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0%80%ED%95%AD%EA%B6%8C저항권 - 편집 역사2026-04-15T00:53:59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A0%80%ED%95%AD%EA%B6%8C&diff=6645&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7:38:17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신의한수}}<br />
{{인용문|'''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엔,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br />
|미국 독립선언서, 제 2장}}<br />
<br />
국가권력이 직접 헌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다른 합법적 구제 수단이 없을 상황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신의 실력을 사용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br />
<br />
[[존 로크]]라는 영국 정치철학자가 최초로 주장했다. 인간은 군주에게 주권을 맡겨놨지만 군주가 그 주권을 개판으로 사용하면 시민들이 군주를 쳐내고 새 군주를 앉힐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br />
<br />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침해의 중대성, 명백성, 최후 수단성, 보충성 등을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폭력 행사 역시 가능하며 당연히 정당화 된다.<br />
<br />
==저항권이 발동된 국내 사례==<br />
*[[4.19 혁명]]<br />
*[[부마항쟁|부마민주항쟁]]<br />
*[[10.26 사태|10.26 혁명]]<br />
*[[5.18 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br />
*[[6월 항쟁|6월 민주항쟁]]<br />
== 둘러보기 ==<br />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4단원-2}}</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