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8%81%EB%AF%B8%EB%B2%95영미법 - 편집 역사2026-04-13T18:57:5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98%81%EB%AF%B8%EB%B2%95&diff=12360&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7:47:31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br />
== 개요 ==<br />
[[파일:법.png]]<br />
<br />
ㄴ 적색 국가들이 영미법, 갈색 국가들은 [[대륙법]]과 상당히 스깐 국가들이다.<br />
<br />
'''[[샤리아]]와 [[대륙법]]과 함께 세계 3대 법률 체계'''이다.<br />
<br />
== 설명 ==<br />
이름 그대로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법률이다. [[성문법]]을 지향하는 [[대륙법]]과달리 [[판례법]]주의를 적용하는데<br />
<br />
판례법이란 성문법적처럼 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법원]]이 내린 판결 범위하에서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것이다.<br />
<br />
이래서 좆문가들에게 대륙법보다 리버럴한 체계로 오해받고 있는데 오히려 보수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문법은 적힌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판례법은 판례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일탈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br />
<br />
또한 과거의 막장 판결이나 현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있다면 그게 곧 현재 판결에 적용되는 법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면도 있다.<br />
<br />
물론 역으로 판레가 존나게 많아서 성문법인 대륙법과 달리 자유롭고 유연한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br />
<br />
거기에 여기서 잘못하면 대륙법은 큰 죄질에 있는 죄목만 해서 큰 영량을 주지만 영미법은 그냥 거기서 다 더해버린다.<br />
<br />
영미법은 교화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br />
출소해도 재범할 확률이 올라간다 50년을 썩었는데 나오면 적응되냐?<br />
<br />
즉 너가 살인 주거침입 불법무기 소지 강도를 같이 저질렀다면 대륙법은 살인법만 적용시키고 영미법은 살인 주거침입 불법무기 소지 강도죄를 다 적용시킨다.<br />
<br />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br />
<br />
영미법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누가뭐래도 [[정당방위]]이다. 허나, 헬무새들이나 영미법뽕들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영미법 킹왕짱 대륙법 개새끼"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은 자살해야한다.<br />
<br />
ㄴ 영미법 우리나라 존나게 필요한데<br />
<br />
ㄴ 그것도 케바케라 생각함 억울한놈이 영미법 적용되서 따블로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br />
<br />
== 영미법이 주로 쓰이는 국가들 ==<br />
* [[영국]], [[아일랜드]]<br />
* [[북미]]<br />
* [[오세아니아]]<br />
* 남아프리카 (다만 대륙법이랑 스까진경우가 많다.)</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