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7%BC%EC%86%8C_%ED%8C%90%EA%B2%B0 2026-04-17T16:43:1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97%BC%EC%86%8C_%ED%8C%90%EA%B2%B0&diff=55652&oldid=prev 2026-01-08T08:51:41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갓코미디}}<br /> {{꿀잼}}<br /> <br />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판결로 유명하다. 내용은 옆 링크 참조<br />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77%EB%8F%84405]<br /> <br /> 요약하자면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개, 사슴, 비둘기를 도살.해체할 땐 작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 /> <br /> {{좆병신}}<br /> <br />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허가 안 받고 염소를 도살했다고 어떤 병신같은 검사가 소송걸었다. <br /> <br /> 법원은 유추 적용 금지 원칙을 근거로 들어 염소와 양은 비슷하다고 해도 일단 다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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