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2%BD%EC%B0%B0%EA%B5%AD 2026-04-16T12:43:2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A%B2%BD%EC%B0%B0%EA%B5%AD&diff=24511&oldid=prev 2026-01-08T08:06:31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 개요 ==<br />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을 담당하는 부국이다. [[경찰청]]의 지원과 인사를 담당한다.<br /> <br /> == 설립배경 ==<br />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자 경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방안으로 경찰을 [[행정안전부]]가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의 신설이 제안되었다.<br /> <br /> == 역대 경찰국장 ==<br /> * 초대 - 김순호<br /> <br /> == 논란 ==<br /> === 경찰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인가? ===<br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경찰은 원래 민정수석비서관이 통제하던 것으로 뒤에서 쪼인트까던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 직속 부서로 정식으로 통제되게 된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민정수석이 뒤에서 쪼인트까는거랑 행안부장관이 정식으로 공문내리는거랑 뭐가 더 민주적인지는 찢갈이가 아닌 이상 판단할 줄 알겠지.<br /> <br /> == 둘러보기 ==<br /> * [[경찰청]]<br /> * [[검수완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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