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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경제/5-9대 정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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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0T06:37:2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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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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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9:34: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상위 문서: [[대한민국/경제]]&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적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훗날 IMF 외환위기의 초석을 닦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촌향도(농촌 고령화), 여촌야도 등의 사회적 표현이 이 시기의 모습를 잘 나타낸다.&lt;br /&gt;
&lt;br /&gt;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lt;br /&gt;
&lt;br /&gt;
== [[새마을 운동]] ==&lt;br /&gt;
[[새마을운동]] 문서 참고.&lt;br /&gt;
우주 명작 그 자체.&lt;br /&gt;
&lt;br /&gt;
== 사채 동결 ==&lt;br /&gt;
대한민국은 걍 좆병신국가였다니까&lt;br /&gt;
&lt;br /&gt;
저 아프리카병신중에 상병신나라보다 더 병신나라가 한국임&lt;br /&gt;
&lt;br /&gt;
그래서 자본이 없던 거고 이리저리 자본 빌리고 일본한테 배상금 받은 걸 시드머니로 잘살아보겠다고 똥꼬쇼 한 게 한국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왜 박정희가 사채동결 때문에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lt;br /&gt;
&lt;br /&gt;
난 존나 철저하게 시장주의적인 사람이라 정부의 시장간섭을 매우 싫어하지만&lt;br /&gt;
&lt;br /&gt;
저 시대에 지금의 관점을 적용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음&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닉슨 때 브레튼우즈 무효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 흔들리고 경제좆망각 보일 때임 &lt;br /&gt;
&lt;br /&gt;
거기에 한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체질 변경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존나 땡긴 상태고&lt;br /&gt;
&lt;br /&gt;
한국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았다 재무구조가 존나 병신같았다 &lt;br /&gt;
&lt;br /&gt;
그런 말은 애초 하는 게 병신임 &lt;br /&gt;
&lt;br /&gt;
아니 아무 것도 없고 돈ㅠ1달라도 없는 병신나라에서 만든 기업이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유보율 높고 빚 없어야 된다고 &lt;br /&gt;
&lt;br /&gt;
개소리하는 새끼들은 미친놈이라고 보고 무시하면 됨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애초에 돈이 너무 없어서 &lt;br /&gt;
&lt;br /&gt;
지주회사 같은 건 조까시고 순환출자하해서 빌린돈 1원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고&lt;br /&gt;
&lt;br /&gt;
하다 좆망하면 나라 셔터내리자라는 마인드였는데&lt;br /&gt;
&lt;br /&gt;
경제는 급격하게 발전은 하는데 자본 유입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됨&lt;br /&gt;
&lt;br /&gt;
애초에 자본이 없는 나라의 비애지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그 틈에 60년대부터 화교자본들이 똥남아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돈놀이했고&lt;br /&gt;
&lt;br /&gt;
은행에서 돈빌리는게 아에 불가능해서 현대 삼성같은 대기업들도 &lt;br /&gt;
&lt;br /&gt;
연금리 50%주고 사채써서 기업운영해왔음&lt;br /&gt;
&lt;br /&gt;
이게 자본이없어서 대기업들까지 사채에 의존하다보니깐&lt;br /&gt;
&lt;br /&gt;
국가가 발전을해도 그 속도를 뛰어넘어서 사채가 한국금융을 지배하는 사태&lt;br /&gt;
&lt;br /&gt;
경제발전 과실을 화교권 사채업자들이 개꿀빠는시대임  제조업을 서포트할 자본시장이 형성이 안됨&lt;br /&gt;
&lt;br /&gt;
당연하지 연금리 50%면 기업이 장사 존나 잘해도 기업에 남기는 돈이 없음 다 사채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거&lt;br /&gt;
&lt;br /&gt;
그러니 커지는 외형을 자본이 절대 못따라가고 만성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못구하는 형편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그리고 60후때부터 중화학하겠다고 기업들 땡길수 있는 돈들은 다 땡기게 했고&lt;br /&gt;
&lt;br /&gt;
거기에 닉슨이 브레튼우즈조까 우리가 뒤지겠다 선언해서 금리오르고 그게 오일쇼크 촉발시키지&lt;br /&gt;
&lt;br /&gt;
간신히 좀 만들어진 기업들도 공중분해하게 수순으로 가니간&lt;br /&gt;
&lt;br /&gt;
사채동결조치내리고 &lt;br /&gt;
&lt;br /&gt;
50%받던 사채는 16%만 주면되는거고 그것도 사채업자들이 자금출처 증명해야지 줬음&lt;br /&gt;
&lt;br /&gt;
근대 그렇게배째로 끝낸건아님 신의한수가 있었음&lt;br /&gt;
&lt;br /&gt;
사채업자들이 돈을안받고 그걸 투자로 출자전환하면 묻지마로 인정해주고&lt;br /&gt;
&lt;br /&gt;
그돈을 세액공제해줌 &lt;br /&gt;
&lt;br /&gt;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만들고 일자리 만들면 투자금의 10%까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해줬음&lt;br /&gt;
&lt;br /&gt;
그니깐 기업에 투자하면 면세해택주는거라 보면됨&lt;br /&gt;
&lt;br /&gt;
거기에 배당금받으면 존나 웃기게 배당금받은만큼 세액공제해줌&lt;br /&gt;
&lt;br /&gt;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어메이징한 도대체 왜?&lt;br /&gt;
&lt;br /&gt;
중화학공업으로 체질변화시도하는 입장에서 그냥 시장에 있는 동전까지도 다 기업에 투자금으로 들어가기 원해서그런거&lt;br /&gt;
&lt;br /&gt;
암튼 오일쇼크로 주변나라들 다 좆망테크탈때 투자붐을 만들어서 개꿀빨면서 통과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독재였고 시장에 맡기는 정책은 아니지만 &lt;br /&gt;
&lt;br /&gt;
돈의 흐름을 정부가 뺏는게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할수 있게&lt;br /&gt;
&lt;br /&gt;
기업이 년50%짜리 사채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투자를 받아서 운영될수있게&lt;br /&gt;
&lt;br /&gt;
사채동결시키고 그걸 기업공개촉진화법으로 서포트한건 &lt;br /&gt;
&lt;br /&gt;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존나 높은 사람인거지&lt;br /&gt;
&lt;br /&gt;
우선 독버섯들은 제거하고 그 빈공간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룰을 만들어 줬잖아&lt;br /&gt;
&lt;br /&gt;
난 사채동결 투자촉진법 기업공개촉진법이 반시장적인거라 보지않음&lt;br /&gt;
&lt;br /&gt;
나름 신의한수였다고 보지&lt;br /&gt;
&lt;br /&gt;
박정희가 시장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사채동결해서 나오는 돈을 정부가 다 압류 국유화하고&lt;br /&gt;
&lt;br /&gt;
그돈을 정부가 직접 기업에 지원하던지 만들던지 했겠지&lt;br /&gt;
&lt;br /&gt;
근데 그 사람은 확실히 시장에서 돈이 움직여야 한다는걸 알았으니 정부가 빠따는 들고 있지만&lt;br /&gt;
&lt;br /&gt;
시장에서 기업에 투자하게 유도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 안내도 되게 해주고&lt;br /&gt;
&lt;br /&gt;
기업공개촉진법으로 배당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 배당애 익숙해지게 배당을하면 면세해주는 법을 밀어붙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로&lt;br /&gt;
&lt;br /&gt;
그때 회사 수익금 가져가는 방법 존나 흔한게 뭔지아냐?&lt;br /&gt;
&lt;br /&gt;
내가 회사사장이면 내 돈을 내 기업에 빌려줌 이자는 당연히 50~100%&lt;br /&gt;
&lt;br /&gt;
ㅋㅋㅋㅋㅋ&lt;br /&gt;
&lt;br /&gt;
기업이 돈벌면 사장이 전부 이자로 가져감 그 이자비용때문에 회사가 만성적자 &lt;br /&gt;
&lt;br /&gt;
그러고 그렇게 돈번 사장들은 오 개꿀하고 그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사채시장에서 돈놀이함&lt;br /&gt;
&lt;br /&gt;
동남아가 화교애들이 경제80% 장악하면서 가진자원에 비해 병신으로 남는 이유기도 하지&lt;br /&gt;
&lt;br /&gt;
앞으로 그짓거리 돈놀이해서 돈가져갈 생각하지말고&lt;br /&gt;
&lt;br /&gt;
배당금늘려서 기업운영해서 배당가져가라고 틀만들어줌&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확실히 박정희는 시장에 탁월한 안목이 있던 사람임&lt;br /&gt;
&lt;br /&gt;
지금 저정도 시야나 원칙 가진 위정자들이 전무하다보면됨&lt;br /&gt;
&lt;br /&gt;
박정희야 욕먹는부분이나 그런거 쉴드칠 생각은 없는데 &lt;br /&gt;
&lt;br /&gt;
박정희만큼 시장이해도 높은 대통령은 없다고 보면된다&lt;br /&gt;
&lt;br /&gt;
박정희가 진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었으면&lt;br /&gt;
&lt;br /&gt;
전부 국영화 국영기업으로 키우지 삼성도 국영화 현대도 국영화&lt;br /&gt;
&lt;br /&gt;
간단하게 사채동결로 뺏은 돈으로 기업출전하고 그걸 정부걸로 하면되는거&lt;br /&gt;
&lt;br /&gt;
그럼 정치적인 인기는 개쩔었을껄? 그 유혹을 견딘건 대단하다고 해야지&lt;br /&gt;
&lt;br /&gt;
 근데 그짓안하잖아 자본시장에서 다이렉트로 기업에 들어가게끔 투자하게끔 빠따들고 감시하고 사탕들고 꼬시지&lt;br /&gt;
&lt;br /&gt;
시장이 직접 움직이게하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박정희가 반시장주의라는건 말이안됨&lt;br /&gt;
&lt;br /&gt;
반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잘 이해한 사람임 &lt;br /&gt;
&lt;br /&gt;
&lt;br /&gt;
박정희의 시장주의를 초월한 기업 우대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했음 &lt;br /&gt;
&lt;br /&gt;
이건 전후 독일 경제 모델인데 일본도 썼던 방식임 &lt;br /&gt;
&lt;br /&gt;
만약 화교 자본 축출하지 않았으면 동남아 국가들 처럼 화교들한테 지배 받으며 살았을거임 &lt;br /&gt;
&lt;br /&gt;
그래서 재벌들이 개새끼라는 거야 &lt;br /&gt;
&lt;br /&gt;
저렇게 국가에 혜택을 입었으면 주식을 통해 국민과 부를 나눠야하는데 횡령배임 사익편취 이런 게 만연&lt;br /&gt;
&lt;br /&gt;
거기에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 완벽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춰야하는데 아직도 수정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계속 옹호하고 있지 &lt;br /&gt;
&lt;br /&gt;
독과점과 특히 회계조작해도 처벌 안받기 위해 말야&lt;br /&gt;
&lt;br /&gt;
국가 초기에 수정자본주의식 경제체제를 갖춰서 성장했다만 이것도 성장기에만 좋지 장기적으로는 역동성도 없어서 썩좋은게 아니지&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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