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2%95%EB%AC%B4%EB%B6%80 2026-04-17T14:04:1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B%B2%95%EB%AC%B4%EB%B6%80&diff=28793&oldid=prev 2026-01-08T08:12:57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국가행정조직}}<br /> <br />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판결하는 기관이라면 법무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br /> <br />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재산 강제집행, 죄수 후송, 수감 등등이 있다.<br /> <br /> 범죄자들과 많이 친한 기관이다. 참고로 고위검사들이 우글우글하다보니 기재부랑 유일하게 맞짱이 성립하는 부서다. 물론 성립하기만 하지 예산 때문에 개처발린다. <br /> <br /> 물론 검찰을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청와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들은 동시에 상대해서 개쳐바를 수 있다.<br /> <br /> 만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을때 피고측인 국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br /> <br /> 형사소송법상 사형을 집행하기위해선 법무부장관의 결재가 필요하다(군인 제외,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필요함)<br /> <br /> 마지막으로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의 귀화등에 대한 업무또한 법무부가 관장한다. <br /> <br /> [[파일:훠훠훠 부콴 인꿘 췸홰눈 졔과 알 뽜 아뉨뉘돠.png|500px]]<br /> <br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449&amp;aid=0000196376 &amp;#91;단독&amp;#93;‘北 인권 침해’ 리스트 1476건…몽타주도 만들었다]<br /> <br />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는 2017년부터 탈북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무부는 가해자 블랙리스트 및 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를 작성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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