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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엑! 에에엨! 퍈샤님 뎨가 댱애가 이떠떠 띰띤미약 뱌댜됴 뎨나여? 엨! 읔! 엑엑!!!<br>
그럼 피고인은 심신미약이 있으니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다 [[딱!]] 딲! 딲!|애새끼 강간한 좆병신장애새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크기|5|솜방망이 받는 [[엑윽엑엑]] 시발장애 극혐}}

어떤 [[범죄자]]든 처벌을 한 단계 줄여주는 신비의 미약.

어느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추스를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놈의 '''참작'''을 소환하는 [[변호사|베노사]] 국콤의 시동기다.

추스를 능력이 없다는 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거나 책임질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봐주자'가 성립한다.

대표적으로는 킹주, 킹신병, 특히 [[우울증]]과 [[조울증]] 등이 심신삐약삐약을 주장하는 핑계거리로 사용된다.

이를 넘어선 스킬로 '심신 상실'이란 것이 있는데, 아무나 될 수 없는 궁극의 씹장애인 범주에 속하지만 대신에 그 어떤 것도 무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음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되고 암만 헬조선이라도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로 적용을 한다.

하지만 헬조선에서 음주운전을 빼고 음주를 보면? 가중처벌따위는 이미 폭탄주에 말아마셨고 심신삐약삐약으로 봐주는 용도로 쓰고 있다.

요즘은 법이 개정되면서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심신미약과 관련된 판례를 만들어서 음주는 무조건 가중처벌 해야한다. 아니 적어도 감형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완전히 심신을 상실한 사람은 벌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사실.

그러니까 [[헬조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들어라. 자꾸 [[범죄자]]들이 심신미약 주장하니까 [[가해자]]들이 [[솜방망이|솜방망이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 못 받고 [[당한 놈 잘못]]이라는 좆같은 말이나 들어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가해자]] 인권이 오히려 중시되는 세상 아니냐.

아 물론 요즘은 헬조선에서 뭐 잘못하면 바로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는 헬조선에서 가해자 인권이 무조건 중시되지는 않는다. 근데 피해자 인권은 여전히 중시가 안 되고 있고, 진짜 사회에서 매장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가해자들의 인권을 왜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하는지 모르겠다. [[앰생]], [[인간쓰레기]], [[인간말종]],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강력처벌해라 형량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법을 좀 개정해서 선고 가능 형량도 높이고, 형량을 주는 기준을 바꿔서 형량 좀 높여라.

아예 살인마 새끼들이 심신미약 거리지 못하도록 애초에 심신미약자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살인마 새끼가 사람 죽이고 심신미약 거렸을 때 실제로 심신미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증죄까지 씌워서 가중처벌하면 된다. 진짜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봐줘서도 안 된다.

= [[술충]]의 경우 =
술충 심신미약 감경이 세금 중 주세를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설득력 있는 썰이 있다. 지속가능한 음주 개발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세금을 낼 것을 굳게 다짐은 개뿔씨나락 까먹는 소리 지랄하고 자빠졌네

단, 살인을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를 저지를 시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신미약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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