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5%AD%EC%A0%9C%EC%82%AC%EB%B2%95%EC%9E%AC%ED%8C%90%EC%86%8C 2026-04-13T19:03:4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A%B5%AD%EC%A0%9C%EC%82%AC%EB%B2%95%EC%9E%AC%ED%8C%90%EC%86%8C&diff=50089&oldid=prev 2026-01-08T08:43:33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 없는 곳이다.<br /> <br />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br /> <br /> ㄴ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약자이고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맞는 약자이다.<br /> <br /> 주로 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할때 언급되는 기구이며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br /> <br /> 국제기구인 민큼 판결은 합리적으로 나오므로 당사국 양쪽이 판례를 수용하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서로 무력으로 치고박는 걸 막는 것이 목표이다.<br /> <br /> <br /> == 일본과 관련한 접근 ==<br /> 한국이 독도를 ICJ에 넘기지 않으려는 이유는 일본이 센카쿠를 ICJ에 안 넘기는 이유와 상통한다. 자기 땅이라는 게 설득력 있고 확실한 영토는 넘겨서는 안되지만 남 영토(or 분쟁지역)는 넘겨서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br /> <br />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와 러시아 관리하의 쿠릴열도(일본명 치시마열도)는 ICJ에 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br /> <br /> 물론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와 이익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br /> <br /> [[분류:국제문제/사건]]<br /> <br /> <br /> <br /> 재인이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서 위안부 사건을 여기로 넘겨달라 하는데도, 안 넘겨주는 곳으로 유명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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