{{참교육}}
{{진실과거짓}}
윤석열이 법무부장관으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내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건 '''법무부 장관은 국회 무시하고 상설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 즉 검수완박 시행되어 검찰 손발 다 짤라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칼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건 안그래도 검수완박 반대여론이 더 높은 마당에 여기서 이준석이 우려하는대로 민주당이 대놓고 171석 근육자랑 한답시고 '' 쭵...샹셜툭껌도 젹폐니 조쥐게슘니다 훠훠 '' 하는순간 총선은 말아먹을것이 확정이라는거.

민주당 지지층은 게시판에서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중재안을 파투 내라고 화내는 중이다. 자기들 주도권을 왜 당을 대표하는 상대방들한테 부탁하는 거지?

===법사위 통과===
{{극혐}}
{{헬조선}}

기여코 더불어공산당 단독표결로 법사위 통과되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된걸 보면 불의당까지 포섭하려나보다. 근데 불의당에서도 국힘 필리버스터를 막느냐 마느냐로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담보로 자기 당은 토사구팽 당하고 싶다면 필리버스터 저지가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리고 진짜로 좆주당과 손잡고 본회의 통과시켰다. 결국 문재앙이 통과시켰다 씨발

===본회의 통과===
{{극혐}}
{{독재국가}}
{{파시즘}}
{{심플/예비북괴}}
{{재앙}}
{{국가망신}}

결국 4월 30일에 좆주당과 봊의당이 국힘 쌩까고 지들끼리 통과시켰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안그래도 각종 검열로 짱깨 비스무리하던 병신같은 나라를 아예 진짜 소짱깨로 만들어버렸다. 야동 검열+HTTPS 검열+경찰에 힘 몰빵하면 걍 짱깨 아니냐?

전낙지 새끼 독재를 그렇게 타도하던 새끼들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이건 완전 5공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다시 보는 듯 하다. 조만간 5.18이나 홍콩처럼 시위하는 국민들 진압봉 방패 가지고 패고 정부 까면 협박 오지게 들어오겠노 씨발ㅋㅋ

경찰이 공안으로 바뀐 셈이니 디키러들은 소짱깨 공안들 만나면 깝치지말고 갈 길 가자.

{{마지막 희망}}
검수완박 통과되어도 [[한동훈]]은 검수완박 대책을 마련하는거 같다.

[[한동훈]]만이 마지막 희망밖에 없다.

현재 기준 한동훈의 정책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철폐된다

===반응===
{{폭망}}
당연히 여론은 소수의 조선족 개딸들을 제외하면 좆박았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검수완박 4월 내 처리 여론조사에서 '''무려 그 전라도가 반대 50%가 나왔다.''' 뭐 더 말이 필요한가?

윾승민 떨어졌다고 지랄병을 떨던 새보갤과 축리웹도 이것 때문에 대가리 봉합되서 무지성 국힘 지지로 노선 변경했다. 물론 지들 말로는 어차피 말로만 민찍이고 본선거에선 국힘 찍는다고는 하지만.

포털뉴스 댓글은 트위터 지령으로 보이는 찢갈이떼가 무지성으로 베댓 도배를 해놓고 다니는고로 거르자. 참고로 트위터에선 국민투표와 전기 민영화만 트랜드에 오르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 소송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피해자, 특히 일반 국민이 구제를 못 박는 단점이 있는 제도라 못박았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계좌에서 돈을 못 뽑는 상황에서 검찰 힘이면 단번에 사기꾼 잡을 일을 경찰과 은행이 제대로 못한다는 단점이 치명적이다. 경찰과 은행은 녹음하고 변호사 자문 받고 금감원까지 따져야 일을 해요. 이게 나라냐?

== 미국 판사 피셜: 좆문가식 정책 맞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027 단독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 OECD 피셜: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38756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변명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1561?sid=100 박홍근 "완전박탈 아니다…'검수완박' 용어 자체가 허위사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OECD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 의문의 일루미나티행 띠용~?

== 의진완박: 간호단독법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51327 속보 민주당, 검사 죽이고 다음은 의사다...jpg]

간호사의 [[태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없이 의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간호사의 권한을 늘리겠다고 간호단독법을 들고 나왔다. 이를 비판하는 단어로 의진완박이 생겼다.

== 윤석열 정부의 대공수사권 복구 검토 ==
갑자기 검수완박 논쟁이 재점화됐다.

2024년 1월 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경찰 합동 상설 수사단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MatBkEdJes 단독 국정원, 대공 수사 계속한다]

== 같이 언급되는 사건 ==
주로 경찰의 권한을 대책없이 강화해봤자 경찰 독재만 심해진다고 비판할 때 같이 언급된다.

*곡성 무고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