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2%94%EC%A3%84%EB%A1%9C_%EC%B0%A9%EA%B0%81%ED%95%98%EA%B8%B0_%EC%89%AC%EC%9A%B4_%EA%B2%83%EB%93%A4 2026-04-20T20:08:1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B2%94%EC%A3%84%EB%A1%9C_%EC%B0%A9%EA%B0%81%ED%95%98%EA%B8%B0_%EC%89%AC%EC%9A%B4_%EA%B2%83%EB%93%A4&diff=56633&oldid=prev 2026-01-08T08:53:06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br /> =개요=<br /> 말그대로 [[범죄]]아닌데 범죄라고 착각하기쉬운것들이다.<br /> <br /> =예시=<br /> 예시들을 모아봤다.<br /> <br /> * 청소년 유해상품구입<br /> <br /> 머리에 피도 안마른 청소년 애새끼들이 술이나 담배,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를 구입해도 불법은 아니다.<br /> <br /> 다만 구입은 불법이 아니나 판매는 불법이라서 청소년에게 저걸 판 업주나 알바생은 벌금과 영업정지라는 이름의 철퇴를 얻어맞게 된다.<br /> <br /> * 음주승마<br /> <br /> 음주운전은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만 해당되지 동물은 포함되지않는다.<br /> <br /> 그래서 소나 말등의 동물류는 만취상태로 타고다녀도 합법이다.<br /> <br /> 다만 술마시고 승마하다가 낙마사고나서 머가리 깨져도 책임안짐<br /> <br /> * 도로에 동물통행<br /> <br /> 상황에 따라서는 소나 말등의 동물도 도로를 지나갈수있다.<br /> <br /> *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파손<br /> <br />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의 목적이라면 주차된차량을 파손시켜도 재물손괴죄가 아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밀어버리거나 긁어도 100% 차주 부담이다.<br /> <br /> * 청소년신분으로 콘돔구입<br /> <br /> 콘돔은 청소년유해상품에 속하지않아서 나이상관없이 누구나 구입가능하다.<br /> <br /> 다만 일부종류의 콘돔에 한해서 예외가 있을수는 있다.<br /> <br /> * 길빵<br /> <br /> 길빵이 존나 씹민폐이긴해도 범죄는 아니다.<br /> <br /> 다만 담배꽁초뒷처리를 잘못해서 화재나면 실화죄가 성립된다.<br /> <br /> * 위험한 물건 구매/소지<br /> <br /> 도끼나 마체테는 법적으로 도검이 아닌 공구에 속하고 실제용도도 완벽히 공구라서 도소증없이 소지가능하다.<br /> <br /> 다만 외출시 함부로 빼들고다니면 위험해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처벌될수있다.<br /> <br /> 염산등의 위험물질은 개인판매가 불법이긴한데 개인구입이나 개인소지까지 불법이라서 처벌한다는 규정은 딱히없다.<br /> <br /> 청소년에게 술담배팔면 불법인데 청소년이 술담배를 사거나 소지하는건 문제가 없는것처럼 말이다.<br /> <br /> * 야동시청<br /> <br /> 야동본다고 불법은 아니다.<br /> <br /> 다만 pc방에서 야동시청하면 풍기푼란죄이다.<br /> <br /> 또한 청소년신분으로 야동보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br /> <br /> 특히 아동포르노는 소지만으로도 얄짤없이 불법이니 [[n번방|이 인간말종 개씨발새끼들]]처럼 되지는 말자.<br /> <br /> * 청소년 성관계<br /> <br /> 만13세부터는 합의조건하의 성관계가 합법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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