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2%94%EC%A3%84%EA%B0%80_%EC%95%84%EB%8B%8C_%EA%B2%83%EC%9C%BC%EB%A1%9C_%EC%B0%A9%EA%B0%81%ED%95%98%EA%B8%B0_%EC%89%AC%EC%9A%B4_%EA%B2%83%EB%93%A4 2026-04-12T11:45:4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B2%94%EC%A3%84%EA%B0%80_%EC%95%84%EB%8B%8C_%EA%B2%83%EC%9C%BC%EB%A1%9C_%EC%B0%A9%EA%B0%81%ED%95%98%EA%B8%B0_%EC%89%AC%EC%9A%B4_%EA%B2%83%EB%93%A4&diff=16914&oldid=prev 2026-01-08T07:54:48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하지마}}<br /> {{법}}<br /> {{범죄}}<br /> <br /> ==개요==<br /> 말 그대로 우리가 괜찮을거라고 간과하지만 실상은 범죄였던 행위들이다.<br /> <br /> ==예시==<br /> {{좆문가}}<br /> {{의외}}<br /> <br /> 너무 뻔하거나 당연한 예시는 빼고 의외였던 예시만 적어놓았다.<br /> <br /> 물론 좆문가적인 분석이 있을순있음<br /> <br /> <br /> <br /> <br /> * 폭탄이나 독극물 특히 전기충격으로 낚시하기<br /> <br />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서 불법이다.<br /> <br /> 예전에 어느 정신나간 유튜버가 한강에서 나트륨 금속 터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나트륨은 소방법상 3류 위험물에 속하며 물과 맹렬히 반응할정도로 위험해서 개인구입이 불법이다.<br /> <br /> 또한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데 이는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을 줄수있다.<br /> <br /> <br /> <br /> <br /> * 주유소에서 흡연<br /> <br /> 주유소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기때문에 흡연시 방화죄로 간주된다.<br /> <br /> 휘발유 옆에서 담배핀다는것 자체가 상식밖이다.<br /> <br /> <br /> <br /> <br /> * CCTV에 마이크달아서 녹음하기<br /> <br /> 소리까지 기록하면 개인정보 관련법에 위반되므로 녹음기능은 넣을수없다.<br /> <br /> 대부분의 CCTV는 소리가 안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다.<br /> <br /> 물론 소리까지 녹음하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하는것도 문세다.<br /> <br /> <br /> <br /> <br /> * 과도한 이자붙이기<br /> <br /> 대출을 하면 이자를 붙이는건 당연하다만 이때 지나친 이자는 불법이다.<br /> <br /> 사채업자가 불법인 이유이다.<br /> <br /> <br /> <br /> <br /> * 해수욕장에서 불피우기<br /> <br /> 불피우기자체가 불법이지만 의외로 해수욕장에서조차도 불법이다.<br /> <br /> 아무래도 불에 타고 남은 잿덩어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고 이걸 쓰레기무단투기로 간주해서 그렇다.<br /> <br /> 폭죽도 해수욕장에서는 쓰면 안된다.<br /> <br /> <br /> <br /> <br /> * 면허없이 복어조리<br /> <br /> 알다시피 복어는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한 독을 가져서 그런지 자격증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br /> <br /> 무면허자가 복어 조리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되며 실제로 어느 정신나간 유튜버가 무면허로 복어 손질영상을 올려서 문제가 된적이 있다.<br /> <br /> <br /> <br /> <br /> <br /> * 동전녹여서 팔기<br /> <br /> 화폐훼손죄다.<br /> <br /> 알루미늄이 아닌 구리로 된 옛날 10원동전은 적힌 액수의 가치보다 이걸 녹여서 구리로 만들었을때 가치가 더 커서 녹여서 파는경우가 있는데 불법이다.<br /> <br /> 물론 영리목적을 하는경우가 불법이라서 비영리목적으로 동전을 자르거나 녹이는건 딱히 상관없다.<br /> <br /> 다만 알루미늄 재질의 요즘10원동전이나 50원,100원 특히 500원동전은 적힌액수가 훨씬 커서 녹이면 오히려 손해라서 이짓을 하는인간은 없다.<br /> <br /> 지폐는 당연하게도 팔아봤자 폐지값밖에 안되고 적힌액수가 압도적으로 커서 손해가 더 크므로 지폐로 이짓을 하는인간은 없으므로 화폐훼손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br /> <br /> <br /> <br /> <br /> <br /> * 청소년유해상품 팔기<br /> <br /> 술,담배,본드,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를 청소년에게 팔면 구입한 청소년은 의외로 무죄지만 판매한 업주나 알바는 벌금에다가 영업정지라는 이름의 철퇴를 쳐맞게 된니 편의점 알바 할때 조심하자<br /> <br /> <br /> <br /> <br /> <br /> * 의류수거함의 옷가져가기<br /> <br /> 의류수거함의 옷은 불우이웃이나 노숙자를 돕는게 아닌 고물상이나 재활용 업체소유라서 가져가면 절도죄다.<br /> <br /> 내옷이라도 일단 넣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빼도 절도다.<br /> <br /> 그래서 옷버릴때도 신중히 생각하는게 좋으며 특히 의류수거함을 통째로 가져가면 특수절도다.<br /> <br /> 예전에 몽골 유학생들이 춥나고 의류수거함에서 옷 빼입다가 경찰서 간적 있었다.<br /> <br /> <br /> <br /> <br /> * 폐건물 출입<br /> <br /> 폐건물도 엄연히 주인있는 사유지라서 허가없이 들어가면 처벌된다.<br /> <br /> 흉가체험시 주인여부부터 알아보고 주인있으면 허가받고 체험하는게 좋을것이다.<br /> <br /> 그래서 흉가체험하다 걸려서 벌금무는 유튜버나 아프리카비제이들이 꽤 있다.<br /> <br /> <br /> <br /> <br /> <br /> * 산에서 버섯캐기<br /> <br /> 산림자원절도죄다.<br /> <br /> 다만 이경우는 처벌받는건 둘째치고 그 버섯이 독버섯이면 다윈상받을 우려가 있다.<br /> <br /> 그리고 애초에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으니 버섯캐지말자. <br /> <br /> 독버섯 먹고 뒤지면 유가족들에게 벌금 통지서가 오니 그 야말로 풍비박산이다.<br /> <br /> <br /> <br /> <br /> * 신체포기각서<br /> <br /> 신체포기각서는 엄연히 불법이다.<br /> <br /> 그러니 사채업자가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면 무서워하지말고 고소하자.<br /> <br /> <br /> <br /> <br /> * 비비탄총 컬러파트제거<br /> <br /> 비비탄총의 컬러파트떼면 진짜총이라고 오인해서 경찰이나 군부대의 인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불법이다.<br /> <br /> 애초에 컬러파트 자체가 실총오인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이다.<br /> <br /> <br /> <br /> <br /> <br /> * 애완동물 시체매장<br /> <br /> 애완동물 시체도 폐기물취급이라서 땅에 묻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된다.<br /> <br /> 일반쓰레기마냥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전용 장례업체를 이용하는게 합법적이나 전자는 비윤리적이고 후자는 비용이 비싼게 안습이긴 하다.<br /> <br /> <br /> <br /> <br /> <br /> * 등산시 라이터소지 및 흡연<br /> 산불위험이 있어서 엄연히 불법이다.<br /> <br /> 그 소지하다 걸리면 준방화혐의가 된다.<br /> <br /> <br /> <br /> <br /> * 소방서에 사전신고없이 연막소독 하기<br /> <br /> 연막소독시 연막가스가 화재오인신고로 소방차가 오는 원인이 되니 소방서에 미리 사전예고를 해주는게 원칙이다.<br /> <br /> 물론 당연히 불 피우는 행위는 장소와 이유불문하고 경찰뜰수있는 방화죄다.<br /> <br /> 불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대량살상이 가능한 대량살상무기라서 걍 불 피우는것 자체가 무조건 경찰서갈수있는 범죄라는 걸 명심하자.<br /> <br /> <br /> <br /> <br /> * 실탄이나 탄피소지<br /> <br /> 군대에서 전역할때 기념품이랍시고 실탄1발이라도 가지고가려하면 총검단속법위반이다.<br /> <br /> 심지어 실탄은 커녕 탄피도 안된다.<br /> <br /> 군대에서 탄피개수를 철저히 세는 이유가 실탄은닉방지차원이며 이는 실탄사격장도 마찬가지이다.<br /> <br /> <br /> <br /> <br /> <br /> * 도검구입<br /> <br /> 일본도같은 도검류는 도소증없이 소지하면 불법이다.<br /> <br /> 1년에 한번씩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구입한 도검을 이때 자진신고라면 처벌이 면제된다.<br /> <br /> 다만 도끼나 정글도는 공구취급이라서 도소증이 필요없다.<br /> <br /> <br /> <br /> <br /> <br /> * 염산 및 황산 구입<br /> <br /> 염산,황산은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이고 염산테러,황산테러 위험이 있어서 개인에게는 절대로 못팔며 만약 개인이 소지하는것만으로도 불법이다.<br /> <br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 이후로 금지되었다.<br /> <br /> 그래서 이제는 을지로가서 염산달라 해봤자 돌아오는건 &#039;개인에게는 안팔아요&#039; 이 소리 뿐이고 인터넷으로 사려해도 일방적으로 주문취소가 될 뿐이다.<br /> <br /> 근데 웃긴건 수산화나트륨은 개인 구입이 가능하다.<br /> <br /> <br /> <br /> <br /> <br /> * 날붙이 소지<br /> 도끼, 정글도 등의 날붙이는 소지하고 다니다가 불심검문에 걸리면 인실좆당할수가 있다.<br /> <br /> 특히 대놓고 소지하면 무조건 경찰 뜨니 조심하자.<br /> <br /> 캠핑,작업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괜히 소지하지는 말자.<br /> <br /> 이는 날붙이 뿐만 아니라 흉기가 될만한것들 다 공통된 사항이다.<br /> <br /> <br /> <br /> <br /> <br /> * 카드결제 거부 및 부가세요구<br /> <br /> 카드결제거부시 결제기록이 남지않아 탈세가 용이하므로 불법행위이다.<br /> <br /> 또한 카드결제시 손님에게 부가세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카드결제비율을 낮추어서 세금을 줄이기때문에 역시 불법이다.<br /> <br /> <br /> <br /> <br /> <br /> *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br /> <br /> 전킥도 엄연히 오토바이랑 동급이기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br /> <br /> 전킥은 원동기취급이므로 적어도 원동기면허라도 있어야 합법적으로 몰고다닐수있다.<br /> <br /> <br /> <br /> <br /> <br /> * 면허차종위반<br /> <br /> 완전 무면허는 아니지만 무면허 운전 유형중 차종위반 행위도 있다.<br /> <br /> 면허 자체는 있지만 면허에 안 맞는 차를 몬 행위이다.<br /> <br /> 예시로 보통면허주제에 버스를 몰았을경우 완전 무면허는 아니지만 차종위반이다.<br /> <br /> <br /> <br /> <br /> <br /> * 게임핵사용<br /> <br /> 게임핵사용은 게임회사입장에서는 영업방해죄이거니와 또한 게임핵은 해킹툴이라서 해킹죄가 될수있다.<br /> <br /> 게임핵쓰면 영구정지당하는게 이 때문이며 특히 스팀에서 핵쓰면 AVC 차단을 당하게 되니 알아두자.<br /> <br /> 애초에 올바른 게임문화를 위해서 게임핵 퇴출은 필수이다.<br /> <br /> <br /> <br /> <br /> <br /> * 아동포르노 소지<br /> <br /> 음란물 자체는 상관없지만 당연하게도 아동성범죄 방지차원에서 아동포르노는 소지만 해도 잡혀간다.<br /> <br /> 만약 아동포르노를 실수로 다운받았다면 경찰에게 아이피추적을 당하기전에 자진신고하는게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자진신고하면 고의성이 없다는게 인정되어서 처벌이 면제된다.<br /> <br /> 실제로 아동포르노가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AS맡겨다가 AS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고 웹클라우드에 아동포르노 저장하다 운영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된 사례도 분명 있었다.<br /> <br /> <br /> <br /> <br /> * 목줄없이 개데리고 다니기<br /> <br /> 개물림사고 방지차원에서 목줄없이 개데리고가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다.<br /> <br /> 목줄은 견종 상관없이 해야하며 그 견종이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핏불같은 맹견이라면 가중처벌된다.<br /> <br /> 또한 맹견은 목줄이외에 입마개까지 해야한다.<br /> <br /> 실제로 목줄없는개는 사람공격시 죽여도 정방당위이며 차에 치여도 차주는 로드킬혐의가 없으니 목줄하는게 서로에게 이득이다.<br /> <br /> <br /> <br /> <br /> * 운석 해외반출<br /> <br /> 우연히 파밍한 운석은 해외로 소지하고 가면 불법이다.<br /> <br /> 다른 나라들은 운석을 파밍하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개한민국은 아니다.<br /> <br /> <br /> <br /> <br /> <br /> * 남극여행<br /> <br /> 남극 생타계 보호차원에서 허락없이 남극을 여행하면 불법이다.<br /> <br /> 대신 허락을 구하면 가능한데 의외로 남극여행 허락받는건 쉬우니 알아두자.<br /> <br /> <br /> <br /> <br /> * 전단지 알바<br /> <br /> 전단지 붙이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된다.<br /> <br /> 알바몬,알바천국에서 전단지 알바 관련글을 종종 볼텐데 엄연히 불법적인 알바다.<br /> <br /> 전단지 알바하다 입주민이나 경비원에 걸리면 진짜 경찰서갈수도 있다.<br /> <br /> 전단지 알바자체가 불법이니 이거말고 차라리 쿠팡같은 일용직이 더 나을것이다.<br /> <br /> <br /> <br /> <br /> <br /> * 수장<br /> <br /> 사람시체를 강이나 바다에 버리는 수장은 한국에서 불법이며 한국에서 합법적인 장례방식은 오직 불에 태우는 화장이나 땅에 묻는 매장뿐이다.<br /> <br /> 애초에 수장은 정상적인 장례식으로 인정도 안해준다.<br /> <br /> 아무래도 수장은 수질오염이 생기거니와 시체에 포함된 칼슘때문에 물고기들이 칼슘과다로 죽어나갈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br /> <br /> 웃긴건 사우디는 정 반대로 화장이 불법이고 수장이 합법이다.<br /> <br /> 미군한테 총살당한 오사마 빈라덴도 사우디 인간이라는 이유로 화장이 아닌 수장으로 장례가 치뤄졌다고 한다.<br /> <br /> <br /> <br /> <br /> <br /> * 가정집에서 산업용전기 쓰기<br /> <br /> 가정집에서는 무조건 가정용전기로 계약해서 써야한다.<br /> <br /> 만약 가정집에서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쓰면 전기부정사용죄이므로 &#039;전기사용량(kwh) × 누진세최대단계(12배) × 추가벌금 (5배) = 최종벌금&#039;으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br /> <br /> 누진세 피하려다가 오히려 벌금무는수가 있다.<br /> <br />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가 붙는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수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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