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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접 민주주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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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20:41:0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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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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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51: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정부 형태}}&lt;br /&gt;
&lt;br /&gt;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었다.&lt;br /&gt;
&lt;br /&gt;
현대에는 대부분 [[간접 민주주의]]를 실행하지만 [[영국]]의 EU 탈퇴 투표 등 가끔 시행할때가 있다.&lt;br /&gt;
&lt;br /&gt;
[[스위스]]도 있긴한다.&lt;br /&gt;
&lt;br /&gt;
==현실적인 부분==&lt;br /&gt;
&lt;br /&gt;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하나 그리스처럼 극소수에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경우를 제외하곤&lt;br /&gt;
&lt;br /&gt;
거의 하기 힘든게 사실 기껏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일정수준이 되지 않으면 다수에 병신짓으로 이상하게 갈 확률도 높다&lt;br /&gt;
&lt;br /&gt;
물론 중요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는게 좋긴하다&lt;br /&gt;
{{-}}&lt;br /&gt;
==[[사회주의]] 국가에서==&lt;br /&gt;
{{사회주의}}&lt;br /&gt;
{{북괴정치}}&lt;br /&gt;
{{좆병신}}&lt;br /&gt;
{{마라탕}}&lt;br /&gt;
{{본심|직접 민주주의|공산주의 국가}}&lt;br /&gt;
&lt;br /&gt;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꼽을수있다.&lt;br /&gt;
&lt;br /&gt;
직접민주주의를 이론으로서 정리한 [[루소]]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 주권이란 사회의 구성원 각각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저마다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주권은 누가 대표해서 행사할 수 없고,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게 행사되어져도 안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이 실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lt;br /&gt;
&lt;br /&gt;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마땅히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물리적 여건상 완벽히 시행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lt;br /&gt;
사회주의 국가들은 선거구 나누듯이 지역을 나누고 지역에서 각 안건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한 뒤 지역의 대표자를 중앙에 파견하여 그들이 모여 법을 만들게 한다.  중국과 북한의 예를 들자면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최고인민회의는 각 지역에서 지역대표를 뽑아서 이들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제도가 간접민주주의와 뭐가 다르냐고 할 수도 있는데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음으로서&lt;br /&gt;
주권의 행사를 그들에게 위임하는 반면, 앞서 설명한&lt;br /&gt;
방식에서 뽑히게 되는 지역대표는 지역의 의사를 &amp;#039;대리&amp;#039;만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지역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사드배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신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말아야한다 어그로라도 놓을 수 있지만 지역대표는 지역 여론을 거스를 권한이 없다.&lt;br /&gt;
&lt;br /&gt;
국회의원은 보장된 임기 내애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것을 간접민주제의 선거를 통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소환을 통해 자를수도 없으며 특별한 결격의 사유가 없는한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러나 지역대표의 경우 몇년마다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서 찬반투표를 하는것 외에는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고, 단순한 대리인이므로 자격요건도 없으며 지역민들이 맘에 안들면 갈아치우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lt;br /&gt;
&lt;br /&gt;
이러한 방식을 통해 루소가 의도했던대로 국민(지역)의 여론을 왜곡없이 정책이나 입법에&lt;br /&gt;
반영할 수 있게되었지만 지역 내의 소수 여론은 다수결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묵살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하지만 형식적으로 직접민주제를 취한다고해서 이 [[중국|병신]][[북한|같은]] 나라들에서 진짜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믿으면 곤란하다. 당의 [[코렁탕|통제력]]이 너무나 강력한 덕분에 지역대표들은 지역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당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국가의 최고권력기구가 모여있으며 행정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수도에 지역대표를 불러모아 몇일동안 입법활동 외에 여러 행사를 벌여가며 이들을 묶어놓는 것은 당의 지시에 따르게 하려는 회유과정이며 그렇지 않으면 [[마라탕]] 먹을 준비하라는 협박이기도 하다. 살고 싶은 지역대표들은 단순한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며 이때문에 본래 지역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할 직접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명무실하게 되었다.&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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