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C%A0%EC%A3%84%EC%B6%94%EC%A0%95%EC%9D%98_%EC%9B%90%EC%B9%99유죄추정의 원칙 - 편집 역사2026-04-15T05:51:4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9C%A0%EC%A3%84%EC%B6%94%EC%A0%95%EC%9D%98_%EC%9B%90%EC%B9%99&diff=11726&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7:46:31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big>네 죄를 네가 알렷다.</big><br />
<br />
용의자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재판한다는 발상. [[헬조선]] 신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br />
<br />
용의자가 잘 산다 = 남을 등쳐먹었으니 그렇게 잘 살지. 고로 유죄.<br />
<br />
용의자가 못 산다 = 못사는 새끼니까 범죄 저지르지. 고로 유죄.<br />
<br />
역시 헬조선이라 그런지 다 죄인 새끼들만 산다.<br />
<br />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칼같이 지켜진다]].<br />
<br />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빼애액거리는 년놈들이 신봉하는 원칙이다. 아직도 피의자가 뭔 뜻인지 모르는 병신들이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는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br />
<br />
[[볼리비아]]는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로 형법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br />
<br />
[[싱가포르]]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패시브다.<br />
<br />
== 관련 문서 ==<br />
* [[국민정서법]]<br />
* [[엔자이]]<br />
* [[역전재판]]</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