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C%80%ED%95%99%EC%84%A4%EB%A6%BD%EC%A4%80%EC%B9%99%EC%A3%BC%EC%9D%98대학설립준칙주의 - 편집 역사2026-04-18T12:30:5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8C%80%ED%95%99%EC%84%A4%EB%A6%BD%EC%A4%80%EC%B9%99%EC%A3%BC%EC%9D%98&diff=40094&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29:03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악법}}<br />
<br />
'''[[지잡대]]의 [[아버지]]!'''<br />
<br />
대학설립준칙주의란 대졸에 목숨거는 한국인들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다.<br />
<br />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건데...<br />
<br />
문제는 '''돈만 있으면 뭘 하던 새끼이든 간에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좆병신같은 제도이다.<br />
<br />
이 때문에 돈있는 사람들이 대학 장사를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되도 않는 [[지잡대]]들을 대량으로 설립한다.<br />
<br />
심지어는 [[이홍하|이런 개씨발 호로새끼]]도 [[서남대학교|대학을 설립했다.]] <br />
<br />
50개도 안되던 대학이 이 제도 때문에 200개가 넘어갔다.<br />
<br />
결국 이 때문에 [[지잡대|아무렇게나 막 만든 대학교]] 때문에 [[교육부]]는 골치를 썩게 되고<br />
<br />
이 제도를 폐지했다.<br />
<br />
그리고 이 제도가 싼 똥을 지금 과거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란 이름으로 열심히 치우고 있다.<br />
<br />
이건 반인반신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제도다.<br />
<br />
위대하신 이박사님께서는 대학생이 국가의 귀중한 재산이라면서 대학 입학 = 병역 없음 으로 못박아뒀고 그 끔찍했던 [[6.25 전쟁]]때도 이 원칙을 고수했다. 덕분에 [[김영삼]]은 맘편하게 군대를 뺄 수 있었고. 대학생이더라도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갑종장교]]라는 장교직만 따로 팠을 뿐이다. <br />
<br />
문제는 대학을 많이 설립하지 못하게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게 대학 입학 = 군대 면제였는데 반인반신이 전국민 모두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방위병]]과 더불어 [[단기학보병]] 제도를 만들면서 대학생을 단기학보병으로 징병했다.<br />
<br />
대학생이 군대 면제인 상황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실시하려고 하면 [[징병제]]의 근간이 뿌리째 뽑힐 것을 우려한 [[국방부]]에서 쿠데타 일으킬 거 각오하고 반대해서 대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지만<br />
<br />
대학생도 징병 대상이니 대학교가 많이 생기든 말든 국방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br />
<br />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실시되었다.<br />
<br />
그 결과 1960년대에 50여개였던 대학교 수가 2010년대에는 200여개까지 폭증했다. [[2019년]] 기준으로도 '''대학 정원이 고3보다 많은 기형적인 일이 벌어졌다.'''<br />
<br />
{{망함}}<br />
<br />
[[2020년]] 기준 출산율 0.84, 출생아 수 27만명이다. 대학진학률 65% 적용하면 17만 정도 되니 시행 이전 원래 대학 정원에 가깝게 되었다.<br />
<br />
학령인구의 급감으로로 많은 대학들의 [[수시]]/[[정시]] 경쟁률이 토막나서 미달이 나기 시작했다.</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