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4%B7%ED%94%8C%EB%A6%AD%EC%8A%A4%EB%B2%95 2026-04-15T18:03: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84%B7%ED%94%8C%EB%A6%AD%EC%8A%A4%EB%B2%95&diff=21395&oldid=prev 2026-01-08T08:01:44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정보}}<br /> <br /> <br /> <br /> 부가 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 정확한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다.<br /> <br /> <br />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CP)에게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br /> <br /> <br /> 배경으로는 통신사업자(ISP) SK텔레콤이 돈을 부어서 인터넷망을 깔아 두는데 부터 시작됐다<br /> <br />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상호접속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SK가 망을 깔 때마다 지원해주는 등 사실상 통행료를 내고 망을 사용해왔지만, 정작 넷플릭스와 구글 페북 같은 해외기업들은 서버가 초과할 정도로 공짜로 쓰면서 망 사용료 소송전이 시작되었고 이게 시발점이 되어 이 법이 탄생하였다 <br /> <br /> <br /> 망 사용료를 강제하면 [[망 중립성]]에 위배되다보니 해당 내용은 없고, 인터넷망에 트래픽 오류가 일어나면 범인인 놈이 품위 유지나 하라는 벌칙게임이다<br /> <br /> <br /> <br /> *품위 유지 내용<br />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br /> <br />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br /> <br />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br /> <br />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br /> <br />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br /> <br /> <br /> 요약하면 접속불가 사고 시 니 돈으로 서버 증설해라<br /> <br /> 고속도로에 외제차량이 죤나게 많은데 사용료를 내라고도 할 수는 없어서 사고나면 니들이 고속도로 새로 만들고 차선 늘리고 우회도로도 따로 만들라는 뜻. + 벌금 2천만원<br /> <br /> <br /> <br />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선정 기준은 3개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br /> <br /> <br /> 최종 합격자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wavve]] 이다<br /> <br /> 막상 해외기업 잡으려고 기준을 세웠는데 국내기업이 덩그러니 딸려 들어왔다 <br /> <br /> <br /> <br /> 지금까지 당첨 사례는 5번 있다<br /> <br /> <br /> 20년 12월 14일 - 구글<br /> <br /> 21년 3월 24일 - 네이버<br /> <br /> 21년 5월 5일 - 카카오<br /> <br /> 21년 5월 27일 - 카카오<br /> <br /> 21년 6월 3일 - 카카오<br /> <br /> <br /> 현재 카카오가 독보적 1위. 이 때문에 카카오법이라고도 불린다<br /> <br /> <br /> 국내기업은 정직하게 망 사용료까지 내는데 이중과세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해외기업은 다른 나라는 공짜인데 왜 헬조선만 돈 내라고 하냐 라고 따지는 중이다.<br /> <br /> 이 때문에 국회는 그냥 해외기업에게 망 사용료나 내라는 &#039;망 사용료 의무화법&#039;을 발의하였고 현재 보류 중인 상태다.<br /> <br /> <br /> <br /> 현재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거품 물고 있다 정작 한국 마소는 암말도 없는 상황이다. 자신들이 한국에 저지른 업보가 있으니까...<br /> <br /> <br /> -<br /> <br /> [[분류: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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