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B%90%EC%84%B8%ED%9B%88 2026-04-13T00:42:2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9B%90%EC%84%B8%ED%9B%88&diff=64614&oldid=prev 2026-01-08T09:04:25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국가정보원장}}<br /> <br /> {{혐오}}<br /> {{극혐}}<br /> {{발암}}<br /> {{혼밥}}<br /> ㄴ 이 사람 ㄹㅇ [[혼밥충]]맞음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별명이 &#039;원따로&#039;였음<br /> {{좆망캐}}<br /> {{패드립}}<br /> {{피꺼솟}}<br /> {{꼴통}}<br /> {{엑윽보수}}<br /> {{빌런}}<br /> {{해충}}<br /> {{구속}}<br /> {{범죄자}}<br /> {{쌤통}}<br />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원장.<br /> <br /> 18대 대선 당시 일어난 &quot;댓글 공작 사건&quot;에 연루되어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br /> <br /> 항소심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인정되어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br /> <br />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 2심보다도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었다. <br /> <br />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시킨 이유가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039;425 지논 파일&#039; 과 &#039;시큐리티 파일&#039;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한 결과가 또 유죄, 그것도 더 늘어난 유죄였으니...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906&amp;gubun=4&amp;searchOption=&amp;searchWord=|판결문], [http://www.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ViewAction.work?gubun=706&amp;pageIndex=2&amp;pageSize=12&amp;seqnum=36|선고 영상(14분 43초 부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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