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EC%A3%84공무집행방해죄 - 편집 역사2026-04-24T22:50:1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EC%A3%84&diff=56501&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52:54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진지}}<br />
<br />
갓9급의 정점을 보여주는 절대권력의 스킬<br />
==개요==<br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강요를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 (형법 제136조 1항). <br />
<br />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말에 따르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과속,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놈들이 반항하다가 이 죄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다.<br />
<br />
==예시==<br />
<br />
"이곳에서 담배피시면 안됩니다."<br />
<br />
->"시발놈아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던말던 뭔상관이야!" <br />
<br />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가겠습니다."<br />
<br />
->"죄송합니다."<br />
<br />
==형량==<br />
5년 이하 [[콩밥]]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br />
<br />
특수공무집행방해([[고덕동 택시기사 응급차 주행 방해 사건|긴급차량 앞에서 막자하기]], 구급요원 폭행 등)는 형량이 더 올라간다.</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