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8%88%EC%B9%98%EC%82%B0%EC%9E%90금치산자 - 편집 역사2026-04-13T05:07:4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A%B8%88%EC%B9%98%EC%82%B0%EC%9E%90&diff=48177&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40:47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다른 뜻|사용자:근육}}<br />
<br />
심신상실을 사유로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br />
<br />
2011년 3월 7일 명칭이 개정되어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br />
<br />
금치산자 ㅡ 피성년후견인<br />
<br />
한정치산자 ㅡ 피한정후견인<br />
<br />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후학들이 법 공부할 때 빡치라고 국회의원님들이 명칭도 비슷하게 만드셨다.<br />
<br />
그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왜 바꿨는지 알 수가 없다. 귀찮아서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놈의 인격 문제라서 헌법불합치로 한 게 뻔지만...</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