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5%AD%EC%9C%A0%EC%A7%80 2026-04-17T17:51:2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A%B5%AD%EC%9C%A0%EC%A7%80&diff=84302&oldid=prev 2026-01-08T09:32:31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위험}}<br /> {{가지마}}<br /> {{불법}}<br /> <br /> [[사유지]]가 개인이나 기업소유의 땅이라면 이쪽은 국가소유의 땅이다.<br /> <br /> 국유지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다.<br /> <br /> 사유지에 들어가면 개인또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처럼 국유지도 들어가면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이니 처벌받는것이다.<br /> <br /> 다만 국유지 침해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는 사유지 침해보다는 사례가 적은 편이다.<br /> <br /> 왜냐면 실제로 십중팔구는 사유지침해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 국유지침해로 인해 처벌되는경우는 적은편이다.<br /> <br /> 폐건물은 대부분 사유지이나 간혹 국유지일때도 있다.<br /> <br /> 대표적인 국유지는 전기나 통신시설이 있는 맨홀뚜껑아래에 지하공간과 원전이나 수돗물정수장,기지국같은 국가중요시설,숭례문이나 첨섬대등의 문화재,등산로가 없는 자연보호지대가 있다.<br /> <br /> 국유지 침해죄이외에도 문화재에 출입하면 문화재보호법으로 등산로을 이탈한 자연보호구역은 환경보전법으로 처벌대상이다.<br /> <br /> 숭례문은 원래 누구나 출입해서 관람이 가능했었는데 2008년 어느미친틀딱새끼가 불질러서 그 이후로는 복원이 완료된 지금의 숭례문은 같은사건재발방지차원에서 민간인출입불가시설이 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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