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C%A8%EB%A0%B9 2026-04-15T09:03:1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9C%A8%EB%A0%B9&diff=7672&oldid=prev 2026-01-08T07:39:56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2단원}}<br />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2단원}}<br /> 律令制<br /> == 개요 ==<br /> 전근대 [[동아시아]]의 법률 체계.<br /> <br /> 풀네임은 율령격식(律令格式)이다.<br /> == 내용 ==<br /> * 율: 형법에 해당하는 것. [[진한시대]]부터 시작되었다.<br /> * 영: 행정법에 해당하는 것. 국가의 행정을 담당한다.<br /> * 격: 기존의 율령을 개정, 추가, 보완한다.<br /> * 식: 법령 시행의 세부 규칙을 정해놓은 것. 현대 법률 체계의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br /> <br /> 참고로 민법은 없었다.<br /> == 중국의 율령 ==<br /> 진나라와 한나라의 율법에서 시작되어 [[당나라]] 때 당률소의를 편찬했다.<br /> <br /> 송나라 때는 격, 식, 판례 등이 더 중요해졌다. 명나라 때는 대명률이라는 법전이 나와서 율령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br /> <br /> 청나라 때는 영, 격, 식을 전부 없애고 칙령과 율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br /> == 한국의 율령 ==<br /> 고구려에서는 부족 시대의 법을 토대로 중국 율령제의 색채를 끼얹어 [[소수림왕]] 때 첫 실행했다. 백제는 불확실한 것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고이왕]] 때 반포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늦게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br /> <br /> 통일신라에서는 율령박사를 6명 두었고, 발해는 [[3성 6부제(발해)|3성 6부제]]를 실시하는 등 율령이 존재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br /> <br /> 고려의 율령은 송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br /> <br /> 조선의 율령은 명나라의 대명률, 대명회전의 영향을 받은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집대성되었다. 이후에는 속대전, 대전회통 등을 편찬했다.<br /> == 일본의 율령 ==<br /> 일본은 [[7세기]]부터 율령의 초기 토대를 갖췄는데 초기에는 령만 있고 율이 없었다.<br /> <br /> 그러다가 [[701년]]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면서 율과 영을 모두 갖게 되었으나, [[757년]] 요로 령을 반포했을 때 율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br /> <br /> 이후 [[헤이안 시대]]에 셋칸 정치, 상황의 인세이, 막부 정권 등이 들어서면서 율령제는 붕괴되었다.<br /> == 베트남의 율령 ==<br /> [[리 왕조]]의 태종이 당률의 영향을 받아 [[1042년]] 형서를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율과 영을 모두 갖춘 법전은 [[1157년]] 리 왕조 영종이 반포했다.<br /> <br /> 또한 베트남 특유의 전통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 이혼청구권 등이 보장되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유교화되며 여성 권리가 약화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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