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4%A0%ED%95%9C_%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_%EB%B2%95선한 사마리아인 법 - 편집 역사2026-04-12T23:50:3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84%A0%ED%95%9C_%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_%EB%B2%95&diff=42033&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31:55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br />
==개요==<br />
<br />
선한 의도로 한 행위(예:[[심폐소생술]])인데 너가 고소미를 쳐먹거나<br />
<br />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인데 [[팝콘]]만 뜯고있는 새끼가 있을 경우를 위한 법이다<br />
<br />
<br />
"도와주고 누명쓰기"라는 말 처럼 도와줘봐야 손해만 보니 방관을 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만든 법이지만<br />
<br />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너]]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br />
<br />
참고로 의료종사자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이 먼저라나 뭐라나<br />
<br />
<br />
== 유래 ==<br />
<br />
{{진실}}<br />
성경의 신약에 있는 내용이다, 강도를 만나 뒤지게 맞고 쓰러진 [[유대인]]을 <br />
<br />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쌩까고 지나갔지만<br />
<br />
유대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치료해주고 구해준 이야기로부터 유래되었다.<br />
<br />
<br />
==여기서는?==<br />
<br />
<br />
외국이라고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도 아니겠다만<br />
<br />
적용은 되어 있지만 의인을 보호하는 법 치고 제대로 된 법률이 많지 않은 편이다<br />
<br />
여차저차 적용이 되어도 "과잉 어쩌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 어쨌다"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어떻게든 너에게 고소미를 쳐먹이려는 새끼들이 득실거린다<br />
<br />
구조활동 교육이나 하다못해 군에서 CPR 관련한 교육 한번만 들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br />
<br />
어디를 가든 이 법을 들먹이며 너네가 다치게 해도 보호해 주니 어쩌니 하지만<br />
<br />
[[헬조선|현실은]] [[답정너|어]][[책임 전가|디]][[성희롱|서]][[고소미|든]] 시궁창일 뿐이라는걸 잘 명심하도록 하자<br />
<br />
<br />
특히 사망의 경우 거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해준다 라는게 애매한 사항인데<br />
<br />
만약의 경우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행위 중 환자가 사망했다면<br />
<br />
당연히 [[변호사]]나 주변의 등신들은 감면이 어쩌고 지랄을 하겠지만<br />
<br />
*감면해준다 = [[너]]가 3년형 받을 것을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로 끊어주거나 ㅈㄴ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나 아예 면제일 수도 있는데 [[빨간줄]]은 그인다<br />
<br />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의료 행위다 = 니 민사 책임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니 일단 너는 살리려고 해라. 불이익은 너의 것이다<br />
<br />
라는 소리다<br />
<br />
<br />
<br />
물론 [[CPR]] 같은 응급행위 중 [[갈비뼈]] 몇개가 부러졌거나 <br />
<br />
옷을 벗겼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하니 어쩌니 하는 미친년에 대해선 확실하게 너를 지켜줄거다<br />
<br />
ㄴ근데 CPR해도 사망률이 70%라는걸 생각해보면...<br />
<br />
:안해서 99%로 사망하는 것 보단 나으니 뭐 상황이 된다면 잘 배워뒀다가 시전 해주길 바란다.<br />
<br />
== 응급 의료에서의 면책 ==<br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br />
<br />
<br />
일단 [[법]]으로는 위와 같이 정해져있는데, 실제로는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br />
<br />
== 구조 불이행시 처벌 ==<br />
{{악법}}<br />
칼 든 사람에게 위협받는 사람 등을 목격했을 때 구하지 않고 그냥 가면 처벌하는 법이다.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 했다.<br />
<br />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판례들에 의하면 칼 든 사람을 제압할 때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행동을 제지하는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칼 든 상대를 대상으로 그런 게 가능할리 없다. 즉, 정당방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범죄를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구조하려다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구조하지 않아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거나, 구조를 시도하다 니가 칼빵맞고 뒈지던가 셋중 하나다.<br />
<br />
[[이수역 폭행사건|정작 커플이 성희롱당하는걸 보고 나선 사람들은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면서]] 왜 사마리아인 되는걸 강요하는거냐. 양심없는 새끼들.<br />
<br />
그냥 미국처럼 둘다 무죄로 인정해주면 안되나 시발<br />
<br />
== 같이보기 ==<br />
* [[정당방위]]<br />
* [[골든 타임]]<br />
* [[방관자 효과]]<br />
<br />
[[Category:법]]</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