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원인 문서 원본 보기

{{극혐}}
{{좆병신}}
{{쓰레기}}
{{분노}}
{{노양심}}
{{개쌍놈}}
{{인간이 아닌 것}}
{{돈밝힘}}
{{철밥통}}
{{범죄}}
{{부끄러운줄}}
{{원흉}}

* 상위 문서: [[사법불신]]

== 법조계 자체의 원인 ==
=== 뇌물 수수 ===
높으신 분들이라면 빠지지 않는 그거다.

청렴도가 가장 중요시되는 곳에서 뇌물수수와 그에 따른 청탁이 이미 일상사가 돼 버리면 신뢰도 추락은 기본이다.

이게 커지면 사법농단으로 이어짐.

=== [[공안사건]] ===
[[유죄추정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

{{인용문|“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봉직하면서 홍조근정훈장(1973년), 보국훈장 천수장(1976년), 황조근정훈장(1987년), 청조근정훈장(1990년) 등을 수여받았고,<br>1999년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도 하는 등 [[지랄|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김기춘의 형량이 적은 이유. 판사라는 놈이 정신을 다른데 두었는지 이딴 개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이런 공안 사건 같은게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걸로 바뀌었다.

=== [[사법살인]] ===
판사가 미쳤나봅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법 불신의 원인을 관통하는 단어. 항상 빠지질 않는다.

=== 판사와 법관들의 오만함과 자기우월주의, 무책임함 ===
{{자뻑}}
{{가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놓고 국민 앞에 군림하려고 한다. 존나 씨발 지가 왕인줄 아나보다.

판결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146477 판결문의 공개를 반대하는 판새가 70%나 된다고 한다.]

1심이라도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는 필히 생기게 되어 있다.

=== [[조직 이기주의]] ===
[[검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를 해댄다.

===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 ===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판결이 개같이 내려진다. 근본적인 원인인 소년법과 판새들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고심해서 내리긴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게 많다.

그 결과 피해자들 중 몇몇은 그 병신같은 판결을 못이겨 정신적으로 고통받다 자살하거나 미치지만 그걸 견디고 분노로 승화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복살인|피의 보복]]을 하게 된다.

===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옹호 ===
{{죽창}}

부산 [[형제복지원]], [[장항 수심원]], [[삼청교육대]]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다.

문제는 그 당시 정권의 호위 때문에 처벌을 제대로 안했다는 거다. 덤으로 재수사를 해도 그 놈의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고...

한 10 ~ 100년 뒤에 싹다 뒈지면 관련자들이랑 같이 지옥에 갈 예정이나 보다.

지옥에 사는 악마들과 동양 저승의 머튽 염라대왕이 좋아합니다.^ ^

=== 초범에 대한 관대한 판결 ===
헬조선에서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악질적인 범죄에도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정신이 나간건지 궁금하다.

초범이고 죄질도 나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최소 납득은 가겠는데.....

=== 재판부 재량 남발 ===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한다. 마치 고무줄을 보는 듯 하다.
=== 사법 농단 ===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돈에 돈 잡고... 재판을 넘어서 이지랄 한거다.

그 결과 재판 거래가 생기고 판결도 이상해지고.... 사법부의 큰 빅똥이라 보면 된다.

이 사건이 약 1 ~ 2년 밖에 안지났다.

==== {{크기|3|재판 거래}} ====

==== {{크기|3|대법원 비자금 사태}} ====
예산을 불법적을 모으고 쓴 사태다.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게 드러나다 법조계와 시민들의 반응이 존나 충격적이었다.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빠지면 누구에게 심판 받나? 자경단?

=== 병신같은 성폭력 재판 ===
{{죽창}}

조두순 사건 이 후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생겨나고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생겼다. 그러나 이후 점점 병신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라는 선동꾼이 나타나고 결국 곰탕집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얘네들은 유죄추정원칙을 좋아하나보다. 그럴거면 한국에서 꺼져라.

거기다가 심각한 성범죄나 그에 준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오덕식|툭하면 집행유예를 때리는 판사]]도 있다. 조두순 사건 보고도 정신 못차렸나보다.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ㄴ헬조선에서는 정의는 집어치운다

===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

=== 가해자 감싸기 ===
위 인권 침해의 정 반대라 보면 된다.

=== 기각 및 반려충 ===
{{해충}}
{{알림 상자
|색 = darkred
|배경색= white
|테두리색= red
|제목색= red
|제목=<font size=4>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생각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font>
|본문= 아무리 봐도 범죄 저지른 티가 조오오오온나 나는데다가 한두번 저지른 솜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 빠꾸만 먹이고 있습니다.<br>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또 뒤집히는 사건이 생길까 노심초사합니다.

'''자네, 지금 정신이 나간건가?'''
|왼쪽 그림 = 생각하는 사람.jpeg
|왼쪽 그림 크기 = 80픽셀
}}[[분류:생각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한 문서]]

어떤 대상 및 집단에게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오오오온나 수상하기 짝이 없고 뭔가를 꽤 크게 저질러서 영장을 신청해 수사하거나 구속해야 하는데 툭하면 기각 및 반려를 한다. 이 때문에 일이 더 커지기도 한다.

그 결과 수사도 제대로 안되고 미제 사건 및 미해결 사건으로만 남다가 후에 존나 크게 터져서 나라가 크게 뒤집히기도 한다.

=== 변호사의 잘못 ===
==== {{크기|3|이중 변호}} ====
{{이중적임}}

==== {{크기|3|태만한 국선 변호사}} ====

==== {{크기|3|걍 병신}} ====
{{무쓸모}}
{{낙하산}}

간혹가다 보면 이 새끼는 왜 변호사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뒷 빽을 받았거나 억지로 들어갔거나 둘 중 하나다.

=== 법조인들 개인의 잘못된 처신 ===

=== [[검찰]]의 병신짓 ===
==== {{크기|3|협박/폭언/폭행을 동반한 조사}} ====

검찰 수사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모독적이라고 한다. 정작 지들 중 한놈이 범죄를 저지른 검찰 놈인데 선배라면 깍듯이 대우해준다. [[우병우|ㅇㅂㅇ]] 조사할 때 그랬다.

==== {{크기|3|봐주기 수사}} ====
{{존나웃김}}


???: 반드시 압수 수색 및 수사 철저히 할 것.

미제 사건이 생기는 이유. 범죄 집단에게 증거 인멸을 주는 행위.

장난하냐 ㅅㅂ....

==== {{크기|3|막장 조사}} ====
{{개판}}
{{개쌍놈}}
{{사과}}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야 할 검찰이 증거 짜집기, 자백을 강요하여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다.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검찰은 철면피를 깔며 우리 잘못 아님 이지랄 하고 있다.

==== {{크기|3|정권의 개}} ====
{{개같음}}

[[견찰]]이 두가지 뜻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 검찰을 견찰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정권이라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붙는다. 마치 '그 범죄 집단' 마냥.

마치 [[박쥐]]를 보는 듯 하다.

헬조선에서는 우병우 황제 소환 조사에서 제대로 터졌다. 떡검은 덤이라고 한다.

그 결과 검찰 개혁론이 대두되었고 [[공수처]] 탄생으로 이어졌다.

===== {{크기|3|[[떡검]]의 존재}} =====
{{혼종}}

정권의 개이고 부정부패를 일 삼는 끔찍한 혼종이다.

=== 군사재판의 경우 ===
군부의 윗대가리들이 사병이 무고하든 아니든 일단 처벌을 가하고 본다

== 문제가 있는 법 ==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말그대로 이 법을 과하게 적용하거나 좆같이 적용해 피해를 주는 거다. 약한자는 좆까고 힘센 자만 인정하게 하는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결.

이 것은 고소를 낸 당사자의 병신성도 한 몫한다.

{{테러리스트}}

결과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등에 업은 사이버 테러범이 탄생함. 국가가 대놓고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있네?

=== 소년법 ===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진 지금 입법의 능력을 가진 국회놈들이 개정해야 된다는게 흠이다. 물론 개정해도 판사가 좆같이 판결하면 또 사법 불신 생기겠지...

=== 민식이법 ===
블랙박스를 상세히 살펴봐서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기존 법안을 무효화시키고 운전자에게만 과도하게 과실을 돌린 새로운 법. 이 법 때문에 운전자들은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보행자한테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에서 허락한 무고죄 합법화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무법지대처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권력을 불신해 스쿨존을 다니지 않게 되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아예 다니지 않아서 통계표본 조사대상이 매우 없으니 교통사고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없는 조사대상을 있다고 왜곡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으니 민식이법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 교정본부/산하 교정시설들의 잘못 ==
{{악마}}
=== 범털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다. 유명한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 범인이었을 경우 평범한 재소자들과는 달리 외부의 눈에 안 띌정도의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존똑이다.

=== 변호사 접견권 남용 논란 ===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마수는 여기까지 미친다. 주로 높으신 분들이 쓴다고 한다.

== 법에 대한 오해 ==
=== 엄벌주의 중시 vs 갱생/교화 중시 ===

===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오해 ===

위 2개에 대한 내용은 왜 하나도 없냐? 이것들도 원인에 해당되는데???

=== 법 [[좆문가]] ===
{{좆문가}}

설명 생략함. 팩폭 갈기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정신승리 하는 놈들이 태반이다.

=== [[진영논리]] ===

=== [[언더도그마]] ===

=== [[입법]]과 [[사법]]의 혼동 ===
입법은 느그들이 존나 싫어하는 국회가 하는거고 사법부는 법을 이용해 판결을 내리는게 주된 임무다. 이러는 과정에 어느정도 보완(해석 차이 등)이 들어가지만 한계가 존재해 해당 법을 완전히 고칠려면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한다.

=== 법/법률 만능주의 ===

=== [[무죄추정의 원칙]] vs [[유죄추정의 원칙]] ===
후자는 특히 페미년들이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