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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검 소지 허가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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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4T20:17:4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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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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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32: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법}}&lt;br /&gt;
{{불법소지품}}&lt;br /&gt;
ㄴ도검소지시 이거없음 불법이다.&lt;br /&gt;
{{청불}}&lt;br /&gt;
ㄴ만20세미만 발급불가&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lt;br /&gt;
[[도검]]을 소지하기위한 면허이다.&lt;br /&gt;
&lt;br /&gt;
도검소지할때 이거없으면 불법이다.&lt;br /&gt;
&lt;br /&gt;
줄여서 도소증이라고도 부른다.&lt;br /&gt;
&lt;br /&gt;
도검이외에 총포류,화약류,가스총,전기충격기,석궁도 허가증이 필요하고 이것들도 만20세에다가 전과가 없어야 발급된다.&lt;br /&gt;
&lt;br /&gt;
이것들도 전용허가증이 있는데 당연히 도소증과는 별개이다.&lt;br /&gt;
&lt;br /&gt;
일본도같은 도검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며 보통 날길이 15센치이상을 도검이라고 부른다.&lt;br /&gt;
&lt;br /&gt;
==합격조건==&lt;br /&gt;
&lt;br /&gt;
* 만20세가 넘을것&lt;br /&gt;
&lt;br /&gt;
* 전과기록이 없을것&lt;br /&gt;
&lt;br /&gt;
* 정신질환(자폐증,ADHD등)이 없을것&lt;br /&gt;
&lt;br /&gt;
* 기타등등&lt;br /&gt;
&lt;br /&gt;
==신청방법==&lt;br /&gt;
&lt;br /&gt;
신청을 하는건 매우 간단하다.&lt;br /&gt;
&lt;br /&gt;
먼저 경찰서에 가서 도검소지허가증발급을 신청한후 신체검사와 정신병검사를 하게된다.&lt;br /&gt;
&lt;br /&gt;
당연히 민증은 필수이다.&lt;br /&gt;
&lt;br /&gt;
이때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더욱 편리하다.&lt;br /&gt;
&lt;br /&gt;
검사완료후 합격이 되었다면 이후 자신이 원하는 도검을 한자루를 선택한후 구입하면 된다.&lt;br /&gt;
&lt;br /&gt;
그리고는 도소증을 발급된것이다.&lt;br /&gt;
&lt;br /&gt;
==연령제한 비교==&lt;br /&gt;
&lt;br /&gt;
도검이 위험한 물건이니 만큼 나이제한이 굉장히 높은데 무려 만20세이상이다.&lt;br /&gt;
&lt;br /&gt;
7세시청가프로그램시청은 만7세이상,12세이용가게임이나 영화는 만12세이상 비비탄총을 구입하거나 실탄사격장은 만14세이상,15세이용가 게임이나 영화는 만15세이상,셧다운제가 면제되고 원동기면허는 만16세이상부터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청불게임은 만18세이상,청불영화를 보거나 22시이후에 pc방,노래방,오락실은 만18세에다가 고등학교졸업까지 해야한다.&lt;br /&gt;
&lt;br /&gt;
술이나 담배,부탄가스는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클럽은 만19세생일까지 지나야한다.&lt;br /&gt;
&lt;br /&gt;
그런데 도소증은 만20세생일지나야 발급된다.&lt;br /&gt;
&lt;br /&gt;
그러니 만20세가 얼마나 높은 연령제한인건지 알수가 있다.&lt;br /&gt;
&lt;br /&gt;
한편 총포,가스총,전기충격기,화약류,석궁도 동일하게 만20세이다.&lt;br /&gt;
&lt;br /&gt;
==이 면허가 불필요한 도검들==&lt;br /&gt;
&lt;br /&gt;
* 커터칼&lt;br /&gt;
&lt;br /&gt;
* 부엌칼&lt;br /&gt;
&lt;br /&gt;
* 도끼&lt;br /&gt;
&lt;br /&gt;
* 마체테&lt;br /&gt;
&lt;br /&gt;
* 기타등등&lt;br /&gt;
&lt;br /&gt;
==도소증대상기준==&lt;br /&gt;
어떤 칼이냐 따라서 도소증 필요여부가 결정된다.&lt;br /&gt;
&lt;br /&gt;
도소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비폴딩나이프는 날길이 15cm을 초과하면 도소증이 필요함&lt;br /&gt;
&lt;br /&gt;
* 폴딩나이프는 날길이 6cm을 초과하면 도소증이 필요함&lt;br /&gt;
&lt;br /&gt;
* 날길이가 6cm 혹은 15cm을 초과한다고 해도 도끼나 마체테같이 농기구,공구로 분류되는건 도소증대상에서 제외&lt;br /&gt;
&lt;br /&gt;
* 다만 도끼나 마체테라고 해도 일부제품은 도소증 필수&lt;br /&gt;
&lt;br /&gt;
* 부엌칼이나 회칼,커터칼은 당연히 도소증에서 제외&lt;br /&gt;
&lt;br /&gt;
* 멀티툴같이 딱봐도 공구에 속하는것도 도소증에서 제외&lt;br /&gt;
&lt;br /&gt;
* 날길이가 규정치이하라고 해도 디자인이 공격적으로 보인다면 도소증 필수&lt;br /&gt;
&lt;br /&gt;
* 일본도는 무조건 도소증 필수&lt;br /&gt;
&lt;br /&gt;
==주의사항==&lt;br /&gt;
&lt;br /&gt;
* 도소증은 사람이 아닌 칼에 주어지는 면허이다.&lt;br /&gt;
&lt;br /&gt;
운전면허는 한번따면 해당 면허에 주어지는 차종이라면 모든 차량을 몰수있다.&lt;br /&gt;
&lt;br /&gt;
그래서 운전면허는 면허에 맞는 차종이라면 그 어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몰수있지만 도소증은 절대 그렇지 않다.&lt;br /&gt;
&lt;br /&gt;
도소증을 땃다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도검을 소지할수있다는건 아니고 칼1자루당 도소증이 1개씩 필요하니 새로운 도검을 가지려면 또다시 도소증을 따야한다.&lt;br /&gt;
&lt;br /&gt;
즉 도검을 갯수마다 도소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소리이다.&lt;br /&gt;
&lt;br /&gt;
운전면허는 자격증이지만 도소증은 칼자체에 대한 보증서로 작용하니 이럴수밖에 없다.&lt;br /&gt;
&lt;br /&gt;
* 도소증은 만20세이상이면서 정신질환이 없으며 특히 전과가 없어야 발급이 허용된다.&lt;br /&gt;
&lt;br /&gt;
이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도소증발급이 불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도검을 소지시 해당 도소증도 같이 소지해야한다.&lt;br /&gt;
&lt;br /&gt;
도소증이 있어도 도소증없이 도검만 소지하면 불법무기소지죄이다.&lt;br /&gt;
&lt;br /&gt;
반드시 도소증을 챙기자.&lt;br /&gt;
&lt;br /&gt;
* 도소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소지하고 다니면 절대아니다.&lt;br /&gt;
&lt;br /&gt;
도소증이 있어도 함부로 소지하고 밖을 돌아다니면 흉기소지죄이다.&lt;br /&gt;
&lt;br /&gt;
경찰 뜰 확률이 100%이니 주의하자.&lt;br /&gt;
&lt;br /&gt;
도소증이 있어도 사실상 집안에서만 모셔둘수있다.&lt;br /&gt;
&lt;br /&gt;
* 도검으로는 절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수 없다.&lt;br /&gt;
&lt;br /&gt;
당연하지만 날붙이사용은 과잉방위로 되므로 처벌될수있다.&lt;br /&gt;
&lt;br /&gt;
그러니 도검류는 호신용으로는 쓸생각자체를 하지말자.&lt;br /&gt;
&lt;br /&gt;
차라리 둔기류가 날붙이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하다.&lt;br /&gt;
&lt;br /&gt;
* 도검을 폐기할때는 해당 도검과 도소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한다.&lt;br /&gt;
&lt;br /&gt;
경찰서에서 도검과 도소증을 말소시켜준다.&lt;br /&gt;
&lt;br /&gt;
도검을 처분한다고 해서 함부로 중고로 팔면 절대안된다.&lt;br /&gt;
&lt;br /&gt;
* 인터넷상으로는 도검을 사고팔수없다.&lt;br /&gt;
&lt;br /&gt;
도검은 불법무기이므로 인터넷거래는 금지된다.&lt;br /&gt;
&lt;br /&gt;
* 도소증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소지해선 안된다.&lt;br /&gt;
&lt;br /&gt;
도끼나 마체테는 도소증이 불필요하나 외출시 소지하면 흉기소지했다고 잡혀간다.&lt;br /&gt;
&lt;br /&gt;
==여담==&lt;br /&gt;
&lt;br /&gt;
옆나라 일본은 도소증이 이라는게 없다.&lt;br /&gt;
&lt;br /&gt;
그 나라는 그냥 일본도든 머든 자유롭게 소유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걍 간단하게 서류한장쓰면 다다.&lt;br /&gt;
&lt;br /&gt;
[[분류:무기]]&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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