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C%80%ED%86%B5%EB%A0%B9%EC%A4%91%EC%8B%AC%EC%A0%9C 2026-04-13T15:32:0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8C%80%ED%86%B5%EB%A0%B9%EC%A4%91%EC%8B%AC%EC%A0%9C&diff=36744&oldid=prev 2026-01-08T08:24:16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대통령제(大統領制, {{Llang|en|presidential system}})는 [[공화제]]의 정부 형태 중 하나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체제이다.<br /> <br /> 의회가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의회제|의회제(의원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을 잃어도 정부는 유지된다.<br /> <br />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해산되지 않으므로 국정이 일관적·안정적이고 정부수반의 행정적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되나, [[군주제]]와 같이 1명의 개인에게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이 모두 주어지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과도한 권력 집중이나 [[독재]]의 위험성이 크다.<br /> <br /> 단순히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두는 체제를 통틀어 가리키는 [[공화제]]와는 분리되어 사용되어야 한다.<br /> <br /> == 설명 ==<br /> [[내각책임제]]의 반댓말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하지만 왕이 있는 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를 못 봤다.<br /> <br /> 이거 하면 삼권분립이라고 세개로 갈라버리는데 서로서로 찌를 수 있는 죽창을 하나씩 구비하고 있다. 사실 이론상으로나 그러지 행정부가 맘만 먹으면 사법부 입법부 조진다. 미국 대만 한국 빼고 대통령제 제대로 굴리는 나라가 없다. 한국도 대통령 임기 끝나면 뒤지거나 감방간다. <br /> <br /> 그냥 좆까 외치고 계속 대통령제를 하면 독재국가 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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