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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 {{llang|en|semi-presidential system}}) 혹은 '''이원행정부제'''(二元行政府制, {{llang|en|dual executive system}}), 때때로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와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다는 점(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에서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의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기 때문에 [[분점정부]](여소야대) 하에서는 [[의원내각제]]처럼 기능한다.

보통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혼합 형태, 중간 형태, 절충 형태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혼합 정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모리스 뒤베르제]]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 의회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제적 국면과 의원내각제적 국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ref>{{저널 인용|저자1=Maurice Duverger|저자링크1=모리스 뒤베르제|제목=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저널=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권=8|호=2|쪽=186}}</ref>

== 설명 ==
이원정부제라고도 하는 이 체제는 쉽게 말해서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를 섞은 체제이며 우리나라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지명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면 바로 이원집정부제가 된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라고 볼 수 있다.

시행국가는 3대 시민혁명 국가인 프랑스랑 오스트리아(여기는 의원내각제 다 됐다고 그러던데 아닌가?)다. 근데 이원집정부제가 완벽하게 된 곳이 별로 없다. 대통령 우위인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내각총리(의회) 우위인 경우가 있다. 전자가 프랑스고 후자가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다. 프랑스에서 이원집정부제가 완벽하게 된 시기가 동거정부일 경우, 즉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뿐이고(그거 방지한다고 대선 한 달 후에 총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가 대통령의 꼭두각시, 얼굴마담이나 다를 바 없다. 대통령제인 헬조선처럼 말이다.

헬조선이 국회개혁을 잘해서 국민들이 믿을만하게 스스로 바뀌면 어렵지 않다고 본다.

{{각주}}

[[분류:정치]]

이원집정부제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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