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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데이터 3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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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3T04:50: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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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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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12: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미래}}&lt;br /&gt;
&lt;br /&gt;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lt;br /&gt;
&lt;br /&gt;
3개의 법안이 합쳐져서 데이터 3법. 또는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불린다&lt;br /&gt;
&lt;br /&gt;
&lt;br /&gt;
예전에는 각 부처별로 개인정보법이 따로 있어서 불편이 있었는데 [[빅데이터]]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가까워지고 하니깐 거지같은 것들을 통일시키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 큰 자물쇠를 풀어준 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즉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규제나 제약없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법안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물론 누군지 알 수는 없도록 가명정보로 조치를 해놨고, 기업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만 마음대로 쓸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홍길동 남성 2000년 1월 1일생 무직고졸백수 1시간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 구매 - 본인 동의 없이는 사용 불가&lt;br /&gt;
&lt;br /&gt;
 가명정보: 홍XX 남성 2000년 1월 1일생 무직고졸백수 1시간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 구매 - 개인정보이지만, 통계나 연구, 공익적 목적이면 동의없이 사용 가능&lt;br /&gt;
&lt;br /&gt;
 익명정보: XXX 남성 2000년 1월 1일생 무직고졸백수 1시간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 구매 -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제한없이 이용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 &lt;br /&gt;
&lt;br /&gt;
기존에는 회원들에 한정에서만 데이터를 구해서 제한적인 마케팅을 짰다면, 이 법으로 인해 [[공공데이터]]를 공유해주는 공공기관을 통해 전국민 데이터를 모아서 전략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lt;br /&gt;
&lt;br /&gt;
그 막대한 정보를 내려받은 기업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막혀있던 빅데이터의 제약이 풀려서 고삐 풀린 말이 돼버렸다.&lt;br /&gt;
&lt;br /&gt;
즉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산업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인 &amp;#039;빅블러&amp;#039;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우리한테는 딱히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쌍수들고 대환영할 입장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작용==&lt;br /&gt;
&lt;br /&gt;
가명정보라도 자세히 조사하면 누군지 특정은 가능해서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도 말하고 정보인권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존재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해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고 치자  그럼 자동으로 국민건강공단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걸 기업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lt;br /&gt;
&lt;br /&gt;
누군지 특정해서 바로 보험료를 수배 인상하거나 바로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은행이라면 대출도 안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뭐 이걸 어떻게 특정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빅데이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리고 대출쟁이들한테 전화로 &amp;quot;좃팡에서 100만원 짜리 물건을 계속 클릭하셨던데 돈 없으시면 대출 받아보시죠?&amp;quot;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lt;br /&gt;
&lt;br /&gt;
보험팔이들한테는 &amp;quot;실비 하나만 있던데 우리 꺼 드시죠?&amp;quot; 라고 계속 전화나 처 올 가능성은 100%다&lt;br /&gt;
&lt;br /&gt;
&lt;br /&gt;
또한 [[빅 브라더]]가 진짜로 실현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마이데이터]]&lt;br /&gt;
&lt;br /&gt;
[[공공데이터]]&lt;br /&gt;
&lt;br /&gt;
[[분류:법]]&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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