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6%80%EB%A1%A0민부론 - 편집 역사2026-04-13T14:12:24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AF%BC%EB%B6%80%EB%A1%A0&diff=68277&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9:09:38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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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개요 ==<br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41905 황티브 잡스의 경제 이론]<br />
<br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유사경제정책에 대해서 [[출산주도성장]]과 함께 등장한 하드카운터다.<br />
<br />
한마디로 대기업과 일본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형님거리겠다는 이론인데, 아무리 문 정부가 경제 좆망했다지만 이건 좀 곤란하다.<br />
<br />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도 좀 해보고 예산 좀 쓰고 부적절한 투기 좀 규제하겠다는 건데 (안 그러면 ㄹ혜 꼴이 나니깐), 이 새끼들은 2007년에서 발전한 게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br />
<br />
== 목표 ==<br />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br />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달성<br />
*중산층 비율 70% 달성<br />
[[747 공약|엥 이거 완전]]...<br />
<br />
<br />
== 정책 방향 ==<br />
#민부 경제로의 전환: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br />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정부 중심의 국가통제'에서 '민간 중심의 창의와 자율'로<br />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중심의 노동시스템'에서 '중소기업·민간부문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노동시스템'으로<br />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민이 여는 복지로의 전환: 퍼주기식 '보편 복지'에서 적재적소의 '선별 복지'로<br />
<br />
==주요 내용 요약==<br />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br />
*일본 엉덩이에 붙기<br />
*기업이 원하는 국가로 만들기 (노조 쟁의권 약화, 노조는 직장과 시설 점거 금지)<br />
*민간 주도 복지 (국민연금, 공공의료보험 축소)<br />
*탈원전 정책 폐기 (문제는 원전을 거의 찬양하는 놈들이라서 동해안에 전부 원전 찍어도 모를 놈들이다.)<br />
*병원 민영화<br />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