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0%95%EB%B6%80%EC%8B%A4%ED%8C%A8정부실패 - 편집 역사2026-04-13T05:08:14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A0%95%EB%B6%80%EC%8B%A4%ED%8C%A8&diff=9182&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7:42:22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말 그대로 정부가 실패한것.<br />
<br />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시장의 비효율성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개입했으나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증식했다''' 라는 의미이다<br />
<br />
여기서 시장은 동네 시장이 아닌, 국가의 내부 경제를 의미한다.<br />
<br />
주로 [[시장실패]] 이후에 나온다, 정부실패로 인해 행정학 시간에서 말하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신 행정국가로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br />
<br />
== 간단한 원인 ==<br />
<br />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행정학 시간에 행정학의 흐름을 보기위해 단순히 몆가지 이유만을 들어서 설명한다, 물론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이 원인들은 경제학 시간에 주로 배우며, 대학교 1학년 경제학원론이나 2학년 전공과목인 미시,거시 경제학에서 그래프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있다.<br />
이 문제들을 해결할수있는 주요한 해결책으로 정부 기업의 민영화,규제나 유인책을 줄이기 등등이 있다.<br />
<br />
<br />
<br />
* 편익과 비용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성.<br />
<br />
일반적으로 모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국가의 세금인데 이 세금 자체가 눈먼돈 취급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br />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 입장에선 '어자피 내 돈도 아닌데 막써야징~' , 소비자인 국민은 '어자피 내 돈으로 만든것도 아닌데 막써야지~' 하는 현상<br />
이 편익(이득)과 비용(손해)의 괴리성은 아래에서 말하는 문제들과 달리 공공 서비스 의미 자체의 문제기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br />
<br />
<br />
* 정부 내부의 문제<br />
<br />
정부 고위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일하지않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현상,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지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발생한다.<br />
<br />
<br />
* 파생적 외부효과<br />
<br />
시장 실패에서 말하는 외부경제랑 다르다, 외부 경제는 경제활동에서 생기는 문제지만, 이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 자체가 문제가 되어 비효율성이 증대되는것을 의미한다.<br />
<br />
<br />
* X의 비효율성<br />
<br />
그냥 정부가 개입을했는데 이유도 모르고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한다는것,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이 독점이라서 생기는 문제이다.<br />
시장 질서대로 어느정도 선까지 생산하고, 어느 가격으로 팔아야하고 이런식으로 민간 기업은 경제적인 분석을 철저히하지만, 정부는 그런거없이 지좆대로 만들고 지좆대로 가격으로 팔기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br />
<br />
<br />
* 권력의 편제<br />
<br />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여러가지의 규제를 만드는데, 이 규제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 비효율성이 증가한다<br />
간단한 예를 들면 어느날 정부가 A라는 회사나 산업을 규제하면 그와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나 회사인 B가 이득이 생기는 현상이다.</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