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0%80%EC%9E%91%EA%B6%8C%EB%B2%95 2026-04-16T11:50:2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A0%80%EC%9E%91%EA%B6%8C%EB%B2%95&diff=6682&oldid=prev 2026-01-08T07:38:21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br /> {{빛과어둠}}<br /> <br /> == 설명 ==<br /> [[저작권]]에 관련된 [[법]]. <br /> <br /> 디시인들이 흔하게 올리는 짤방들도 실제 찍은 사진 아니면 전부다 저작권법 위반이다.<br /> <br />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데 이걸 쳐어기는 병신들이 많아서 문제.<br /> <br /> 복돌이는 말 안해도 알고 기업의 경우 공정이용을 개무시 한다.<br /> <br /> 저작권자가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기에는 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디즈니|불펌 혐오하는 새끼]]에게 걸리다가는 [[인실좆]]당할 수 있다. 진짜다.<br /> <br /> 괜히 저작권이 소중하다고 [[감성팔이]]하는 게 아니다.<br /> <br /> 꼽냐? 꼬우면 인터넷 끊고 작문서나 배워라.<br /> <br /> 21세기의 저작권법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위주로 가려는 업체와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 간의 충돌이다.<br /> <br /> == 그러나.. ==<br /> 중요한 저작권법이지만 저울질을 잘해야한다. 잘못하면 [[갈라파고스화]]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br /> <br /> 당장 저작권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이나 독일을 보면 나온다. 저울질을 이상하게 해서 저작권자도 피해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크게 보면 문화산업 자체가 쇠퇴되는 경우도 있다.<br /> <br /> 너무 보호하다보니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 거다.<br /> <br /> 이래서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거다. 그 적당히도 우덜식이면 문제지만...<br /> <br /> == 과보호에 대한 문제 ==<br /> {{고구마}}<br /> <br /> 씨발? 느그들만 중요하고 그 뒤 후손들은 안 중요하냐? 이럴 바엔 아예 [[인공지능]]에게 지배권을 넘겨라 ㅅㅂ.<br /> <br />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다.<br /> <br /> 문제는 이게 대기업 같은 부류이면 더 커진다. 후손들이나 흙수저 예술가에게는 뭐하라는 소리인지...? 한 20년 뒤에 느그들 후손이 머가리 쥐어짜서 뭐 만들었는데 알고보니 응 표절. ㅅㅂ...<br /> <br /> 공공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어디로 가고...<br /> <br /> 요즘 소재고갈 때문에 재탕이 많은데 음.....<br /> <br /> 저널 논문의 저작권도 문제다.<br /> <br /> 좀 심한 멸칭으로 진상 유족의 [[재테크]]가 있다. 비틀즈를 꽃뱀짓으로 분열시킨 [[오노 요코]] 같은 개썅년의 경우다.<br /> <br /> == [[알페스]] 오용 ==<br /> [[여초]] 알페스 제작자들이 무단으로 퍼가면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할 때 쓰는 글이다. 실존인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까지 저작권 드가야 해?<br /> <br /> ==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br /> 인터넷 문화를 골로 보내버릴지도 모르는 법. 이것 때문에 유튭에서 개난리 났다.<br /> <br /> 영국, 의문의 1승.<br /> <br /> == 제100조 3항: 연기자 허락 일일이 받기 귀찮으니까 저작권 제작사한테 올인함 ㅅㄱ ==<br /> {{인용문|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br /> <br /> <br /> ==저작권법 목록==<br /> <br /> *파리협약(1883) - 산업재산권 관련이다<br /> <br /> *베른협약(1886) - 이때부터 문학 예술저작권을 보호했다. 기간은 50년<br /> <br />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합동사무국 설치(1892) -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br /> <br /> *세계저작권협약 UCC(1952) - 방식주의 수용<br /> <br /> *로마협약(1961) - 저작인접권이 생김 (실연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br /> <br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1970) - 저작재산권(인세 받아 먹기) 법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었다<br /> <br /> *제네바음반협약(1971) - 음반의 무단복제를 막기 위한 협약<br /> <br /> *WIPO 저작권 조약 WCT(1996) -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 보호<br /> <br /> *WIPO 실연자음반 조약 WPPT(1996) - 인터넷에 맞게 음악관련 저작권 보호<br /> <br /> *소니 보노법(1998) - 베른협약의 50년을 70년으로 연장했고, 당시 디즈니의 압력으로 입안된 법안이라 미키마우스법이라고도 불린다<br /> <br />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1998) - 온라인 저작권 강화. 누가 유튜브에서 저작권 영상을 올리고 그걸 유튜브가 삭제했다면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 <br /> <br /> *SOPA - 인터넷의 붕괴가 올뻔한 미통과 법안. 유튜브가 저작권 영상을 지워도 폐쇄할 명분이 생기는 법안 <br /> <br /> <br /> [[분류:저작권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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