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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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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새 문서</b></p><div>{| class="wikitable"<br />
! colspan="17" style="text-align: center;" | 대한조선 법률 체계<br />
|-<br />
| [[유전무죄 무전유죄]]<br />
| ><br />
| [[국민정서법]]<br />
| ><br />
| [[떼법]]<br />
| ><br />
| [[여시법|여성시대법]]<br />
| ><br />
| [[헌법]]<br />
| ><br />
| [[법률]]<br />
| ><br />
| [[명령]]<br />
| ><br />
| [[조례]]<br />
| ><br />
| [[규칙]]<br />
|-<br />
| colspan="17" |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br />
|}<br />
<br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br />
<br />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br />
<br />
또한 조례를 만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시행된다. 광주광역시의 조례가 강원도에서 효력을 미칠 리가 없을 것이다.<br />
<br />
[[Category: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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