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문서 원본 보기

*상위문서 : [[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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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낙수효과]]가 싫다는 이유 하나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유사 경제 정책. 땡문 뉴스로 유명한 그 비디오머그조차 이 소득주도성장을 까는 영상들을 제작 했을 정도.

쉽게 말해서 소득(과 그에 따르는 소비)을 늘리는 경제 정책을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뉴케인즈 경제학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주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포스트케인지언이라는 비주류 좆퇴물 경제학 계통이다. 이들은 장기에 있어서도 소득을 팍팍 늘리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 재정 적자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반대하고 온갖 금융 기관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재량적 통화 정책을 추구하는 케인지언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준칙이고 재량이고 간에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존나 찬성한다. 과거 케인즈의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을 인정할 때도 이들은 케인즈가 좆퇴물이 됐다며 하이에크에게서 케인즈를 까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학파이다. 하지만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아니 이들은 아예 재정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ㄴ 애초에 포스트케인지언은 임금이 상승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데, 이쯤 되면 그냥 말이 안 나온다.

당연히 이들은 통화주의의 득세와 합리적 기대의 개념이 통용으로 인하여 완전히 좆망해버렸고 당연히 그들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다.

하위층 소득을 늘리려고 온갖 별 짓을 다하고 있는데 차라리 '부의 재분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성장은 잠시 멈추더라도. 그러려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유도하여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소득주도성장을 어째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 경제 민주화와의 비교 ==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란, 독일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질서자유주의에서 온 것으로, 제도권 내에서는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하지만 강력한 자본 권력을 경계하여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해놓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현재는 퇴물이지만 아직 공정거래, 사회적 기업 육성,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실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처럼 아예 까이기만 하는 수준은 아니다.

어떤 좆냉전주의 물이 안 빠진 우좀 새끼들은 이게 재벌 견제, 경영권 침해가 목적이라고 지랄하는데 김종인부터 경제민주화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닥치고 있으면 된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도 경제민주화다. ㄹㅇ 경제가 '민주화' 당했거든.

ㄴ 사실은 '문주화'다.

== 다른 나라와 비교 ==
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임금 수준을 높이면 저소득층이 안정돼서 경제가 살어난다는 기적의 논리를 한때 브라질 룰라 정권과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했는데 실제로 꽤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그렇게 한 10년 정도는 성과가 진짜 생기면서 진짜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성수대교 붕괴되듯이 무너졌다.

그 이유는, 실제론 그런 복지와 자금 지원 정책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브라질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천연 자원 수출이 확 증가해서 좋아진 거였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파동으로 인한 고유가 기조 덕분에 좋아진 거였는데, 이제 브라질의 그런 수출 호황이 줄어들면서 다시 경제가 팍 죽었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기름값이 똥값이 되어서 완전 나라가 파탄 났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경제 석학들이 당시 그 나라들에 대한 지적은 - 그래도 그 나라들이 최소 10년 정도는 그 호황들을 누렸었는데, 그렇게 잘나갈 때 최대한 호황이 끝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외환 보유를 늘리고, 호황기에 벌어들이는 자금은 무작정 복지에 지출하기보단 제조 산업 관련 시설에 투자하고, 무작정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급여 수준을 늘릴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노동력에 대비해 임금 경쟁력은 유지될 정도 수준 안에서 조절하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갔어야 했는데, 당시 룰라 시절의 브라질과 차베스 시절의 베네수엘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자원 수출 호황이 끝나니 더 이상 의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몰락했다고 지적하지.

지금 문재앙 정권하는 짓이 딱 그 꼴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말장난 식의 짓거리를 경제 정책이라고 무작정 한해 '''[[최저임금]]''' 16%씩이나 올리는 바람에 고용만 줄어들어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기는커녕 일자리마저 사라질 위기고, 단순 국내 기업들 채용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국내 공장들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한국에 공장 둬봤자 너무 비용 상승폭이 커서 남는 게 없다"라면서 동남아로 도망치듯이 옮기는 중이다.

임금 수준을 높인다는 개소리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임금을 인상하면 사업주들은 그걸 핑계로 각종 요금 및 물가를 호롤롤롤 인상해 버린다. 이렇게 안 하면 사업주들은 무슨 돈으로 급여를 지급해? 생각해봐. 자신들이 계속 얻었던 이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누가 그 비율을 줄이고 인건비를 올리겠어? 안 그래? 쉽게 말해서 네가 사업주라고 생각해봐. 게다가 한국 기업의 구조는 문어발식 확장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진 빚들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 많이 얻는다고 해봤자 사업 확장하느라 진 빚을 메꾸는 데 다 빨려들어간다. [[대우|머우]]가 그 빚이 좀 많이 지나쳐서 회사가 누웠지. 한국 기업이 어떤 기업인 줄 알아? [[삼성|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현대|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 [[롯데|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손해보험과 놀이동산도 하고 있으며]] [[LG|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항공사와 제약을 하고 있으며]], [[한화|탄약과 과자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까지 있다.]] 최저 시급이 1만원인데 버스 기본요금이 2천원이고 짜장면 한 그릇이 9천원이며 김밥 한 줄이 5천원이면 이게 돈 많아서 좋은 거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임금 수준을 높이면 근로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괜히 신규 취업자 수가 갑자기 폭락한 게 아니지.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은 8.2대책 이런 쓰레기 짓거리도 결국엔 그쪽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서울 부동산은 1년 만에 유례없을 정도로 폭등해서 서울 부동산 보유자들 더 부자 만들고, 지방 부동산은 완전 똥값 만들어버려서 지방 사람들 자산 가치 확 떨어트려버리고, 하는 정책마다 다 긍정적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잔뜩 발생할 유치한 발상들밖에 없다.

문재앙 정권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더 웃기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진짜 경제 살아난다면 딴 나라들도 다 할 건데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대놓고 말아 먹은 나라들 외엔 정상적인 국가들에선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는, 현실적으론 비웃음만 살 망상 수준의 정책이다.

마치 [[무한동력]]이 가능하다고 떠드는 미치광이들 같은 그런 느낌이다.

== 근황 ==
[[파일:오천명대기록달성.jpg|400픽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10910

[[파일:100배.png|400픽셀]]

2월부터 10만 명 대에서 하강하다가 7월 취업자 증가가 5천 명 대까지 떨어져 IMF 이후로 최악을 달성했다.

그나마 '취업'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농림, 어업 분야와 60대 이상 공공 근로자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양수로 만든 수치다.

'그 정당'에서는 이런 재앙이 10년전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한다. 인과관계 오졌고.

ㄴ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라. 그래서 꼬라박은 돈이 4대강 사업이 아니라 12대강 사업 분량이냐?

이 병신짓 덕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두가 다 부유해질 거라구욧!"라고 감성 팔던 병신경제학조무사좌좀새끼들이 입 닥치게 됐다. 지들도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 깨달았거든. 아 물론 이거 아직도 실드 치는 극영암대깨문들은 정신병원으로 잘 인도해주자.

[[창조경제]] 비웃던 문슬람들은 그마저도 못한 꼬라지에도 자본가들이 문재인을 방해하기 위해 고용을 일부러 안 하고 있다며 행복회로를 돌린다.

장하성 말대로 소득이 늘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골목 상권이 좋아져야 하는데,

금리 인상이 예고 되어있고 가계 부채가 매일 최고치 갱신하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이 매일 최고 매출을 갈아 치우는 마당에,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가처분소득이 짠하고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건가? 진심으로?? 덕분에 골목은 폐업한 가게와 임대 공고만 잔뜩 늘어났다 근하하

최저임금 올리기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세금은 이빠이 올려놓은 상태 그대로인데 최저임금까지 올려놓으니 4대 보험 지출 늘어나서 고용은 사요나라로 가고, 기업들은 제품가 전가 시키기 좋으니 물가도 덩달아 떡상하고

그냥 돌아가서 하던 교수직이나 마저 했으면...

ㄴ 사실 교수도 안 될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늘어난 덕분에 외노자들만 살 판 난 건 아냐? 외노자들은 그 돈 대부분 해외로 송금한다. 국민들도 그 돈 해외여행 실컷 나가서 쓰기 바쁠 테니, 당연히 국내 경기 활황으로 이어질 리는 없다 ㅋㅋㅋ

ㄴ ㄹㅇ 정작 살판난 건 외노자였다. 순수 자국민들만 다 죽어나갔고 최저임금보다 더 싸게 쓸 수 있던 외노자들만 개꿀~ 하면서 일자리만 더 빼앗겼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덕분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05&aid=0001125556 빈익빈 부익부만 심해지고 있다.] 대깨문 대깨문 신나는 노래! 서민들 대가리 깨져도 아직도 이래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4976 더더욱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것]이라고만 와치는 문재인 대통령! 나라가 개판 나도 자기 고집은 죽어도 안 굽히네! 이런 비상식적인 [[꼴통]]을 대통령이라고 앉혀놨으니 ㅋㅋㅋㅋㅋㅋ

ㄴ 아니 요리 처음 배울 때 처녀작 망치면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이러는 건 초딩도 할 줄 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처음 배우는 요리 망하면 '아~ 이렇게 요리하는 거야~' 라고 하겠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id=etc&&oid=003&aid=0008793627 일침을 놓았다.] 연말이면 좋아질 거라고 개기면서 자위하더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584860 8월 취업자 증가 수 3000명]으로 7월의 5000명 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IMF 이후 최악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다. 대체 54조는 어디로 간 거냐?

ㄴ 그거마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0 반올림] 한 수치라고 한다. 실제로는 2500명이라고 한다 ㅋㅋㅋ 기자의 사견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객관적 사실만 걸러 읽어라. 물론 통계청이 개수작을 부렸다는 건 변함없다. 아~따 실업자 숫자도 반올림해서 500명 부풀려서 발표했으니까 문제없당께?

ㄴ 통계청에서 2,500명으로 집계됐다고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4/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068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인정]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일:문재앙보유국위엄.jpg]]

일자리 예산 54조를 써서 나홀로 불황을 겪는 마법을 보여주고 계신다.

재앙 정부도 이제 정책 보고서에 소주성의 ㅅ 자도 안쓰며 실패를 인정했다. 장하성 이 새끼 빨리 도게자 안 박냐?

== 한 짤 요약 ==
[[파일:소득주도성장원리.jpg|500픽셀]]<br>
[[파일:한눈에보는재앙.jpg|450픽셀]]

ㄴ 참고로 짤1처럼 하면 실제로는 안 움직인다. 이유는 문과충들한테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테니 생략

ㄴ 모른다는 거네

ㄴ 설명해봐라

ㄴㄴ 자기력으로 물체를 a지점으로 이동하게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자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당연히 a지점에 '고정'되어있어야 자석이 물체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물체가 자석(a지점)으로 당겨진다. 근데 저 그림에선 자석이 물체 쪽으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물체와 보다 가까워지려고 오히려 자석이 물체 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 망한 이유 ==
'''아무것도 없이 소득만 늘면 당연히 인플레 말고는 나올 게 없는데 쩝쩝이는 이걸 모르고 있다 ㅋㅋ'''

기업의 불참으로 반쪽도 안 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그도 그럴 게, 기업 입장에서는 동참할 이유가 없다.

원했던 상황은 '소득증가(임금상승) → 소비증가 → 매출증가 → 고용창출 → 다시 소득증가 → (반복)' 선순환이었으며 이걸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최저임금을 끌어 올렸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였다. 소득증가(임금상승) →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용 축소 → 미취업자 증가, 경제구매력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 기업 이익 감소 → 또 고용 축소 → 소비 감소 (반복) 현상이 보였다.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다. 언제 한 번은 인건비의 증가량만큼 정부에서 사업자,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들렸지만 겨우 이걸로 해결될 리가... 지원금을 제 아무리 받는다고 한들 소득이 늘어나서 그만큼 소비가 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자영업자들은 여유롭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 아니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법인세를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을 위해선 기업의 협조가 필수였지만 우리 장하성은 그딴 것 없이 정부 부양 정책만 써도 충분할 거라고 예상해서 망했다. 이걸 시행할 거였으면 아무리 그래도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는 취해서 기업도 끌어들였어야 되었다고 본다.

아니면 차라리 일본처럼 [[저출산]]으로 노동 가능 인구 수가 확 줄어들 때까지 기다린 뒤에 해야 했다. 사람이 모자라면 인건비가 늘어나도 기업들이 채용을 못 줄이고 울며 겨자먹기로 썼을 거니까.

근데 보수도 노답인 게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제시한다는 게 '출산주도성장'이다. 아니... 노동 인구가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넘쳐서 기업들이 인건비 오르니까 채용을 줄이는 건데 그 노동 인구를 더 늘린다니? 실업자만 잔뜩 만들려고?

ㄴ 응 조까 병신아 출산율 0.8%따리

:냉정하게 출산율 증가'''만''' 생각해보면 출산주도성장은 꽤 괜찮다. [[영국]]의 엑윽보수 대표 [[마거릿 대처]]가 출산주도성장 비슷한 걸로 출산율 벌크업해서 [[차브|차퀴벌레]] 양산한 것 좀 봐라.
: ㄴ 국민 삶이고 나발이고 GDP 반찬 삼아서 딸치는 것만 좋아하는 놈들에게 걸맞은 아이디어다.
: ㄴ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적당히 떨어져야 하는데 1.0도 안 되는 건 문제 있는 건 맞음. 1.5 수준으로 천천히 떨어지면 할 만한데.
: ㄴ 2 미만이면 좆된 거야.

야당은 결국 출산주도성장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맞으니까 때려치우고 대신 '국민성장' 정책을 내세웠다. 말이 좋아 국민성장 정책이지 사실상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다. 근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김동연 좀 그만 괴롭혀라.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함 성공시켜 보겠다고 기업들 찾아가서 쇼부 보는 것도 못마땅하게 보면 어쩌자고? 진심으로 기업들 협조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애초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노자들이고, 외노자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송금하기 바쁘다. 게다가 요즘은 해외여행이나 직구 등 국내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증가해서 늘어난 소득이 국내 시장에서의 소비로 직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장하성은 큰 실패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소득주도성장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4940 속도를 내겠다]고 외치고 있다.

ㄴ 그러니까 안 아파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정부가 덜어줄 거고, 고통이 따라도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니까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아프겠지만 과감하게 고통을 가속화해서 고통을 빠르게 끝내주겠다 이건데 내가 맞게 이해했냐?

ㄴ 고통을 덜 느끼려면 빠른 죽음이지 ㅋㅋ

ㄴ 어차피 구휼 계층은 소득성장을 못 하니 버리고 상위층만 소득 높여주겠다. 그러니 개돼지들은 고통을 감내해라. 뭐 그런 거다.

이 소득주도성장이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뿌리는 인플레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투표권 뺏어도 무방하다. 지금 동네 마트 물가 어떤지 나가서 한 번 봐라. 강원도 여름철 바가지 실시간 체험 가능하다.

문재인은 자영업, 저소득층 살리겠다고 이거 한 것 같은데 자영업자는 못 버틴다고 문 닫고, 저소득층은 잘리고 있는데 이걸 시팔 모르는 거냐? 아니면 알고서도 이 짓거리를 하는 거냐? 궁금하네.

== 문베충의 헛소리 ==
{{표적반달|문베충}}
{{지랄}}

4대강 사업 때문에 날린 돈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났고, 그 결과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소득주도성장에서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자XX]]이랑 [[바른미래당|바XX]]에서 추경을 놓고 어그로를 끌어버린 탓에 소득주도성장이란 계획이 망가져 버렸다.

야당의 어그로질과 전정권의 실책으로 인한 망가진 경제를 이제 살리려고 하는데, 야당의 입김을 받은 기레기들이 현 상황을 편파보도하고 있다.

등신 같은 [[창조경제]]랑 4대강과는 다르게 이 계획은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당을 높여주었다.

한마디로 실패하든 성공하든 지난 9년간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 지갑으로 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ㄴ 지랄은 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당 쉑들은 스폰이 안 들어와서 돈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뭐 하러 좆망한 야당 입김을 받아서 편파보도해 줌 ㅋㅋㅋㅋㅋㅋㅋㅋ

ㄴ 모든 언론이 자발적이든 아니든 정권에 모가지 잡혀서 온갖 제약이 다 걸린 상태인데 문베충 아니랄까 드림랜드에서 살기 바쁘네 ㅋㅋㅋㅋ

ㄴ(정보) 4대강은 5년 사업이라 1년에 4조밖에 안 썼다. 4대강 사업을 안 했더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일자리 정책으로'만' 54조 원 투자한 거에서 4조가 추가되는 것뿐임. 애초에 일자리 정책 같은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에 돈을 과하게 투자한다는 건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인데 그 포기한 성과인 현재도 박근혜의 100등분따리다. 미래는 어떨지?

ㄴ 와 이걸 이명박근혜 탓해?? 아주 완벽하게 개소리하네

ㄴ ㅅㅂ 그래서 12대강 사업할 돈을 처박냐. 나라면 그 돈으로 사대강 세 번 더 하겠다.

정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으로 여럿 부작용과 지지율이 하락하자 처 한다는 소리가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효과 나온다'라고 구라치다가 

이제는 '여러분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자는 겁니다' 하면서 개소리를 지껄였다.

== 소득주도성장이 병신인 이유 체험하기 ==
「트로피코4」라는 게임에서 공장은 안 짓고 무학력자 임금을 20달러로 해보면 겪어볼 수 있다.

== 소득주도성장이 나라의 미래를 말아먹는 원리 ==
[[조지 프리드먼]]이 IMF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견했던 비결을 살펴보자.

[[파일:1561415337.png]]

[[파일:1561415336.png]]

스트랫포의 조지 프리드먼은 모든 사람이 중국을 빨던 이미 10년전에 중국의 좆망을 예측하고 2020년대 중국의 분열을 예견함.

곰곰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예견했는데 이 양반이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를 예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팩트는

[[파일:1561415338.png]]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 상승.

증세 없는 복지 타령을 하더니 세금 떡칠이고 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감.

ㄴ ㄹ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가 경제 기조다. 성장을 못하면 하다못해 복지나 분배라도 제대로 됐어야 했는데 그조차 실패했다 ㅋㅋ 한마디로 성장도 좆망 분배도 좆망ㅋ

== 카운터 ==
[[출산주도성장]], [[민부론]]이 존재한다.

== 해결책 ==
{{왼쪽}}
{{사회주의}}
{{지랄}}
{{개소리}}

* 출산억제정책을 해서 취업율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그 대신 [[나이제한]]을 하는 기업은 다 적발해서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에게 시원하게 징역 4년씩 때려서 그 동안 [[교도소]]에서 [[맥주]]나 시원하게 마시라 그래라. 70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회사는 채용모범회사로 선정해서 국가에서 포상을 하고 상금을 준다. 늙은이들도 일을 좀 시켜야지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 허리를 휘게 하고 늙은이들을 방구석에 누워서 침흘리게 할 셈이냐!

ㄴ 기업이 나이제한을 하든 말든 기업의 자유 아닌가? 기업들 입장에서 늙은이를 채용하는 게 이득이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채용한다 늙은이들 일 시키자는 건 복지 지출 때문인 거 같은데, 만약 늙은이 채용 강제해서 그만큼 젊은 사람들 일자리 줄어들면 직장 갖고 세금내는 거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클 듯

* 연간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어 취업율을 높인다.

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연간노동시간이 매우 높은 편인 만큼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줄이는 게 맞기는 맞다 하지만 연간노동시간을 줄이는 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거지, 똑같은 일을 이전에 1명이 하던 걸 2명이 하는 식으로 만들면 기업경쟁력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대신 물가 상승을 악착같이 막는다. '''돈을 많이 벌기만 하게 하는 병신정책이 아니라 적은 돈을 쓰고도 부자처럼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단 말이다!''' [[베네수엘라]] 봐라. 1,000,000볼리바르가 [[한국]]돈 [[10원]]의 가치와 동일하다. 이딴 나라에서 100억 볼리바르 있다고 갑부라고 생각하냐?

ㄴ 이명박 정부 말기 이후로 물가상승률은 크게 안정화된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동결하면 물가 상승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음

* [[부동산]] 투기범은 잡히는 대로 [[총살]]시킨다. 이 새끼들이 물가인상의 주범이다. 이정도 극형에 처해야만 물가를 인상시키려는 개지랄을 엄두조차 못 낸다.

ㄴ 부동산 투기범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건데?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부동산 투기범으로 간주할 건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자산 투자가 그 어떤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다는 건 알겠지?

* 기업인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기존의 문어발사업을 하고 있는 재벌도 최소 2개 이상의 분야를 줄인다. [[이재용]]이한테 [[자동차]] 만들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신격호]]한테 껌만 계속 팔라 그래라.

ㄴ 그러면 그 문어발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와 협력업체는 어쩌라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게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건 알고 있고? 

* 시범케이스로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원 인하한다.

ㄴ 지하철 기본요금(1200원)을 그런 식으로 낮췄다가 지하철 회사들 경영난 오면 어쩔 거?

* [[화폐개혁]] 한 번 해서 [[5만원]]권을 다시 없애버린다. [[유로화]]를 봐라 500유로 그 70만원짜리 지폐가 생겨서 뭔 곤란한 일이 벌어졌나 말이다. [[영국]]에서는 환전을 거절하고 나머지 [[유럽]]에서도 사용하면 처리비용으로 8유로를 따로 내야 한다.

ㄴ 한국은 화폐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가 결코 아님

* G잡대를 싹 폐교하는 대신 [[장교]] 지원자격을 다시 고졸로 낮추고 기존 대졸 자리를 전부 고졸로 환원시킨다. 그러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고 학원 강사들을 학교 교사로 흡수하면 된다.

ㄴ G잡대를 없더라도 명문대가 남아 있는 한 그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교육비가 지출될 것임 물론 그렇다고 명문대까지 없애자는 주장은 답이 없는 거고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