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2026-04-18T04:41:4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diff=97912&oldid=prev 2026-01-08T09:57:35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빛과 어둠}}<br /> <br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601#0000 국가법령센터 모자보건법]<br /> <br /> 한국의 [[낙태]] 가능범위를 정한 관련법. 197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우생보호법]]의 영향을 받았다.<br /> <br /> 법 내용을 보면 당시 우생학 마인드가 녹았다는 것을 볼수 있는 용어도 있는데, 낙태 가능범위를 보면 강간, 준강간, 혈족 관련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 외에도 우생학적인 질환이나 장애로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고 한다.<br /> 물론 우생학적인 질환이나 장애로 낙태가 가능한 제한적인 케이스는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br /> <br /> 거기에 1999년까지는 강제 [[불임수술]] 관련규정까지도 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나 특정 질환자에게 유전성이 있나 검사한후 검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고 명령이 있어야만 불임수술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br /> 그 불임수술 가능범위는 당시 낙태가 가능한 우생학적인 질환이나 장애와 같은 케이스지만 보건복지부 명령없이 불임수술이 이루어진게 많아 실제로는 이 법 어기고 불임수술한게 많았다고 한다.<br /> <br /> [[분류: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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