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서 원본 보기

여기 있던 소방관은 제외시키자 어쩌구는 토론으로 옮겼다.

병림픽은 저쪽가서 해라 좀.

{{긺}}
{{법}}
{{참교육}}
{{정의구현}}
{{재평가}}
{{신의 한 수}}
{{빛과 어둠}}
이런 길고 직관적인 이름으로 부르면 아무도 모른다.

김영란법 하면 아! 김영란! 하면서 부랄을 탁치고 알아듣는다. 근데 솔직히 이름이 너무 길잖아

식사 접대 한도 3만 원,  선물 금액 한도 5만 원,  경조사비 한도 10만 원 으로 제한하는 법이다.

자세한 것은 여기로 가서 보도록. 여기다가 법조문하고 시행령 좆빠지게 적어봤자 문서가 씹선비 노잼화될거다. 디시위키 수준이 생쥐 좆 끝에 달린 모래한톨만큼도 안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는 자명한 사실이지 않은가?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B6%80%EC%A0%95%EC%B2%AD%ED%83%81%20%EB%B0%8F%20%EA%B8%88%ED%92%88%EB%93%B1%20%EC%88%98%EC%88%98%EC%9D%98%20%EA%B8%8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外)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사를 보면 뇌물에 제한이 걸려 명품한우,난초등 사업이 비상에 걸렸다는 기사가 보인다.

나쁜점을 찾으려는 뇌물받은 기자들에게 박수를 쳐주자.

기자새끼들이 사실상 제일 빼애액대고 있다. 그동안 기업 홍보팀 사람들로부터 공짜밥 공짜술 공짜선물 얻어먹었던 것도 모자라 공짜룸빵 공짜해외여행 다녔던거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

아니나 다를까 전경련인가 뭔가하는 곳에서는 이로 인해 11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할수있다고 주장했다.

니들은 최저임금 6000으로도 잘살수 있어. 우린 3만원넘는 밥 꽁짜로 먹어야됨. 애미뒤진 씹쌔끼들.

엌ㅋㅋㅋㅋ통한의 비추보솤ㅋㅋㅋㅋㅋㅋㅋㅋ

값비싼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축산업계가 위축된 수도 있다고 의견이 나오는데 뭔 지랄 그런 걸로 망할 정도면 걍 진작에 박살날 수준 아닌가?

ㄴㅆㄹㅇ, 맨날 ㅎㅌㅊ 개돼지들 자르겠다고 구조조정을 외치면서 갑자기 양민들이 불쌍하당께

딱히 읍읍 붙일 필요도 없다. 

국회 본 회의 통과에 대통령 재가에다 헌재 합헌판결까지 받았는데 쫄게 뭐가 있다고. 기껏해야 찌라시 기레기들 아니면 기업 언플 정도겠지.

지금 빼애액거리는 연놈들은 뇌물죄 용의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최근엔 기자 빼고도 교수나 칼럼쓰는 작자들, 자동차 시승기 얻어타고 후빨해주시던 많은 파워불로궈들이 걸릴까봐 경제적 타격이나 시승기같은 정보가 줄어든다고 빼애액한다. 그지새끼들도 아니고 뭐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한다.

== 시행 후 ==
=== 노답스러운 사례 ===
{{팩트폭력}}

시행 1일 후, 한 급식충새끼가 교사 커피받은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병신

김영란법 핑계로 에버랜드에서 군인들 무료이용 중지시킬려고 했다가 반발속에 무산됐다고 한다. 근데, 적용은 하사부터라서 직업군인들만 못받지 일반병사는 잘만 받을 수 있음 ^^ 근데 헬조센 기업이 짜증난다고 걍 없애버림. 크 국내기업 클라스!


시행 이후 예상대로 언론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지랄하고있다. 민생이고 뭐고 좆도 신경도 안쓰던 새끼들이 갑자기 서민경제를 위해 김영란법을 없애야 한다는걸 보니 마음이 훈훈해진다.

다행인건 언론에서 아무리 헛소리해봤자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거. 그러니까 병신들아 우길걸 갖고 우겨야지.

핏발선 눈으로 정의봉들고 1빠따로 조질 년놈을 찾던 경찰의 레이더망에 하필이면 그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걸려들었다. 그것도 [[어버이연합]] 멀티인 표 꿈나무 틀딱들 상대로 사전선거운동하다가 그 틀딱들에게 통수맞았다고. 은(는) 무혐의처리. 오히려 김영란법 파훼법을 제시한게 아닐가 싶을정도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29일 목요일 저녁 우리회사 [[알콜충|회식]]이 있었다. 제법 큰 기관 앞에있는 삼겹살집이었는데 6시반에서 9시까지 우리팀이랑 애 둘딸린 가족 외엔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모 고등학교에서 이거땜에 시험끝나고 쌤들이 반애들한테 햄버거돌리던 전통이 사라졋다...ㅠ 근데 그냥 앞으로 주기싫어서 빼액대는듯

ㄴ우덜 교수는 약간 빡친 표정으로 김영란법 때문에 앞으로 성적 가지고 전화하지 말라고 함 ㅋ ㅋ ㅋ ㅋ 학생들 선동해서 반대하게 할 속셈인 듯

김영란법이 무슨 조폭 대동해서 서어민 식당 다 부수는 법이냐 왜 망함?

ㄴ좆소 ㅎㅌㅊ새끼들도 은근 음식 같은 걸로 뇌물 잘 먹이고 다니거든.

==== 그리고...====
{{악법}}
{{심플/노양심}}

[[국회의원]]들은 갖은 개지랄 끝에 이 법의 적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조항을 끼워넣는데 성공했다 ㅋ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라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을 왕따 시키는 중. ㅋ 캬 오늘도 반도의 미래는 밝습니다그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국회의원]]들은 청탁과 관한 일부는 예외가 되지만 금품 수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청탁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는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청탁에서는 예외로 하게 된다.

그런대 한우를 못 먹게 되어 뇌에 구멍이 숭숭뚤린 기자들이

금품에 관한 부분도 국회의원은 마치 예외인 것처럼 [[날조]]를 하고 있다. 

예전의 [[언론플레이|선동과 날조]]에 휘둘리던 국민들이 아닌데, 어째서 지가 똑똑하다고 뽕찬새끼들은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할까.

ㅋㅋㅋㅋ

어쩐지 기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한게 한우 못먹게 될까봐 지랄한거였구나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318858
벌써부터 꼼수를 생각하고 있댄다. 어떡하냐.

ㄴ 선불제 고오오급 레스토랑 지렸다.

ㄴ  is나 어나니머스가 좇먹였으면... ㅅㅂ

또한 이런 의견도 있으니 참고할 것.

http://blog.naver.com/lkmin0324/220824578877

http://blog.naver.com/lkmin0324/220825712721

기레기 새끼들이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선물 못해... 김영란법 때문에 울쌍, [[스승의 날]]에는 고마운 스승님께 선물 못해 한숨... 이런 기사를 메인에 띄우면서 선동하는데.

애초에 스승의 날에 참된 스승님은 학생들이 싼거 하나씩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원래 김영란법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어서 몇 만원 이상을 받게되면 돌려주게 되어있음(군인도 마찬가지).

즉 원래 있던것을 빼애애액!! 니네 스승도 못받으니까 빨리 풀어달라고!! 우리 [[기레기]]들 한우고기 먹고 싶다고 빼애애액!! 한우고기 먹고 선동해야 한단 말이야!!

기레기 새끼들 바둥바둥하는거 꼴 좋고요. 그냥 7천원짜리 국밥먹어^^ 식대 3만원까지면 웬만큼 고기 쳐먹어도 안 걸리는데 꼭 비싼거 못 쳐먹는다고 발광하는거 보니 헬조선 뇌물문화로 꿀빨던게 누구인지 딱 나오네.

김영란법 오래오래 가길 바랍니다^^

===우한 폐렴 추석 들어===
{{재앙}}
{{180석}}
{{내로남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94842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 일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우한 폐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 9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은 예외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의 일시적 상향을 추진한다”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ㄹㅇ 지들이 선물받고 싶어서 올리는 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설을 앞두고도 반복되는 문죄앙 정권의 만행 ===
{{반복}}
{{재앙}}
{{180석}}
{{대재앙 취임사}}
{{내로남불}}
{{이중적임}}
{{우덜리즘}}
{{탐욕}}
{{돈밝힘}}
{{도둑놈}}
[[파일:김영란 근황.png|500px]]

월급 200~300만 원 받는 청년 직장인들 재난지원금 한 푼도 안주고 김영란법은 무용지물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가서 밥을 사주고 공산품을 많이 사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명절마다 공무원 뒷돈에 선물 더 처받으려고 고가 물건 구매 조장질하는 수준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대가리가 깨져도 문죄앙이지 개돼지 새끼들 

== 비유하면....==
{{개소리}}

다시 말하면 김영란법이 (성적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려가 있기에 또 설령 댓가성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어도 우려가 있다고 보고 무슨 선물이든 안된다 ) 
편애 문제를 이유로 삼는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정보공유하고 폰  얘기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게 요즘이다.... 근데 김영란법의 의의로 따지면 스마트폰 없어 소외감 느끼는 애들을 위해 가진놈들이 걔네들 비위 일일이 맞춰가며 헬클라스로 억지로 관심갖고 폰 얘기를 때 맞춰서 삼가야 하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거다. 수용과 달리 희생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관심과 우대라는게 무조건 선물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님 
"[[아들러]] 형님 짱짱맨!!"이나 외쳐
이 [[이기]] 새끼들아

ㄴ이 글 쓴 놈 논리. 스마트폰 친목질 = 뇌물, 뇌물 안 받는거 = 희생. 뇌가 어떻게 불타버리면 저딴 결론이 도출되는거지?

ㄴ 미친놈아 급식들 카톡으로 노는거랑 검사판사 뇌물받아먹으면서 전관예우하는거랑 같냐? 지금 너말 그대로 풀어 말하면 '가진놈들은 뇌물주고받으면서 친목쌓고 담합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없어서 뇌물 못뿌리는 사람들을 위해 "금품수수 안하는 희생"해서는 안된다.' 이소린데 별 미친놈이;

병신아 이 경우에는 카톡을 쓰는 놈들만 성적에 가산점 주고 안 쓰는 놈들에게는 안 주는 형식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가산점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이지 병신. 어디 소속 [[기레기]]냐?

==결론==

ㄹ혜가 정말 몇 안되게 잘한거 중에 하나다 만약 이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ㄹ혜는 롯데 자이언츠에 이종운이 박세웅 데려온거 하나로 빨리는 거처럼 될수도 있다

ㄴㄹ혜는 애초에 이거 부정적으로 보고 재검토 요구했는데 잘한거라 보긴 힘들지않냐

ㄴㄹ혜가 만든 법안이 아니다

ㄴ 어쨋든 ㄹ혜 시절에 통과된 법은 맞다 애초에 법안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거고 누구가는 찬성표를 던져기에 통과된거 아닌가?

일단 법안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이걸 문재인이 어케 다룰지를 봐야지

는 느그 이니가 뽑은 김영록 장관이 개정하자고 한다 이게 적폐청산입니다 이맛헬!

결국 "헬조선" 당해버렸다 이래서 깐깐하게 법 만들면 안됨 어떻게든 벗어날려고 지랄함 ㅉㅉ

ㄴ 일단 지켜보는게 맞다 애초에 법안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라서 혼란자체는 이해해야함 공무원 업계에서는 체감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30만원 받았다고 5급 공무원 부장이 모가지 날라가는거 부터 시작해서 대다수가 사리고 있다

ㄴ혼란은 무슨 30만원이든 30원이든 남한테 왜 돈을 받아? 거지새끼임? 다 모가지 잘라야함

ㄴㄴ ㄹㅇ 핵공감. 시발 30만원을 왜 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합법이면(빌려준 돈을 받건 아니면 뭔가 중고거래를 했건)모가지 날아가지 않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30만원 쳐받았고 그게 5급 공무원인 것이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내가 군대 있을 때 중대장이 병사 한 명 치과 교정해야 되는거 사정 봐줘서 병가로 내주고 보내줘서 아버지가 감동받았다고 5만원 상품권 줬는데 그거 돌려보냈다(나 시켜서 부대 미담사례로 계속 울궈먹은건 짜증났지만). 공무원의 업무 관련해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금품이 오가면 그게 30만원이건 3천원이건 문제가 되는거지 그럼 30만원 그게 돈도 아니야~ 하던 공무원들 널렸다는 거냐? 다 모가지 날아가도 할말 없겠네 시발. 그리고 법이 애초에 공무원들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사리라고 만든건데 공무원들이 사리는게 문제가 된다면 중궈나 북괴처럼 공무원에게 뇌물이 들어가야 뭔가 돌아가는 상황으로 가자는 건가

ㄴㄹ혜가 찬성한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던 2014년 얘기고 구체화된 2016년부턴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75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