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C%80%EB%A5%99%EB%B2%95대륙법 - 편집 역사2026-04-16T22:45:1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8C%80%EB%A5%99%EB%B2%95&diff=12359&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7:47:31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파일:법.png]]<br />
ㄴ 파란색 국가들이 대륙법 국가들. <br />
<br />
'''[[샤리아]]와 [[영미법]]과 함께 세계 3대 법률 체계'''이다. <br />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법 체계'''<br />
<br />
== 설명 == <br />
<br />
주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법률의 형식을 기반으로 한 법 체계이다. 허나 형식을 배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수준의 좋은 법이라기보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법 자체가 열화된, 혹은 과거 근대의 유럽 법률체계를 유지한 미개스러운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헬조선 법률체계는 [[미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적인 요소가 아주 약간 스까지긴 했어도 헌법의 아버지들이 근대 대륙법을 기반으로 법률을 만들었다. 대륙법 국가들은 대게 [[정당방위]] 범주가 영미권 국가들보다 낮은편인데 한국은 지나치게 낮다. 솜방망이 형량 때문에 대륙법은 쓰레기고 영미법이 최고인줄 아는 놈들이 많은데 대륙법이 문제가 아니라 헬조선이 문제인거다.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잘 가꾸는것이 중요하지 갓윾럽 선진국들을 보아하듯 대륙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헬조선, 헬본을 포함해 타 지역에선 상당수가 열화된건 맞다. 물론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br />
사실 한국은 대륙법 국가지만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대륙법 국가들보다 형량이 강한편이다. 맨날 징역 1000년 이러는거 가져오는데 대부분 미국 아니면 영국 같이 영미법 국가들만 가져와서 그렇게 보일뿐. 뭐 유럽에선 강제 거세시킨다? 헛소리다 유럽의 대륙법국가들은 거세시키기 전에 범죄자한테 동의를 먼저 구하고 거절하면 못시킨다.<br />
<br />
== 영미법과의 차이점 ==<br />
<br />
[[영미법]]과 차이점은 영미법은 [[판례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비해, 대륙법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br />
<br />
영미법은 그냥 격리를 시키자고 대륙은 정신개조 교화시켜서 내보내자임<br />
<br />
거기에 영미법은 너가 저지른 죄들 전부 물기 때문에 형량이 커진다 너가 폭행했다면 그 보다 약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싸잡아 처벌하지만<br />
<br />
대륙법은 너가 저지른 죄중 아주 큰 죄를 저지른걸로 처벌한다 즉 너가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 보다 약한 죄들은 처벌을 안한다<br />
<br />
== 대륙법이 주로 쓰이는 지역 ==<br />
* [[유럽]] (영국, 아일랜드 두 나라만 제외)<br />
* [[동아시아]]<br />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지역 제외)<br />
* [[라틴아메리카]]<br />
[[분류:법]]</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