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문서 원본 보기

{{스피드왜건}}
{{최고존엄}}
{{악용}}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헬조선 사법체계의 [[세계관 최강자]]'''다.

헌법 위에 [[떼법]]이 난무하며 페미들의 난동으로 떼법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현 시대에서도 소년법의 지위는 말그대로 굳건하다.

심지어 순도 100%의 떼법이자 사법계의 신흥 최강자 후보로 분류되는 [[민식이법]]도 이 분에게서 나온거다.

관련 문서로는 [[형사미성년자]]가 있다.

인터넷에선 어그로와 촉법소년이 법적으로 싸웠더니 어그로의 신상만 공개되고 촉법소년은 잃을 게 없는 무시무시한 역전극이 일어나기도 한다.

==디키러들의 법에 대한 해석==
{{고인드립허용}}
{{악법}}
{{감옥가자|범법, 촉법새끼들|아|범죄 저질렀으면 감옥 가야지 니들이 천룡인이야?}}
{{승리2|#E0FFFF|4px|#191970|#006400|#20B2AA|한동훈.jpg|100픽셀|[[한동훈]]의 승리!|'''이 문서는 [[한동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br>최근 한동훈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 반드시 하향시켜야 합니다.<br>[[윤석열|???]]:촉법소년 때문에 빡치는자 한동훈을 믿어라!'''}}
{{지크예거|조선인|소년법|비행청소년이}}
{{솜방망이처벌}}
{{극혐}}
{{샷건}}
{{좆병신}}
{{피꺼솟}}
{{개같음}}
{{급식충}}
{{쓰레기}}
{{염병하네}}
{{심플/똥}}
{{노양심}}
{{헬보딸}}
ㄴ소년법 악용한 새끼들이 많아서 헬보딸이 되어버렸다

막장 인권유린독재국가 짱깨마저 14세 미만에겐 형사 처벌을 하지않는다[https://www.bbc.com/korean/news-50217185]

심지어 위 링크에 있는 소년은 10세 소녀를 성폭행+살인+시신유기를 저질렀다 씨발 성인이라면 셋중 하나만 해도 사형까지 가는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은 개뿔 징역형 때리지않았다.이런 짱깨마저 처벌안하는 마당에 한국이라고 뭐 처벌하겠냐

이렇듯 이 개좃같은 소년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에도 심지어 미국에도 있는 법안이다. 오히려  처벌로만 따지자면 한국이 그 법 엄격하다는 중국이랑 동급이다. 이 정도 형벌이면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제일 엄하게 처벌하는 수준이다. 몇몇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아예 형벌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브라질, 에콰도르 등의 남미국가) 책임을 묻더라도 연쇄살인 같은 일반성인이면 무기징역 받았을 법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고형이 10-15년으로 제한되며 이 마저도 조기에 가석방되어질 수 있다.(독일, 러시아 등등)

ㄴ 브라질, 에콰도르 이런덴 애초에 범죄소굴 헬보딸이니 이해가 간다.

급식충 양아치들의 만능 방패. 급식충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이 법 버프때문에 처벌을 안받는다 씨발
제일 이해 안가는것 두가지가 소년법, 그리고 여군 체력기준 따로 있는 그거.

재벌들과 빽있고 돈있는 부자, 정치인, 고위공직자, 지주 권력자 집안의 자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생각되기도 하며 그 수혜를 급식충, 양아치, 일진등을 비롯한 법을 잘아는 청소년들이 강간, 살인, 음주, 담배, 폭행, 주거침입, 납치, 감금등에 사용하며, 좀 똑똑하고, 까진 애들은 이것을 인지하고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약자를 삥뜯고, 어른을 집단 폭행하거나 같은 미성년자를 강간해대며, 대낮에 학교에서 교사를 단체로 성폭행하기도 하고, 길가는 초딩을 잡아다가 토막살인 내기도 하고, 노부부사는 곳에 들어가서 때리고 반말로 모멸감 주면서 강제 점거하기도하고, 가출청소년들이 초인종눌러서 나온 주부를 살해하고 울고있는 주부의 아이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가도 모두 훈방 및 집행유예나 심해봤자 5년 그것도 감형되어서 3년 받기도 하는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최고의 법이 되어있다.

일부 급식충들은 청소년보호법과 혼동하며 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어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도 소년법 때문에 그 죄질에 비해 형벌을 적게 받았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처벌 나이를 내리는등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구레]]가 악용을 졸라 쳐해가지고 근절되지 못하는 중이다.

{{심플/착짱죽짱}}
황당한 건 짱깨국에서는 씹선비질에 질렸는지 2008년에 소년법을 만들어서 소년범을 사형할 수 없고 사형 각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20년 징역을 때린다.

극심한 [[학교폭력]]과 서열화를 극찬하는 [[찐무새]]들은 이 법도 찬양한다 카더라.
근데 웃긴게 폐지청원에 소년법이랑 청소년보호법이랑 헷갈려서 청보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있더라 당당하게 담배피겠다는 급식들의 의지 ^오^

{{극혐}}

사실 위에서는 폐지하자고 열심히 성토하고 있고 청와대 청원에도 폐지청원이 있으나, 사실상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 정치권에서 ㅈ도 생각없어서 폐지 안하는게 아니다. 못하는 거다. 물론 정현백의 가해자 케어발언 한거랑 류여해의 개정안 가지고 뜬금없이 폐지반대!!! 라면서 반대하는 새끼들은 존나 쳐맞아도 할말 없다. 하지만 여당야당 가릴것 없이 표창원이나 추미애, 심지어 그 호통 판사님이신 천종호 판사님조차 '폐지'가 아닌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왜 이들이 '폐지'까지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일단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한다. 소년법이 왜 국제사회 눈칫밥을 먹어야하는지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 당장 구글 쳐 가서 UN 아동관리협약이라고 쳐봐라. 좌라락 나온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인 즉슨 아동한테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먹였다간 당장 협약위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막장국가로 낙인 찍어버리고 중국이 지금 하는 경제제재같은 좆같은 제재들이 많이 따라온다. 씨발 내정간섭 아니냐고 항의해봐야 한번 낙인 딱 찍어버리면 UN은 절대 안봐준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 196개 나라가 모두 참가했고 당연히 중국 러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2개를 제껴버리면 소년법 있든없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리고 UN뿐만 아니라 엠네스티같은 인권단체들이 당장 들고일어날텐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위에 씨발 북한때문에 이란이나 사우디같은 중동왕국이랑 다르게(이 둘은 협약 가입은 되있으나 허구헌날 어기고 있음) 국제사회와의 외교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인지라 이런거 하나하나가 너무 치명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이해관계가 심하게 얽혀 있어서 차마 폐지를 얘기 못하는거다. 
국제법은 갈수록 엄벌주의에서 교화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런거 하나하나 눈치까지 봐야 한다. 한마디로 진짜로 빡쳐서 18세미만한테 너사형!!! 이랬다가는 응??? 남한 씨발 막장국가였네!!! 하면서 제재안을 때려맞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랑 다르게 중국 러시아 비호도 못받고 미국은 이상황되면 한국을 버리진 않더라도 이문제에서 빠져버릴 확률이 높은데 그럼 진짜 감당 안된다.

ㄴ 개씨발 역시 국력이 강해야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다른국가 전부 다 가입상태인데 미국만 가입을 안했어요 씨발 ㅋㅋㅋㅋㅋ존나 국력이 약한게 죄지 헬지구 시발

내부적으로 보자면, 헌재에서 빠꾸먹일 가능성이 크다. 미 대법원에서 1988년과 2005년에 미성년자 사형 처벌에 대해 위헌을 때려박고 2013년도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위헌을 때려박았는데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불가능하지만 높은 처벌을 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여론이고 뭐시기고 무조건 원리원칙대로 판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월호가 탄핵 사유에 포함 안된것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소년법 폐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현대에 들어서면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시킨 나라는 인권보장 문제로 시끄러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의 ISIS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이다. 미국이 있긴 있으나 미성년자에게 사형선고를 하던 시절이라도 절대로 미성년자일 때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만약 미성년자일 때 사형집행을 했다면 이건 미국이라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폐지를 바라지만 법조계랑 정치권에서는 폐지 대신 절충안인 '개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마 개정된다면 연령을 내리고 형량을 올리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개정을 해서 형량을 올린다고 해도,대부분 나라들 보니까 징역 20년을 넘기는 나라가 없다. 엄격하다는 천하의 중국마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20년형이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를 말하는 정치인들이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전문가들한테 욕을 쳐먹고 있는 것이다. 법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존나 생각없이 지 표만 생각해서 폐지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들이 있으니 안 빡치겠나. 법 전문가들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소식 접하면 사이코새끼 아닌이상 매우 화나고 슬퍼한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성 문제들을 모두 알기에, 대책이랍시고 포퓰리즘만 쳐내놓는 정치인들을 좋게 볼리가 없다.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가능성이 없는 개병신 허벌창으로 만드는건 일도 아니다. 예를들면 적용범위를 7세 미만으로 확 까버린다든가...



참고로 2013년 포항 산불을 일으킨새끼는 중1짜리였다.

그덕에 1명 사망, 14명 부상 집 56채 전소 혹은 파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피해배상책임따윈 없었고 그 중딩은 유유히 집에 갔다.


최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49350 이은해가 10대 때 절도범죄를 저지른데다 전과 6범이라는 게 밝혀져] 소년법 무용론과 촉법소년에 대한 분노가 또 들끓을 예정이다.

==소년법 영화==
{{샷건}}
{{어려운게임}}
ㄴ이 영화들을 보다가 샷건과 분노 유발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년법 영화}}
==소년법 드라마==
{{사이다}}
ㄴ 물론 작중 스토리 한정이다.
*[[소년심판]]

==윤석열 정권==
{{기대}}
최근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시킨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빠르게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