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C%80%EB%B2%95%EA%B4%80대법관 - 편집 역사2026-04-17T11:14:59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8C%80%EB%B2%95%EA%B4%80&diff=63889&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9:03:23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엄격 진지 근엄|(엄격)(진지)]] 한 사람.<br />
<br />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br />
<br />
주로 [[인벤]]이나 [[오늘의 유머]]같은 씹선비사이트에 <br />
<br />
많이 거주한다.<br />
<br />
[[알다리스]]의 직책<br />
<br />
관련명언 : [[거름]]<br />
<br />
== 그런데 머법관들도 문제지만 ==<br />
<br />
펙트면 다 떠벌리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머저리새끼들도 문제다.<br />
<br />
머가리가 하나같이 엄진근으로만 차있는 머법관들도 문제지만 펙트라고 욕 섞어가면서 맨날 싸지르고 다니니 머법관식 인민재판당하지 어휴<br />
<br />
== 근황 ==<br />
{{재앙}}<br />
{{범죄}}<br />
{{범죄 조직}}<br />
{{우덜리즘}}<br />
<br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114383 “국보법 위반 1호 판사”…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br />
<br />
2020년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8월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앙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br />
<br />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br />
<br />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br />
<br />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br />
<br />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br />
<br />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r />
<br />
대단하다! [[K|K-대법원!]]<br />
<br />
라고 설레발을 써놓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흥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br />
<br />
== 카드 대법관 ==<br />
* [[레니아워]]</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