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6%8D%EC%A7%80%EC%A3%BC%EC%9D%98속지주의 - 편집 역사2026-04-16T16:48:2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86%8D%EC%A7%80%EC%A3%BC%EC%9D%98&diff=34967&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21:49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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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입법ㆍ사법ㆍ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 국제법상 집행 관할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속지주의만이 인정되지만 입법관할권ㆍ사법관할권에 대해서는 일정의 조건하에 역외 행사도 인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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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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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응이나 뭐 그런거 -> 미루고미루게 되는거<br />
뭐 근데 이거도 신앙심이 좀 깊으면 아무 문제 없긴 하다 ㅇㅇ<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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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래도 이게 속인주의보단 낫지.. 김치맨이 외국에서 대마합법인 곳에서 대마빨거나 성매매하거나 해도 국내오면 처벌받는다. 물론 속인주의국가도 선진국중에 꽤 있으나 외국나가서 사소한 뭐한거가지 빡세게 적용하지는 않는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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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지구에서 평등한건 죽음뿐.</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