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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산주의}}

경제민주화의 어원은 "경제민주주의"로서 옛 공산권 국가였던 1960년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처음 사용하고 현실에 정책으로 도입했었다.

어떻게 돌아가는고 하면. 너네가 김밥집을 차렸다 치자. 그러면 너네가 사장이다. 시간이 지나자 장사가잘되어 종업원 5인이상을 고용했다. 그럼 이제 너네 김밥집은 민주화 대상이 되버리고 종업원은 각자 1일 1표를 가져서 투표하고 경영에 참여할수 있다. 사장이 1표를 가져도 종업원 머릿수에서 밀리므로 애초에 경영권 자체를 잃게된다. 본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집단으로 모이면 더욱 그렇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투표해서 임금올리고 근무시간 하루에 1시간으로 단축시키고 마음대로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다. 애초에 망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산권 국가의 정책은 모두 기업을 없애는게 목표다. 이게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시작이었다.

또 다른 대표적 경제민주화 사례는 파키스탄이 있다. 1960년대까지는 상당히 잘나가는 나라중 하나였다. 허나 1970년대 들어서는 지옥이 되어버린다.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한국에서 재벌이라 불리우는 대기업, 가족기업을 모두 국영화시켜서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계유통망을 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그럴싸한 근거를 대면서 이것 역시 전부 국영화 시켜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외국투자는 모두 탈출하고 기업들도 짐싸서 다 떠나고 그나마 있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되지 않기위해 필사적으로 중소기업이 되어야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는 즉시 경제민주화 대상이 된다. 그냥 망하는거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애초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던 용어이자 정책으로 한국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써서는 안되는 용어다. 시장경제는 순수하게 시장경제일 뿐이다. 여기에 온갖 수식어를 붙이면 더이상 시장경제가 아니다. (예: 경제민주, 공유경제, 창조경제 어쩌고 저쩌고)

경제민주화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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