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E%90%EC%B9%98%EA%B2%BD%EC%B0%B0%EC%A0%9C자치경찰제 - 편집 역사2026-04-15T09:10:3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9E%90%EC%B9%98%EA%B2%BD%EC%B0%B0%EC%A0%9C&diff=70981&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9:13:32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극과극}}<br />
<br />
<br />
<br />
<br />
== 개요 ==<br />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함.<br />
<br />
== 구조 ==<br />
경찰은 자치경찰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자치경찰청 밑에 자치경찰대(단)을 둔다. 그에 자치경찰관이 소속되어 근무하는 형태다.<br />
== 장단점 ==<br />
=== 장점 ===<br />
*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경감 된다.<br />
<br />
* 범죄율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인이 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치안 유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br />
<br />
* 경찰 끼리의 수사가 쉬워진다. 자치 경찰 하나가 범죄 저지르면 중앙 경찰에서 수사하는 식.<br />
=== 단점 ===<br />
<br />
{{제작자}}<br />
ㄴ 헬조선 같은 국가 한정.<br />
<br />
* '''지방의 토호세력과 경찰의 유착 위험성이 커진다.''' 당장 [[염전노예]] 사건만 봐도 안다. 중앙집권형 경찰인데도 유착이 생겼다.<br />
** 미국에서는 카운티 경찰이나 심지어 주 경찰이 토호에게 뇌물먹고 온갖 범죄와 조직폭력을 몇십년간 입 닦다가 [[FBI]]에게 한꺼번에 적발되어 CNN에 대서특필 된적이 있다.<br />
<br />
* 지역별 빈부 격차로 인해 [[치안]]에 차등이 생긴다. 그 결과 국가 전체의 평균 치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br>이런건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말했다. 어떤 도시 및 마을에 가면 뒤질 확률이 높다고...."<br />
** 경기가 악화되면 치안도 덩달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잘못하면 헬조선에 총기가 돌아다닐수도....<br />
<br />
*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br />
<br />
* 경찰 조직간의 분쟁.<br />
<br />
== 국내 도입 ==<br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터 서서히 도입할려고 한다. 일본식 자치 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미국식으로 하면 무진장 위험해서 그런 듯 하다. 당장 위 염전 노예 사건만 봐도....</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