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2%8C%EA%B8%88 2026-04-12T20:16:5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B2%8C%EA%B8%88&diff=2698&oldid=prev 2026-01-08T07:31:50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돈밝힘}}<br /> {{범죄}}<br /> {{잡았다요놈}}<br /> <br /> 잘못하면 내는 것. 법적으로는 일종의 형벌 중 하나로 유죄 선고받은 범죄자 중 약 90% 태반이 벌금형이다.<br /> <br />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면 일단 실형은 면하는 대신에 벌금형은 확정이다. 공판 없이 판결 때리는 약식기소의 경우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벌금형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한다면 명령서 송달받은 후 1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도록...<br /> <br /> 만약 너님이 중범죄 저질렸는데 약식기소(벌금 몇십만~몇천만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정식기소(공판)되면 그날로 너님 인생을 그냥 하늘에 맡길 수 밖에...<br /> <br />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그 이상은 과징금 5백부터 벌금이었나 그걸 어릴때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br /> <br /> ㄴ참고해라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86&amp;astClsCd=]]<br /> <br /> ㄴ과태료와 과징금, 범칙금은 벌금과 달리 전과 안 찍힌다.<br /> <br /> 쨌든 착한 디키러들은 바른생활 시민이 되자.<br /> <br /> 바닥에 침이나 껌을 뱉는 것을 [[경찰]] 아조시에게 걸리면 경범죄로 벌금 7만원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자.<br /> <br /> 벌금형도 전과 찍힌다는 점에도 주의할 것. 다만, 벌금형 전과기록은 2년후에 실효(효력이 사라짐)되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참고로 유/무기 징역형은 5~10년 지나야 전과가 실효된다.<br /> <br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벌금고지서 나온날에 검찰에 사회봉사 신청하라.&lt;ref&gt;근데, 사회봉사는 여러 조건이 걸려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이여야 하고, 소득이 없는 자이여야 하며, 어느 정도 노동 가능한 신체능력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lt;/ref&gt; 아님 아는 사람한테서 돈 빌리던지... 은행 신용대출도 고려할 수는 있겠다.<br /> <br /> 물론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라면 납부연기나 분납(기본 6개월, 최대 1년)도 가능하긴 한데, 그냥 조삼모사이므로 추천하지 않으며 그거 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통해 벌금 내는게 낫다.<br /> <br /> 만약 벌금고지서 나온지 30일이 넘도록 안 냈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넘어 아예 재산몰수 당하는 건 물론, 지명수배자로 찍히며 체포/구속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속당해 감옥 노역장으로 갇히기 전 검찰청에서 벌금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바로 거기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여 벌금 대납을 요청하여 이후 대납이 확인되어야 바로 풀려난다. 아니라면, 얄짤없이 바로 감옥 노역장행이다. <br /> <br /> ==탁상행정 클라스==<br /> {{쓸모없음}}<br /> <br /> 이젠 마스크를 안 하면 벌금 10만원이란다. 어차피 바깥에서 마스크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벌금을 걷으려고 하냐? 실적도 안 나오겠다. 차라리 음주운전 벌금이나 올리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거기에 실적도 안 나올 게 뻔하니 효율성은 더욱 떨어진다.<br /> {{주석}}</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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