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94%94%EC%A7%80%ED%84%B8%EC%84%B8 2026-04-17T01:44:3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94%94%EC%A7%80%ED%84%B8%EC%84%B8&diff=29870&oldid=prev 2026-01-08T08:14:30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돈밝힘}}<br /> {{미래}}<br /> <br /> digital tax 또는 구글세라고 불린다<br /> <br /> <br /> 구글 할 때 그 [[구글]]이 맞다<br /> <br /> <br />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IT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금이다<br /> <br /> <br />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은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저세율 국가로 조세회피를 해왔기 때문이다. <br /> <br /> 유독 매출은 죨라 높아보이는데 세금은 죨라게 적게 내는 뉴스를 봤다면 바로 이거다... 조작은 기본 패시브<br /> <br /> 이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디지털세다<br /> <br /> <br /> 2021년 10월 G20 국가는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와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디지털세는 각국 입법 과정만 거친다면 2023년부터 적용된다<br /> <br />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시행중이고, 이익이 아닌 매출로 세금을 뜯어 법인세와는 다른 성격이다.<br /> <br /> <br /> 하지만 부작용도 있기는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 받고 기술 발달에 저해가 된다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산국 같이 자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저세율로 IT대기업을 유치한 국가들은 반대입장이다.<br /> <br />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를 생각하면된다. <br /> <br /> <br /> <br /> ==같이 보기==<br /> <br /> [[로봇세]]<br /> <br /> [[4차 산업혁명]]</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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