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서 원본 보기

{{법}}
{{문과}}
{{노예}}
{{심플/역갤러 청소}}

{{인용문|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로마 속담}}

{{인용문|악법도 법이다.|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ref>[[일본]]의 한 도서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에 그친 것이 [[한국]]에 왜곡되어 퍼지면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명언을 남겼다.' 는 표현으로 오해되었고, 과거 정권에서 권위에 의한 억압이 정당화되는 근거로 널리 쓰이면서 오개념으로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다.</ref>}}

{{인용문|눈에는 눈, 이에는 이|함무라비 법전 中에서}}

__toc__

[[켈젠]]의 법 체계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 조직법이며 법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알아야 한다.
[[민법]]은 우리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하다.
[[형법]]은 알아두면 간지난다.

어겨도 상관없지만 걸리는순간 지켜야되는거.

다들 맨날 어겨서 이젠 별 감흥이 없다.

걸리지만 말자. 

ㄴ 사실 걸리지 않았다면 [[무죄]]다. [[증거]]가 없으면 당연 무죄라고. [[심증이 제일 확실한 증거]]가 안 된다는 거다.

법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규범은 위반자를 때려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준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있는 거다. 

위에 앉아있는 어르신 분들은 고쳐야될 법은 고치지 않고 딸딸이 규제하는 법과 가상의 여성 캐릭터들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등 삽질을 하고 계신다. 삽질도 땅에다가 하면 몰라 허공에다 삽질을 하니 그걸 누가 좋게 보겠나.

ㄴ솔직히 말해서 2D에 있는 여자들은 더 보호하는듯하다.

ㄴㄴ RPG로 따지면 부활없이 한번 뒤지면 끝인 하드코어 게임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몹(강간범, 납치범 등)을 잡는 것보다 약한몹 학살하며 안전하게 레벨업하는 것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딸이나 치던 놈들은 전화 한통만 하면 제발 깜빵에만 넣지 말아주세요하면서 실적 쑥쑥 쌓아주는 좋밥들이 널려있는데 왜 위험하고 귀찮게 실제 강간범 잡으러 다니겠냐? 게다가 가끔 약한몹 경험치 2배(음란물 단속기간, 혹은 아청법 첫 개정시 등)까지 하고 있으니 신이나서 토렌트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전화때리고 아몰라 이거 아청법이니 일단 기어와서 조서 써. 해서 아니면 그만, 맞으면 실적. 그러니 2D를 더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ㄴ2021년 11월 [[여경]]이 인천에서 민간인을 못 지켜서 피해자들이 경찰을 용서못하겠다고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6월에 경찰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보호법]]과 [[건축법]]을 빌미로 [[리얼돌]]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06/ANDDMPIZIZC5JEYN4XGKFU6RUI/ 업주를 단속하여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실제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울고 있는데 정작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수사기관이 사람한테 육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은 리얼돌을 단속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든다. 

자꾸 뭔 일만 터지면 이 법, 저 법 싸질러 대는 것을 좋다고 보는 새끼들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 존나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있는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뭔일만 터지면 싸질러 대는 법들은 포퓰리즘 때문에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서 애매모호한 규정들로 가득찬 병신법들을 양산해냈고, 지난 10년동안 국민들이 법을 개병신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준법의식은 땅을 쳤다. 당장 이 글에도 걸리지만 않으면 장땡이다라는 식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이 올라오는데 이건 법치주의 국가의 실패다. 단, 형사사건에 대한 안걸리면 무죄라는 말은 해당 안한다. 이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어쨋든 정29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머국적으로 입법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ㄴ 시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헬조센엔 법가의 환생이 시급하다. 한비자, 상앙의 참교육이 필요하다.

헬조선의 인간들은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지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중심을 이룬다. 어느정도인가 하면 대학 교양수업으로 법 관련 과목을 한 학기라도 이수하면 조선에서는 법 관련 지식으로 상위 10% 안에 든다. 

ㄴ 교양수업 15주짜리라도 공부한 인간이 대한민국에 500만명이나 된다고?

ㄴ 원래 멱살만 잡거나 밀기만해도 폭행죄인데 이거는 폭행 아니라고 시비날때 해대는새끼들 좀 있지. 이거는 상해죄가 아니고 경범죄인건데 

ㄴ 진짜 헬조선은 법 보다는 감성과 관습이 우선이다. 누군가에게 [[세는나이]]는 잘못 된 거고 [[만나이]]가 표준이라 하니 "한국에선 모두가 따르는걸 따라야지, 로마 가면 로마법."이라 해서 "북한은 물론 남한도 법적으론 만나이인뎁쇼?"라 하니까 갑자기 욕을 하더라. 아니 법이 그런데 뭐?

ㄴㄴ 그건 그 새끼가 지가 틀렸다는걸 인정을 못 하는 박사모 수준의 개념인거고

'''법 적용은 단편적인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 리걸마인드같은 사고력을 기르는 것, 즉 수학문제를 푼다는 것과 똑같은데 수학선생한테서 배우고 정식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에서 본 잡지식/신문에서 본 잡지식/자기생각/술자리에서 들은 풍문으로 수학문제를 풀려고 하니 수학문제가 제대로 풀릴 리가 없다. '''

리셋이 안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조선의 법 인식을 보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을 가장 간단하게 알수 있다. 

가장 극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수준을 보면 된다.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삭막해진다. 친숙했던 문화들이 위법이 되고 옛날엔 그랬지 하는것도 전부 불법이 되어 법을 지키려 행동과 발언을 자제한다. 법의 역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범죄}}
좆 같은 법(예를 들어 정당방위)이라 생각될 때는 판사를 상대로 위법을 저지르자. 그러면 판사는 본인 인맥을 활용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것이다. 그러면 이 선례를 근거로 좆 같은 법에 맞서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개소리}}
헬조선에선 법 위에 [[관행]]과 [[유언비어]]가 있다. 즉 법 따위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국가인 것이다.

ㄴ[[베네수엘라]] 치안 보고 그런 소리 나오나 봐라 법이 있어야 너 목숨도 온전할 것이다. 아니면 한반도에 전쟁 한 번 나야 정친차릴거냐?

== 탄생 배경 ==

너도나도 죽창 한방이면 다 죽이던 평등한 원시시대에 잉여자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유재산이 나타나면서 탄생한 금수저분들이 대대손손 금수저를 물려줘야겠는데 죽창 한방이면 끝장나니까 죽창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헌법 37조 2항의 개인의 권리는 공공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현대에는 이 공공질서라는걸 금수저들이 제멋대로 곡해해서 죽창을 휘두르고자 하는 흙수저들을 때려 잡는데에 이용하곤 했다.

그래서 법은 금수저에게 유리하다. 금수저 역시 인간이므로 유사인간인 흙수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기 재산이 털리지 않는 한도 내의 자비를 배풀어 주신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시해두었는데 이건 니가 금수저에게 팔이 작살났다고 해서 배에 죽창을 박지말라는 말이다. 법전에 적힌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다. 흔히들 함무바리 왕의 잔학한 성품을 나타낸다고 곡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는 이러한 법률 규율이 없어 이를 다치게 했는데 팔을 잘라가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사적 복수와 법리적으로 불균형한 판단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큰 말이며, 참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다.

<br><br>
믿기 힘들겠지만 위의 내용은 법철학에 기재된 법이라는 것의 결정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과 같다. 즉, 금수저를 위한 밥그릇이 분명함에도 인간사회의 영위를 위해는 어쩔수가 없으니 최대한 맹점을 줄여나가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수저는 같은 금수저끼리도 어찌하기 힘든 모양이다.
<br><br>
애당초 국내 법은 그냥 법 테두리만 지키면 장땡인게 현실이다. 편의점과 주점에서 급식충들의 범법행위에 철퇴를 내리기 보다 판매한 업체의 숨구멍을 틀어 막는다는 점을 보아
가해자의 인권은 쿼터갓의 혈통들 만큼 보장해주지만 피해자는 검색만 해도 집주소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까지 확인 해 줄 수 있을정도로 복지수준이 초월적으로 역행된 실정이다.

== 문제점 ==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제재 방식이므로, 그것이 거짓일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자유의지라는 가정은 긍정하면서 정합성 있는 [[결정론]]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결정론을 긍정하되 [[공리주의]]로 해결하는 방법과 기존 [[의무론]]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법에서의 통제 능력을 따로 치려는 [[양립가능론]]의 대니얼 대닛이 유명하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모두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공리주의로 가자니 공리주의 자체가 또 보편정서 내지 상식과 괴리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법이 진실로 지향하는 바는 사회질서의 유지, 즉 공리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되,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걸로 사료되고(그래야 대다수가 납득하고 질서에 혼란이 생기는 점을 막을 수 있기 때문), 그렇게 하는게 정답이다.

사회갈등 조장과 어용이 심해질수록 사회 동력에 필요한 중산층 이하의 돈이 법조계로 흘러들어가기 쉽다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봐도 일단은 합법인 검열을 위해서 고소를 남발하면 돈이 다 어디로 갈까? 법조계로 가는 거다. 사회갈등과 어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산층 이하의 파이가 줄어들어 민주주의를 지탱해야 할 국민이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진짜 신념을 버리고 겉으로만 특정 신념을 내세우면서 법조계의 떡고물에 의지하는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살다 보면 한 번 이상 변호사와 만날 때가 꼭 온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법이 오히려 인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 사회 속 법조계의 자금순환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다른 법의 세기==
나라마다 법이 약한 나라가 있고 매우 강력한 나라가 있다.

===법이 강력한 나라===
{{사기캐}}
{{공포}}
{{위험}}
{{인간도살자}}
{{고어}}

* 미국

* 중국

*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이스라엘

압박감 쩌는 중국이나 중동에서 범죄 저지르면 사형확정이다. 특히 중국에서 마약하면 뒤진다.

특히 사우디나 이란 같은 좆미개한 신정국가에선 신체절단,투석형,화형등 고어틱하고 19금스러운 매우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알라의 뜻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신사적이라서 죽이거나 잔인한 형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감방에서 몇백년동안 썩어야한다. 또 만국공통으로 죄질에 따라 저새끼가 개씨부럴새끼인지 그냥 개새끼인지 나뉘어지는데 미국은 이게 특히 더 심해서 사회 분위기와 걸맞지 않는 짓을 저질러 들어갔다고 하면 존나 고통받는다.
니가 만약에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갔다? 넌 후장이 개통당하여 평생을 육변기로 살거다. 구라같지?

===법이 약해빠진 나라===
{{좆망캐}}
{{솜방망이}}

* 대한민국

세상에서 가장 법이 약한 나라 1위는 헬조선이다.

초등학생 강간했어도 술처마셨다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꼴랑 최소 2년 최대 12년 사는 나라 헬 조 선 !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술처마시고 오도방구나 차 끌다가 사람 치어죽여도 촉법소년인지 지랄인지로 감형받는 헬 조 선 !

성범죄 피해자가 여자면 지랄발광을 다 떨면서 남자가 당하면 주둥이 닫고 쉬쉬하는 나라 헬 조 선 !

온갖범죄를 다저질러도 솜방망이처벌로 끝나며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사형을 면제받는다.

근데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니였나? 그래도 법치국가라서 우리나라 법의 나라 이다 자랑했는데 국뽕 뒤지네 

법의 기준만 존나 까다롭기만하고 정작 안지켜지나

특히 가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혜택까지 해준다. 경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일일이 먹여주면 최소 6개월 받는 것도 문제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젠 하다하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과해야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너무 허술한 나머지 몇몇 범죄자들은 덕분에 축복을 받았다 하고 특히 버닝썬으로 다 해 처먹기로 유명한 [[승리(인물)|Winner]]는 사랑에 빠졌더라

== 함께 보기 ==
* [[법률]]
* [[자유의지]]

== 참조 ==
<references />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