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0%98%EB%8F%85%EC%A0%90%EB%B2%95 2026-04-13T18:40:2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B0%98%EB%8F%85%EC%A0%90%EB%B2%95&diff=45919&oldid=prev 2026-01-08T08:37:32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참교육}}<br /> [[카카오]]에게 필요한 것<br /> <br /> 반독점법은 1890년에 미국에서 기업 간 담합을 막는 최초의 법률인 셔먼법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로 1914년에 크레이튼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이 제정되는 등 기업의 독점 행위를 통제하는 법의 일종이다.<br /> <br /> 이게 얼마나 강력한 법이냐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멀쩡한 기업을 강제로 쪼개버리는 등 미국 정부가 기업의 경영 레벨에 간섭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AT&amp;T가 반독점법에 걸려서 8개의 계열사로 쪼개졌다.<br /> <br /> ==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br />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다. 독재국가의 지도층이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듯이 기업도 특정 업계에서 완전한 1인자를 차지하게 되면 소비자들을 찍어누르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반독점법이 생긴 거다.<br /> <br /> 특히 미국의 19세기 경제사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증가와 서부에서의 금광 발견으로 골드러시가 일어나자 경제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산업화에 발맞춰 석유가 중요한 자원이 되자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록펠러]]같은 사람들이 세운 기업들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극초반에 트러스트라는 행위를 벌였다.<br /> <br /> 그러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담당일진이 나타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반독점법으로 조졌고 스탠다드 오일은 공중분해되어 여러 기업으로 갈라져나갔다.<br /> <br /> == 헬조선에서는? ==<br /> {{무쓸모}}<br /> {{헬적화}}<br /> <br /> 하나같이 제 역할을 못 한다. [[인앱결제방지법]]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문주당이 우덜식으로 죽창꽂거나 법전 페이지만 낭비하는 개뻘짓이 될 걱정부터 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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