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5%AD%EC%A0%9C%EB%B2%95 2026-04-17T17:55:4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A%B5%AD%EC%A0%9C%EB%B2%95&diff=42933&oldid=prev 2026-01-08T08:33:14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br /> {{크기|3|國際法 / International law}}<br /> <br /> == 설명 ==<br /> [[국가]]와 국가 간에 적용되는 법.<br /> <br /> 보통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체결한 조약 등을 말한다.<br /> <br />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국들을 법정에 강제송환할 수는 없다.<br /> <br /> 혹 재판에 회부돼 판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이 쌩 까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며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요청하더라도 안보리의 어깨 형님들 입맛에 맞춰서 사안이 결정돼버리기 때문에 국제법을 두고 유명무실하다는 입장도 있다.<br /> <br /> == 관련문서 ==<br /> * [[우주조약]]<br /> <br /> [[분류: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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