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문서 원본 보기

{{경제}}
[[파일:RCEP-2020.png|섬네일|가운데|RCEP 참가 국가]]
== 개요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짱깨]]의 주도로 [[아세안]]과 그 외 아시아 6개국이 참여한다.

== 가입국 ==
=== [[아세안|ASEAN]] 참가국 ===
*{{국기나라|인도네시아}}
*{{국기나라|태국}}
*{{국기나라|말레이시아}}
*{{국기나라|필리핀}}
*{{국기나라|베트남}}
*{{국기나라|캄보디아}}
*{{국기나라|라오스}}
*{{국기나라|미얀마}}
*{{국기나라|브루나이}}
*{{국기나라|싱가포르}}

=== 비아세안국 ===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
*{{국기나라|일본}}
*{{국기나라|대한민국}}
*{{국기나라|호주}}
*{{국기나라|뉴질랜드}}

== 역사 ==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었다. 이후 주변국에서 참여 의사를 보였고 2012년 11월 20일부터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가 강력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때부터 가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협상타결에 실패했고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어 [[문재앙]]에게 바통이 넘어갔다.

첫 RCEP 공식회의는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RECP 참여 예상 34개국들은 전 세계 GDP의 약 39%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아예 걍 [[TPP]]에 단체로 가입하면 안되냐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엎어질 뻔 했다. 거기다가 2018년 [[중국]]과 [[인도]]가 싸우면서 판이 터져버렸다. 결국 인도를 제외한 채 [[2020년]] [[11월 15일]] 15개국이 합의하여 RCEP 협의체가 합의에 성공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0월 21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2022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 반응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18789?sid=104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해야한다]며 RCEP를 강력하게 견제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17759?sid=104 미국과 인도가 패배했고 중국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 문제점 ==
=== 낮은 개방률 ===
[[FTA]]와 달리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경제구조가 치중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가격경쟁때문에 당연히 치고박고 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방률을 낮출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농산물의 경우 개방률이 50% 수준으로 한미FTA나 한칠레FTA 등등 기존 FTA가 농산물 개방률 98%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심지어 호주는 농산물 개방률이 0.1%, 중국은 0.2%로 존나 양심 애미리스한 짓을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짱깨의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 CPTPP와의 충돌 ===
현재 미국은 TPP에 나와있지만 여전히 [[TPP]]와 RCEP를 같이 가입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 두 조약에 의해 충돌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조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미국도 TPP에 나와있지만 사실상 RCEP를 중국의 경제기구로 취급하고 있으며 매우 견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TPP에 다시 들어가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예 새로 하나 판게 [[IPEF]]이다.

=== 인권문제 ===
TPP에는 노동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시되어있는데에 비해 RCEP는 짱깨의 강제노동문제 때문에 빠져있다. 이거때문에 TPP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참고로 TPP에 가입하려면 국제노동기구의 4대 노동협약 조항에 서명해야하는데 짱깨뿐만아니라 한국도 [[공익|강제징용]]이 실시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 지적 재산권 통일 불발 ===
짝퉁의 나라 짱깨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통일에 실패했다. TPP는 [[저작권]]이나 [[특허]]등에 대한 분쟁에 합의했으나 대놓고 베끼는 짱깨새끼들의 압력때문에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으며 "각 국가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수준에 그쳤다.

== 같이보기==
*[[TPP]]
*[[IP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