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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개요 ==<br />
[[헬조선]] 문과생의 홈그라운드이자 부분유료화가 가장 잘 시행된 부문<br />
<br />
헬조선의 법원은 부분유료화가 매우 잘되어있다.<br />
<br />
[[무과금]] 유저와 해비과금러 유저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이며, 결제 금액에 따라 같은 죄라도 판례가 매우 다르게 적용된다.<br />
<br />
상위층에 기부를 한 유저는 본래라면 수십년의 징역형이 나오지만 벌금형을 받게되는 [[변호사]]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된다.<br />
<br />
변호사 아이템은 법원이 죄질을 판단할때 얼마만큼 뉘우쳐서 캐시를 사용했는가를 판단하며 이에따라 감형, 벌금형 등으로 나뉘어진다.<br />
<br />
일부 핵 유저가 존재하는데 헬조선 게임을 좆망으로 만든데 한 몫을 하고있으며, 이들은 법 위에 있으므로 법원이 건드릴 수가 없다.<ref>대표적으로 Loxxx와 Samsxxx과 Hyunxxx가 있음</ref><br />
<br />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유저의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라는 사회적 말살 증표를 갖게 되며, 취업에 불이익을 얻는다.<ref>하지만 레벨 20 미만인 쪼렙때나 레벨 60 이상인 고렙이 해당 아이템을 얻으면 효과가 없다.</ref><br />
<br />
20세 미만은 집행유예, 기껏해야 소년원에 들어간다는 헛소리가 적혀 있었는데, 형사미성년 연령은 14세 미만이다. 즉, 14세 이상이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다. <br />
<br />
성범죄 저지르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망가번역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멍청한 소리도 있었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기에만 가능하며, 망가번역 5년은 법정형이지 선고형이 아니다. 당연히 집유도 가능하다. <br />
<br />
== 선고 ==<br />
미국 법원은 사이다 판결을 하는데 왜 한국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하냐고 따지는 법알못이 많은데, 미국은 유기 자유형<ref>징역, 금고</ref> 의 상한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대다수 선진법치국가는 상한을 두고 있다. <br />
<br />
독일 15년<br />
<br />
영국·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대만 20년<br />
<br />
이태리 24년<br />
<br />
프랑스·일본 30년<br />
<br />
스페인 40년<br />
<br />
한국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br />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8%95%EB%B2%95#undefined]<br />
출처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3066]<br />
<br />
오히려 헬조센은 상한을 무식하게 늘려서 형법학자들에게 대국적으로 까이는 중이다.<br />
<br />
그리고 미국이 형량이 미친듯이 센 이유가 형기를 단순합산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 한 번에 징역 1년이라면, 사탕 100개 훔친 도둑은 10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좋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살인범보다 좀도둑이 더 형이 무거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br />
<br />
== 집행유예 ==<br />
헬조선에서 가장 경미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판결 결과<br />
<br />
<br />
아래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예<br />
<br />
* 1급 군사기밀을 수천억원에 적국한테 팔아먹기<br />
* 2,3급 군사기밀을 건당 십억단위로 수십차례 천조국에게 팔아먹기<br />
* 불법 마약을 상습적으로 15회 이상 흡입하기<br />
* 별장 파티를 만들어서 단체 성교육하기<br />
* 자기 딸 같은 인턴을 호텔에 불러서 성추행하기<br />
* 해외 국적 보유자(동남아,[[조선족]],[[일본]],파키스탄,필리핀,천조국 등)가 헬조선 노예 폭행 또는 인신매매하기<ref>헬조선 노예들은 이들보다 신분이 낮다. 알아서 기어라</ref><br />
* 국가에서 현상수배 건 거물급(유병x) 인물이 도피하는데 조력하기<br />
* 땅콩 안까줬다고 승무원한테 진상부리며 항공기 회항시키기<br />
* 오피스텔에서 병역의무 수행하기<br />
* 술 마시고 여후배 성폭행 시도하기<ref>정말로 시도만 해야한다. 진짜로 했다간 레알 징역살이</ref><br />
* 군용 납품업체 운영하며 비리 저지르기<ref>만원짜리 USB를 100만원에 팔거나, 수준미달 엔진을 서류조작하여 통과시킨다거나 하는 경우</ref><br />
* 사제 폭탄 투척하여 2명 이상 중상 입히기<ref>심신미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평소 [[일베충|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만 해당</ref><br />
* 대선기간 동안에 오피스텔에 숨어서 [[주작]]자료 올리며 선동하고 야당 욕하다 걸리고 [[셀프감금]]하기<ref>[[국정원|정부기관]] 정도는 되어야 집행유예이며, 노예의 경우 벌금형</ref><br />
* 학생 신분(중요!)으로 3인 이상이 <s>안양</s> 여고생 조리돌림 하다가 고문하고 반죽음 상태가 되었는데 시체유기하기<br />
* 사망 [[교통사고]] 야기<br />
<br />
== 벌금형 ==<br />
<br />
상위 집행유예보다 형이 높은 경우는 벌금을 내는 경우인데 수천억 단위의 피해액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받게된다.<br />
<br />
참고로 이것도 전과가 남는다. 과속 벌금 등은 벌금형이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라 전과가 남지 않으니 안심해라. 하지만 [[경찰청]]의 운전경력에는 최대 5년간 기록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br />
<br />
<br />
아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예<br />
<br />
* 수천억짜리 인공위성을 꼴랑 억단위로 외국에 팔아먹었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재수입 한 경우<br />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손가락 잘못놀려서 [[고소]]당하기<br />
* 유명인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야당]] 정치인에게 트윗질이나 페북질로 [[주작]]질하다 [[고소]]당하기<br />
* 게임 중에 상대방 부모님 안부묻기<br />
* 게임 중에 [[주작]]으로 아이템 판매하고 구매자한테 [[신고]]당하기<br />
*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국정원|정부기관]]의 [[주작]]자료 믿고 커뮤니티마다 선동하기<ref>국가기관이 아닌 노예새끼가 하면 당연히 벌금형이다.</ref><br />
* 면접에 몇 번 떨어져서 홧김에 지나가던 여자 폭행하기<br />
* 중고나라론에서 [[주작]]하다가 걸리기<br />
* 세월호 사고 희생자 모욕하기<br />
* 기독교 먹사가 교회헌금으로 수백억을 배임 및 조세포탈하기<br />
* 메르스 걸렸다고 전화했는데 정부가 그럴일 없을거라고 쌩까놓고선 나중에 걸리면 벌금내기<br />
* 연예인이지만 기내에서 난동만 부리기<br />
* 송유관 파내서 20억원어치 빼돌리기<br />
* 술 마시고 꽐라된 회사 동기의 내장 끄집어내기<ref>남자는 심신미약으로, 여자는 심신미약보다는 허락해줬다는 이유다. 남,녀 판결이 무조건 다르다.</ref><br />
* [[자동차]] 인피 [[교통사고]] 야기 중 12개 중과실(신호위반,횡단보도 [[무단횡단]]자 접촉,중앙선침범,과속 등) 위반, 또는 경미한 사고라도 도주한 경우(피해자가 3주 이하의 진단서를 끊었을때만 해당된다)<br />
* 위기에 처한 김치녀 구해주기<ref>사실 누가 김치고 누가 정상인지 모른다 그냥 쌩까고 지나가라 이런 개 하수도 쓰래개보다 더 더러운년은 안 구하는게 답이다 거뜬히나 구해줘도 감사하다 인사는 못할망정 성폭행 햇다고 고소하고 그 걸 또 듣는 판사도 병신이라 절때 구하지 마라 그냥 알아서 뒤져라하고 가라.</ref><br />
* 그냥 김치녀 처다보기<ref>개새끼들이 지 모욕적이라면서 성추행 당햇다면서 고소넣는다 그럼 넌 100%진다 그럴빠에는 그 개같은년의 면상을 존나 조져버리고 눈깔 두개 다 처뽑아 버려라 두번다신 남자도 못보게.</ref><br />
<br />
== 징역형 ==<br />
<br />
헬조선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직책이 노예이거나 해처먹은 수준이 너무 미개해서 받게된다.<br />
<br />
<br />
아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예<br />
<br />
* 진급에 눈이 먼 [[견찰|경찰]]의 [[안톤 오노]]급 할리우드 액션으로 인한 피해(징역 8개월, 변호사 아이템으로 6년 후 증거 재발견되서 취소되었으나 이미 직장과 연금 잃음)<br />
* 세월호 실종자 수색하는 민간인업체(징역 2년)<br />
* 천조국 대사관님 살인미수(징역 12년)<ref>천조국 성님은 건드리는거 아님</ref><br />
* 고작 구의원 빽믿고 경찰한테 깝치는 여고생(징역 1년)<ref>도지사 이상은 되어야 경찰한테 깝쳐도 집행유예가 된다.</ref><br />
*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어서 수십차례나 온라인에 올리는 의사(징역 1년)<ref>그래도 헬조선에서는 노오오오오옾으신 직업이라 1년이다.</ref><br />
* 노예새끼가 여자 혼자사는 집에 21차례 침입하여 성폭행 시도(무기 징역)<br />
* 사람 죽였는데 뺑소니치고 얼마 후 덜미가 잡힌 경우(징역 3년)<br />
* 라면 절도(징역 3년)<br />
* 노숙자 신분으로 문이 열려있는 빈 사무실 들어가서 15600원 훔치기(징역 3년 6개월)<br />
* 보복운전(징역 1년)<br />
* 세월호 사고 어묵 비하(징역 10개월)<br />
* 온라인에 [[새누리당|여당]] 또는 [[우주]]가 도와주시는 분 욕하기(징역 10개월)<ref>여당 의원 또는, 파란집에 계신 그 분 <s>쉿! 그 분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돼!</s></ref><br />
* 학생 신분이 아닌데 <s>안양</s> 여고생 조리돌림 후 고문하고 시체유기(징역 2년)<br />
* 노예 학살하고 훔친 돈을 자식새끼한테 물려준게 수천억인데 본인한텐 29만원만 있다고 [[주작]]질하다 걸린 경우(무기 징역, 하지만 황제 노역+광복절 특사로 풀림)<ref>이 경우는 집행유예여야 했으나, 노예들이 계몽운동을 통해 끌어내리고 잡아들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f><br />
* 배추 두 포기 서리하다 걸림(징역 3년 6개월)<br />
* 회사 자금 497억 횡령(징역 4년)<br />
* 하나님이 시켜서 애인 돈 59억 횡령(징역 8년)<br />
* 보육원에서 보육교사가 편식하거나 말 안듣는 어린이 13명 때리기(징역 9개월)<br />
* 조선족 신분으로 건너와선 헬조선 노예 하나 회뜨기(무기 징역)<ref>이 마저도 [[인권단체]]가 너무하다고 실드쳐줬으나 모두 기각</ref><br />
<br />
== 근황 ==<br />
{{메갈}}<br />
{{극혐}}<br />
[https://v.kakao.com/v/20180718053009668#none]<br />
<br />
꼴페미에게 메갈, 워마드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사스가 보빨민국 법원.<br />
<br />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헬조선에서 맨손바닥 남자도 보물 같은 존재로 보일 날이 다 해외로 튄다. 법원도 저딴 개년들 편을 들고 그게 더 심해지는데 여기서 남아 가지고 손해 볼 동수저급의 남자가 남아있을 리가. 은수저나 금수저도 나가면 볼 만하겠네.<br />
<br />
{{재앙}}<br />
<br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454118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차문호 재판장 교체… 후임 함상훈]<br />
<br />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br />
<br />
----<br />
<br />
{{의외}}<br />
{{오늘만}}<br />
{{신의한수}}<br />
<br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5642 관련 기사 2]<br />
<br />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4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r />
<br />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문죄앙하고 림종석하고 민좆당 새끼들이 존나게 부들거릴 듯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문죄앙 정부가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과 같은 성격의 판결이다. 같은 논리로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죄앙 새끼는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br />
<br />
[[파일:문들문들.jpg|350px]]<br />
<br />
[[문재앙|???]]: 훠훠훠 감휘 져으 취쥐예 반하눈 퐌겨룰 놰셛쑴뉘꽈?<br />
<br />
{{깨읍읍}}<br />
{{양념}}<br />
<br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44830 &#91;사설&#93; "김정은, 국군 포로 배상하라" 첫 판결의 이정표적 의미]<br />
<br />
[[조선일보]] 사설은 이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br />
<br />
----<br />
<br />
{{페미나치}}<br />
{{우덜리즘}}<br />
<br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010038 2PM 닉쿤, 스토커 상대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스토킹 중단"]<br />
<br />
끈질기게 스토킹하고 괴롭혔는데 고작 석 달 조용했다고 접근금지 신청 기각함 ㅋㅋㅋㅋㅋ 여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은 징역 잘만 때리면서 남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은 존나 관대하노?<br />
<br />
== 결론 ==<br />
헬조선에선 해처먹으려면 스케일이 존나 크게 해처먹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성폭행 보다는 수천명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처먹는게 훨씬 이득이다.<br />
<br />
실제로 폭행죄로 깽값 물어주는 새끼들보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처먹은 새끼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훨신 편하게 산다.<br />
<br />
광복절 특사라는 것도 있지만, 정작 이 때 사기꾼과 [[민족반역자]]들이 더 많이 풀려나는 게 함정이다.<br />
<br />
'''그러니까 똑바로 판결해라 판새끼들아.'''<br />
<br />
{{각주}}</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