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6%9D%EA%B1%B0%EC%9E%AC%ED%8C%90%EC%A3%BC%EC%9D%98증거재판주의 - 편집 역사2026-04-14T23:48:5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C%A6%9D%EA%B1%B0%EC%9E%AC%ED%8C%90%EC%A3%BC%EC%9D%98&diff=13007&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7:48:34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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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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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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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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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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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을 진행하기위해선, 합법적인 절차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재판관이 판단한다는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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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원칙,죄형법정주의와 함깨 형법의 근간으로, 이 조항이 없으면 공권력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법살인도 가능했기에 근대부터 조항이 없이도 유지되던 원칙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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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예시지만(검사도 자기 커리어라는게 있어서 재판에서 이길수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소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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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를 살해했다는 죄로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서 후에 검사는 A를 살인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들어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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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가 A의 자백밖에 없을경우, 이는 증거가 될수없으며,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310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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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에는 검사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확인하지만, 도저히 검사측에서 주장한 증거만 가지고 범죄 사실을 증명할수가 없다(범인이 A가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있고...와같은 경우) 이 또한 A에게 무죄나 다른 형을 선고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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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경로가 불법적인 경우, 이 또한 증거 능력 자체를 상실하므로 증거가 없다, 당연히 이 경우는 아예 소 자체를 기각해버리거나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