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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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극혐}}
{{쓰레기}}
{{쓰레기상황}}
{{분노}}
{{발암}}
{{제작자}}

* 상위문서: [[저작권법]]
* 관련문서: [[저작권]]

{{인용문|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Title IV Chapter 2 '''Article 13''': Use of protected content by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storing and giving access to large amounts of works and other subject-matter uploaded by thei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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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that store and provide to the public access to large amounts of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uploaded by their users shall, in cooperation with rightholders, take measures to ensure the functioning of agreements concluded with rightholders for the use of their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or to prevent the availability on their services of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identified by rightholders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service providers. Those measures, such as the use of effective content recognition technologies, shall be 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The service providers shall provide rightholders with adequate information on the functioning and the deployment of the measures, as well as, when relevant, adequate reporting on the recognition and use of the works and other subject-matter. 
②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put in place complaints and redress mechanisms that are available to users in case of disputes over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③ Member States shall facilitate, where appropria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and rightholders through stakeholder dialogues to define best practices, such as 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content recognition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mong others, the nature of the services, the availability of the technologies and their effectiveness in ligh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인용문|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관한 법률 초안 제4편 제2장 '''제13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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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다량의 저작물을 저장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와 합의된 사항의 작동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협력 아래 확인된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고 충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작동과 사용에 관한 적정한 정보와, 필요할 경우 실제 저작물의 식별과 이용에 대한 적정한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② 회원국들은 제 1 항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문제사항에 조치를 취할 것을, 그리고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시 이를 시정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③ 회원국들은 필요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과 기술적 한계 및 발전 등을 고려한 적절하고 충분한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최적의 관례를 정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이해 당사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인용문|쓰레기틀 누가 달았냐ㅋㅋ저작권이 쓰레기라니

저작권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저작권이 아니라 그 저작권을 남용한 쪽이 쓰레기인거다.|디시위키의 [[저작권]] 문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려고 한다.

{{유튜브|TRYSxIYHS0w}}

== 개요 ==
[[유럽연합]]의 인터넷 내 저작권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논란이다. 이것이 시행된 후 후폭풍을 예상해보면 [[저작권]]을 빙자한 [[검열]]이나 다를 바 없다. 저작권과 저작권법이 쓰레기로 보이는 순간이다.

== 발단 ==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법의 차이가 원인으로 보인다. 근데 유럽연합이 난데없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려고 나서니 문제다.

== 전개 ==
유럽연합은 2018년 9월 11일에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통과시켰다. 이제 2018년 올해 안에 최종 투표만 거치면 법이 실효를 가진다. 통과되면 인터넷이 ㄹㅇ 딱딱하고 개노잼이고 [[다양성]]도 없는 死터넷이 될 듯하다.

{{망함}}
3월 26일,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가결되었다.<ref>[https://edition.cnn.com/2019/03/26/tech/eu-copyright-article-13/index.html]</ref>

== 결말 ==

하지만 다행히 많은 사람들과 사이트들이 반대를 분명하게 한 덕분에 결국 SOPA는 철회되었다... 하지만 폐지가 되지는 않았다.

== 문제점 ==
{{예언}}
{{검열}}
{{파멸}}
{{원흉}}
{{인용문|[https://en.wikipedia.org/wiki/Stop_Online_Piracy_Act#/media/File:Wikipedia_Blackout_Screen.jpg 무료 지식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십시오.]|[[영어 위키피디아]]}}
{{인용문|RIP Youtube, RIP Internet|유튜브 댓글 중}}

{{유튜브|lepYkDZ62OY}}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ngland_drama&no=160493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영드갤에서 '조만간 문화/매체계에 아타리 쇼크가 올 거라 믿는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그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에 준하는 뭔가가 오겠지. 다양성이 확 줄어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문제는 취지만 좋고, 인터넷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안 그래도 개꿀잼 자료들이 사라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냐. 생각해보니 이거 씨발 [[적기조례]]가 생각난다?

=== 실효성 없는 법 ===
유튜브의 경우 영상이 하루에 개떼마냥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 안그래도 유튭의 병신같은 봇인 [[노란딱지]]도 문제인데....

=== 기업들의 컨텐츠 대량 사전 차단 ===
{{혐오|유럽연합의 좆같은 저작권법|유튜브}}
오죽하면 유튜브 CEO도 싫어할 정도다.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8/11/i-support-goals-of-article-13-i-also.html 유럽 내에서 인터넷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수천명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소수의 대형 기업들이 차지할 것] 이라고 경고하는 건 덤이다.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때문에 생긴 일자리 문제가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 [[인터넷 문화]]의 종말 ===
{{고인}}
{{망함}}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밈]](Meme) 문화, [[리믹스]] 문화, [[커버곡|커버 문화]] 등 다양한 인터넷의 정체성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밈은 보통 유행물이고 리믹스의 경우 곡의 또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인터넷의 큰 축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핵노잼 세상이 될지도 모르지.

최근 SBS가 심영물을 차단하는 이유가 유럽연합 저작권법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작 알고 보니 이건 악질 유저들의 개지랄이었다. 씨발 이런 애들 더 늘 듯하다. 저작권 트롤이야말로 진짜 저작권충이다. 도움 좆도 안되는 놈들이다.

=== 문화 독점 ===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거대 기업들의 문화 독점으로 이어진다. 독점이 더 심해지면 이는 더 큰 문제를 낳는데 이 독점자가 모종의 이유로 좆망하면 [[아타리 쇼크]] 시즌2가 일어나거나 그에 준하는 뭔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PC충과 페미나치 때문에 몇몇 영화는 망한거나 다름 없는데.... 씨발... 망하는 것은 한순간임. 짓는 것은 어려워도 부수는 게 쉬운 이유이다. 관련된 것으로는 [[레드오션]]이 있다.

== 반응 ==
* 네티즌: 대부분 존나 극혐한다. 공짜로 즐겼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일에 반대하는 플랫폼들 있던데 저작권 문제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치 안 한 걔들은 쓴맛 좀 봐야 함' 이런 반응을 보이는 공감 능력 결여된 인간들도 있다. 지들 입맛에 맞는 컨텐츠들은 이번 일이랑 관계 없거나 걍 딴 컨텐츠 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지 ^오^ 정작 지가 보고 있는 컨텐츠도 서서히 망한다면......
* 유튜브: 비용 부담이 존나 큰데다가 저작권 위반 컨텐츠의 광고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고 한다.
* 유튜버: 당연히 존나 싫어한다. 음악 커버를 하는 유튜버들이나 합성물을 하는 유튜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거다.
* 트위치: 존나 반대한다.
* 그 외 인터넷 방송인과 플랫폼들: 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게임 스트리머: 유료 게임을 통해 허가받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음악가: 음악가의 경우 대체로 호의적이다. 저작권법의 실제 수효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적이다'라는게 나온것을 보니 이 속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예로 들어 무명 음악가들이나 신생 음악가들 등.
* [[도서정가제]]: 존나 좋아한다. e북을 검열할 명분이 된다나 모라나.

== 이와 비슷한 것 ==
헬메리카에 발의하다가 빠꾸먹은 [[SOPA]](Stop Online Piracy Act)라는게 있다.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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