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서 원본 보기

{{초록}}
{{국가행정조직}}

== 설명 ==
1994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부처. 1980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산하 환경청이었다가 1990년 [[국무총리]] 산하 환경처로 승격, 다시 1994년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2000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폭탄주]]를 먹고 여성 장관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다가 짤렸다더라.

앞으로 염산 판매하다 걸리면 얘네한테 찍힌다. 염산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 논란 ==
[[중화인민공화국|공산짱깨]]가 폐기물 안 사간다고 하니까 유통가 수지 안 맞는다고 재활용품을 안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문재앙 정부 들어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있다. 문재앙 내로남불 하나는 끝내준다.

===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 ===
{{헬보딸}}
{{재앙}}
{{지옥그자체}}
{{파멸}}
{{독재자}}
{{존경받는 독재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검열}}
{{우덜리즘}}

[[파일:훠훠훠 어뒬 감휘 5.png|5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364124 기사]

제집도 못 사고 못 팔게 하더니 이젠 먹는 것까지... 모든 걸 간섭하고 규제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조금 있으면 일일 성관계, 자위 횟수도 규제하겠노?

==== 유예 ====
[[파일:묶음할인 금지 3개월 유예.jpg|5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427803 기사]

논란 일자 '유예'냐?

[[파일:너무나도 애매모호하다.png|500px]]

==== 논란 일자 '없던 일로' ====
{{재앙}}
{{내로남불}}
{{이중적임}}
{{우덜리즘}}
[[파일:또 또 논란 일자 '장난'이냐.png|5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364607 기사]

논란 일자 '없던 일로' ㅋㅋㅋㅋㅋㅋ 이 씹새끼들은 항상 간보고 나서 반응이 좆같으면 빤스런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런 쓰레기 발상이 나온 이유 ====
결국 세금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판매가격에 매기는 세금인데 이 부가세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존나게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트들이 할인을 해서 상품 2개가 2개 값을 다 못 받게 되었다. 만 원짜리 두 개를 팔면 2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마트에서 할인을 해서 19000원이 되어 버린 셈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공장에서 원가 500원짜리를 상점에 700원에 팔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상점이 이걸 1000원에 팔면 공장 마진은 200원 - 70원(TAX) = 130원, 상점 마진은 300원 - 100원(TAX) = 200원, A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세는 70원 + 100원해서 170원이 된다. 그런데 A를 2개로 묶은 상품을 상점에서 100원을 할인한다 치면 똑같은 두 개의 상품을 재포장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진다.

공장은 원가 1000원 묶음 상품을 상점에 1400원에 팔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1900원에 상점에서 팔면(공장의 비용은 없다고 계산하고, 상점의 할인만 계산함) 공장은 400원 - 140원(TAX) = 260원, 상점은 500원 - 190원(TAX) = 310원, A가 2개로 묶인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140원 + 190원해서 330원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A를 두 번 팔면 340원의 부가세를 걷을 수 있었는데, 묶음판매로 가격이 깎이니까 330원의 부가세밖에 못 걷게 된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원가격 그대로, 혹은 높은 가격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특성상 좋은 거고 할인해서 가격이 깎이면 부가세 특성상 빵꾸가 나니까 세수 빵꾸난 거 메우려고 환경 타령하면서 간접적으로 부가세 올리려고 했던 거다.

문죄앙 개새끼가 세금 뿌리다가 돈 부족하니까 일단 환경 타령하면서 만만한 부가세 먼저 간접적으로 증세하려다가 뽀록난 거다.

=== 종이 빨대도 안 돼 ===
{{재앙}}
{{빨대}}
{{이중적임}}
{{좆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69129 "종이빨대도 음료에 부착 말라니"…세계 1위 서일 '날벼락']

플라스틱 빨대 안 된다고 해서 종이 빨대 개발해놨더니만 이젠 그것도 안 된단다 ㅋㅋㅋㅋㅋ 그럼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는 어쩌라는 거노?

어메이징 탁상행정 ㅋㅋㅋㅋㅋ 국민 등에 빨대 꼽고 [[180석]] 빨아먹더니 이제 기업 죽이기에 본격 시동 걸었노 ㅋㅋㅋㅋㅋㅋ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훠훠훠]]


2023년 6월 들어 종이 빨대의 이상한 맛 배는 거랑 미세 플라스틱 방출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보도가 많아지면서 그냥 삽질이 맞았다.

=== 나무젓가락도 돈 내라 ===
{{재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98323 중국집 나무젓가락도 돈 내야 할 판… 환경부 “검토중”]

나무젓가락 살 돈 모자라면 이제 짜장면도 못 먹노 ㅋㅋㅋㅋㅋ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수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